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김상희·유승희·남인순·유은혜·진선미·한정애·권미혁·박경미·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서 검사는 조사단의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부분은 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을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렸다이는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과 관련해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서 검사는 조 검사장은 사무감사를 결재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한 사람이라 조사대상이 될 사람이라며 대리인단이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한 달 뒤 권인숙 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한 게 유일했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조사단의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지난달 2686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그쳐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서 검사는 법원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보완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안 전 국장을 기소했다이는 법원에 최종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차 가해 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조사단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갑질 논란이 된 대한항공 사태도 언급했다. 서 검사는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씨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동료들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알고 있다. 그 분이 진실을 얘기하고 조직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 ‘1000명의 박창진이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개인의 행복을 위해 주저앉는다면 검찰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힘을 내서 버티면 내부에 겁을 먹고 공포에 질린 검사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미투 운동의 촉발점이 된 만큼 검찰에 공소유지를 잘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부지검은 우리 청 제반 업무 여건상 참석협조가 어렵다고 불허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이 모임의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은 임 검사가 휴가를 제출했는데 이를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여전히 검찰조직은 경직돼 있고 조직 이익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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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추행 폭로서지현 검사 “2차가해 검사 처벌 요청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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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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