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공기관의 쳥년고용 현황 중 지방공기업 123곳 중 83,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269곳 중에 143곳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정원의 3% 청년채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채용 실적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은 정원 내 청년채용 비율이 3.3%, 지방공기업의 경우 1.4%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체 123곳 중 40곳이 정원 내 청년채용이 전무한 실정이며, 정부공공기관 역시 전체 269곳 중 41곳이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보도자료-지방공기업, 청년채용 포기했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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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채용박람회 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애초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지만, 기대와 달리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민간위탁에 의존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도자료 - 민간위탁 채용바람회,밑 빠진 독에 물붓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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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211.7%), 농촌진흥청(151.7%), 문화재청(102.9%)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정원의 절반(46.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통계조사원 1,979명 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인 구인 상담, 취업 지원 상담, 직업훈련상담 등에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씩 매년 채용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중앙부처 일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많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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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201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형식뿐인 지자체의 환경감시업무와 환경부가 홀대하고 있는 환경감시단’, ‘먹는 샘물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와 같은 현장 중심의 질의와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 국정과제 추진실태’, ‘실효성 없이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등 현 정부의 환경 정책평가 등을 다루었다.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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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 기자 6명이 해고된 지 내일로 4년이 된다. 지난 4년의 세월 동안 YTN과 YTN 해직언론인들은 온 몸으로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아직 이들의 고통은 전혀 치유되지 않았고, YTN은 여전히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YTN 장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8년 3월 7일 YTN <돌발영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란 제목으로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삼성 떡값’ 관련 언론보도 통제 행태와 청와대 발표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방송 직후, YTN 보도국장은 <돌발영상>을 만든 임장혁 기자를 불러 방송내용 수정을 지시했다. 임장혁 기자는 수정지시를 거부했고 해당 방송은 이후 불방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삭제되었다. 당시 임장혁 기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YTN 보도국장 홍상표는 1년 뒤 이동관의 후임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이 된다.

<돌발영상> 탄압사태 1개월 뒤 ‘구본홍 낙하산 사장설’이 YTN 안팎에 파다하게 퍼졌고 끝내 구본홍은 YTN 사장으로 낙하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던 기자 6명이 2008년 10월 6일 해고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나서 “(YTN 조합원들을) 자를 것이다.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라며 협박했고, 이명박 정권은 YTN 재승인을 한차례 보류하면서까지 YTN장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3월 22일 새벽 YTN 해직언론인 4명을 긴급체포했고, 이 가운데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이에 YTN 조합원들은 해고무효소송으로 맞섰고, 2009년 11월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6명 전원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1심 판결 이전 YTN 노조와 구본흥 사장은 ‘1심 판결을 따른다’는 취지의 노사합의를 하는 등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돌연 구본홍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배석규씨가 YTN 사장이 된 이후 YTN 사태는 오늘까지 현재진행형이다. 배석규씨는 사장이 된 뒤 노사합의를 깨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해고자 6명 중 3명에 대해서는 해고 무효, 3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YTN해직사태는 지금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배석규 사장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2009년 9월 작성된 총리실 민간인사찰팀의 ‘YTN 내부 동향’ 문건은 배석규씨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문건이 작성되고 한 달 뒤인 2009년 10월 배석규씨는 직무대행을 떼고 사장이 된 것이다.

곧 시작될 국정감사에 배석규 YTN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배석규씨를 상대로 YTN 불법사찰과 대량해고 사태의 장기화, 구본홍의 갑작스런 사퇴와 배석규씨의 사장임용 등을 따지고 YTN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YTN 해직자들과 YTN 노조 조합원들이 고통받은 지난 4년은 YTN만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 YTN에 이어 KBS와 MBC가 장악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방송인들이 감봉․정직․대기발령, 해고 등의 아픔을 겪었다. 현재 MBC와 KBS 모두 방송장악과 이에 저항하는 방송인들의 저항으로 비정상적 상태에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은 언론탄압, 노동탄압, 국민탄압의 4년이었고, 대한민국 전체에 아픔과 고통을 준,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4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4년’이다.

YTN 노동조합이 10월 5일 YTN 사태 4주년을 맞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YTN 해직 4년’ 행사를 개최한다. YTN 노조는 “YTN 동료들의 마지막 ‘해직’ 행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통합당 환노위, 문방위 의원 전원은 반드시 이번 행사가 YTN 해직자들이 ‘해직자’로서 맞는 마지막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YTN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고통 이전 상태로 복귀해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4일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 환노위 : 홍영표(간사)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 문방위 : 최재천(간사)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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