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2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5건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이견과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한국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 도약을 위해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개선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더욱 알차게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정책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이 되면 (협약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정부와의 교감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교감했다"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와 정부정책 논의체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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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당-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선·정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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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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