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쌍용차 청문회 질의 관련-한정애의원실.hwp

     쌍용자동차 임직원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재 임원 수는 35명 수준으로 쌍용차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2002, 2003년의 임원 수보다 많음. 추이를 보면 정리해고가 시행된 200924명이던 임원수가 201029, 2011년 말 35명임

- 반면, 생산직 노동자는 정리해고 직전인 20085,076명에서 2011년말 3,186명으로 38% 줄어든 상태에서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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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후보의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관련한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홍일표 대변인과 이상일 대변인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선을 빚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를 쓰는 일에만 몰두해서 과거로 발목잡기를 하는 세작들이 있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세작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친박계 핵심의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아무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5.16, 유신, 인혁당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당내에서 하지 말라하는 쐐기를 박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모든 일은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분도 다름 아닌 박근혜 후보라는 말씀 드린다. 진심어린 과거에 대한 사과와 그것이 기본이 될 때에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이 해결될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어제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관련해서 장진수 주무관에서 4,000만원의 돈을 건넸던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이 사퇴한지 두 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과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의 노동위원회는 전혜선 노무사라는 불법사찰과 관련한 대포폰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근에 임명된 사실이 있고, 박근혜 후보 스스로도 나 역시 불법사찰의 피해자였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불법사찰의 주인공 또는 조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임명을 도와주고 또는 당내에 어떤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이명박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불법사찰을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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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제본용(한정애 의원).hwp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매일 6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정리해고 된 노동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각종 강력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등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5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새출발이 가능한 희망사회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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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9월 5일(수)  ‘2011년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68업소의 먹는 샘물 제조 시설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시설은 11개소에 이르며 관리부실 등으로 경고를 받은 시설은 7개소(영업정지와 경고 중복 포함)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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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했던 귀족노조 규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현실을 잘 모르고 있구나’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가 되지 않는다. 이 10%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포함되어 있다. 1,800만 노동자 중에서 10%만 규제하면 8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수학은 몰라도 산수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되는 사항이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기본금 120만원 받고, 연장, 휴일근무 다 포함해서 연간 3,000시간 일하고 30년 일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가 연봉 6,000만원, 7,000만원이다. 그것이 많다는 것인가?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6,000만원, 7,000만원 받으면 귀족 노조인가? 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갈 임금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7월에 발표된 영국 조세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약888조원이라 하는 기하학적인 수치의 돈이 피난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인데, 인구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묻고 싶다. 조세피난처로 돈을 보낸 이들이 노동자들인가?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슨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그 와중에 경제 단체장들은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경제5단체가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인가?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이 된다라면, 결국 경제5단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비정규직 자리를 늘리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입을 닫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당면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고 가지지 않은 채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는 등 쇼를 벌인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귀족노조 발언은 결국 5년 내내 귀족노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왔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노동철학이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해답을 돌아가신 분 찾아다니는 근조 정치로 찾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노동현장, 제발 민생현장에서 찾기를 바란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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