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정애 /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위원장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3월 중에는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늑장 법안심사도 문제지만,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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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오늘부터 미세먼지 기준 강화국회는 이제서야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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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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