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70927_[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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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염창동 주민 입니다. 2017.09.28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차휴가'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문의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대안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보도자료'에 의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입사 1년차에 만근하였다면 1년 1개월을 다니든 1년 11개월을 다니든 무조건 26일을 사용 가능한건가요?
    2. 입사 1년차 11일분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되는지요?
    3. 별도 유예기간이나 기업규모별 단계별 적용 관련 규정은 없는지요?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7.09.2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안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아직 올라오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후 업로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일 때 연차휴가는 월 1회 사용가능하여 1년차에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기간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1년간 만근을 가정하여 연차를 당겨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은 회사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에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초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무기간 1년 미만의 11일분의 연차휴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3.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들어가있긴 합니다만,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단계별 적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2017.10.23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1년차 신입 2017.10.23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글을 눌러버려서 위의 글 내용이 제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7.10.24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법안 통과 후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대략적으로 언제쯤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본 법안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마련될 가이드라인과 회사 내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