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이번 구미 불산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예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등에 의해 환경부의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유해화학물질 관리과정’,‘화학재난 기초과정’,‘화학사고 대응과정’,‘화학테러 대응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화학물질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교육생 등록 및 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화학물질관련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한건의 교육수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화학사고대응 담당공무원, 화학사고대비 교육 실적 부실.hw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010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의 3)이 개정되어 더 이상 대기업의 용역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3차 사업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3차 사업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중소기업을 앞세워 대기업이 참여한 국가온실가스 사업 실태.hw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립공원 설악산에 있는설악 케이블카()’40년간 정부의 아무런 간섭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악 케이블카()’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1971년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어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순이익만 37억 이상으로 8년 연속 흑자기업(2011년 기준)을 기록할 만큼 노른자 케이블카사업이라 불리고 있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박근혜 일가 소유의 설악산 케이블카. 40년간 아무런 간섭 없어.hw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4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4대강 사업의 공사로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hw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험기계(크레인 등) 검사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여 상습적으로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도자료-노동부 산하 승강기안전기술원 무자격 검사원이 검사업무 수행-한정애 의원실.hw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