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016() 오전 8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한 분이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상정되지 못했다. 좀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3명과 같이 연계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는 국회로 회부가 되는 날로부터 20, 그리고 상임위 회부가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23일을 비우기도 하고 다른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었다. 계획 하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좀 심하다. 어제 각 상임위별로 가짜일자리다. 말도 안 되는 단기일자리다. 자료를 내라.’라고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환노위 역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낸 것을 내놔라고 야당에서 소리를 쳤다. 그 결과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올해 만들어진 단기일자리라는 것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포함했던 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만들어진 일자리가 2016년에 만들어진 단기일자리나 파견일자리, 2017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이다. 공세를 위한 공세,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야당 얼굴 스스로에게 먹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제대로 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그런 아주 숙연하고 격조 있는 정책적 질의를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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