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 기자 6명이 해고된 지 내일로 4년이 된다. 지난 4년의 세월 동안 YTN과 YTN 해직언론인들은 온 몸으로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아직 이들의 고통은 전혀 치유되지 않았고, YTN은 여전히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YTN 장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8년 3월 7일 YTN <돌발영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란 제목으로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삼성 떡값’ 관련 언론보도 통제 행태와 청와대 발표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방송 직후, YTN 보도국장은 <돌발영상>을 만든 임장혁 기자를 불러 방송내용 수정을 지시했다. 임장혁 기자는 수정지시를 거부했고 해당 방송은 이후 불방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삭제되었다. 당시 임장혁 기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YTN 보도국장 홍상표는 1년 뒤 이동관의 후임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이 된다.

<돌발영상> 탄압사태 1개월 뒤 ‘구본홍 낙하산 사장설’이 YTN 안팎에 파다하게 퍼졌고 끝내 구본홍은 YTN 사장으로 낙하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던 기자 6명이 2008년 10월 6일 해고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나서 “(YTN 조합원들을) 자를 것이다.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라며 협박했고, 이명박 정권은 YTN 재승인을 한차례 보류하면서까지 YTN장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3월 22일 새벽 YTN 해직언론인 4명을 긴급체포했고, 이 가운데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이에 YTN 조합원들은 해고무효소송으로 맞섰고, 2009년 11월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6명 전원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1심 판결 이전 YTN 노조와 구본흥 사장은 ‘1심 판결을 따른다’는 취지의 노사합의를 하는 등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돌연 구본홍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배석규씨가 YTN 사장이 된 이후 YTN 사태는 오늘까지 현재진행형이다. 배석규씨는 사장이 된 뒤 노사합의를 깨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해고자 6명 중 3명에 대해서는 해고 무효, 3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YTN해직사태는 지금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배석규 사장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2009년 9월 작성된 총리실 민간인사찰팀의 ‘YTN 내부 동향’ 문건은 배석규씨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문건이 작성되고 한 달 뒤인 2009년 10월 배석규씨는 직무대행을 떼고 사장이 된 것이다.

곧 시작될 국정감사에 배석규 YTN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배석규씨를 상대로 YTN 불법사찰과 대량해고 사태의 장기화, 구본홍의 갑작스런 사퇴와 배석규씨의 사장임용 등을 따지고 YTN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YTN 해직자들과 YTN 노조 조합원들이 고통받은 지난 4년은 YTN만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 YTN에 이어 KBS와 MBC가 장악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방송인들이 감봉․정직․대기발령, 해고 등의 아픔을 겪었다. 현재 MBC와 KBS 모두 방송장악과 이에 저항하는 방송인들의 저항으로 비정상적 상태에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은 언론탄압, 노동탄압, 국민탄압의 4년이었고, 대한민국 전체에 아픔과 고통을 준,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4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4년’이다.

YTN 노동조합이 10월 5일 YTN 사태 4주년을 맞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YTN 해직 4년’ 행사를 개최한다. YTN 노조는 “YTN 동료들의 마지막 ‘해직’ 행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통합당 환노위, 문방위 의원 전원은 반드시 이번 행사가 YTN 해직자들이 ‘해직자’로서 맞는 마지막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YTN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고통 이전 상태로 복귀해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4일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 환노위 : 홍영표(간사)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 문방위 : 최재천(간사)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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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10.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급별, 직종별 남녀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 10.5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낮아-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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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에 수백억원(11342억원, 12362억원)을 쏟아 부어 취업지원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간병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취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부실-한정애 의원실(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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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비서관 2012.10.09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도자료에 언급된 '(주)잡00' 업체의 실장께서 2012년 6월 처음 사업을 위탁받아, 그동안 내부 준비(상담실 구비 등)를 하느라 취업알선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해명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승희 2016.07.16 0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센터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워 점증하는 우리사회의 고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 노동부 고용센터에 비정규직 대거채용-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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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단속 업무가 사실상 방치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시․도별 배출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지자체가 배출시설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단속한 위반율은 평균 4.5%인 반면, 환경부는 19.8%의 위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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