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후보의 사촌오빠인 박준홍씨가 201062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한 인물로 당시 형을 언도받고 올해 330일 석방됐다. 이 분이 1996년에 만든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보호 정신을 승계하는 전국조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에 환경부에 정식등록을 하고, 그 이후 환경지킴이와 녹색생활실천포럼이라는 전국 순회개최 등을 통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에 등록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전국적인 단체가 박근혜 후보의 사조직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박 후보를 지지하는 117개의 단체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 박준홍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사촌오빠가 만든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도 지지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해당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은 아예 내놓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보호운동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홈페이지도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을 버젓이 걸어놓고 있다. 개인적인 활동을 단체가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박근혜 후보의 실질적인 사조직화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득표한 전무후무한 84%의 득표율의 실질적 비결이 새누리당의 사조직화 또는 사당화와 같은 방식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사조직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그 최고의 숨은 공로자는 국민의 혈세를 측면에서 지원해준 이명박 대통령일 것이다. 정부의 지원단체를 사조직화한 또 그것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연설문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정치개혁을 내걸었다. 거기에서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를 실시해서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번 삼화저축은행 건이 터졌을 때 신상길 회장과 박지만, 서향희의 관계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준홍씨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후보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는 말로만 특별감찰관제를 통한 친인척 비리 예방을 주장하지 말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친인척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친인척 비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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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ILO핵심협약 비준 촉구결의안 발의 - 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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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815경축사에서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발언을 했다. 노사문제와 사회갈등현장에 투입된 컨택터스와 같은 용역업체 폭력성 때문에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여전한 친재벌적 시각이고 노동3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을 다시 한번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 2007년 후보시절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고, 노조를 만든다. 2008년에는 공기업이 어떻게 파업을 하냐고 버럭 화를 냈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속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2011년에는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사태, 이때 투입된 것이 컨택터스였다.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이미 유성기업이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아예 먼저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2년에는 7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727일에 있었던 국정현안점검회의, 어제 있었던 8.15경축사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고소득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킨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쯤 되면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가 없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선서한 그 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법이 아닌 안드로메다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대고 선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권은 단결권은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다. 헌법이나 기타 법률 그 어느 부분에도 고소득 노동자 파업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화된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소득이 많다고 노동조합에게 파업하지 말라는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안다.

선진화, 대한민국 국격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가 노동기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발 바꿔주시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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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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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을 즉각 철회하라-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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