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4대강 죽이기로 드러난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뭘 살리려면 일단 죽여야 한다. 드디어 강을 다 죽였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강에서 취수해서 정수처리를 통해 먹었던 수돗물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안전한 물이라고 홍보하는 정말 좋은 물이었지만 이제 정부는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고도의 정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힘드니 집에서 각자 숯이나 활성탄을 처리해서 드시면 더욱 안전한 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7월 낙동강 하구에서 시작된 녹조류가 구미에까지 퍼져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남조류가 번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낙동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도 남조류가 나타났다.

  녹조는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남조류가 이런 식으로 4대강 전역에 퍼지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4대강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4대강 새물결, 우리강이 달라졌어요>라는 정책소식지 특별호를 86일자로 발간했다. 내용은 많은 것이 있지만 ‘4대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4대강 살리기를 말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녹조는 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조류다. 자연현상이 아니다. 독성물질을 함유한 남조류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자연현상이다. 특별호에도 녹조는 과거 깊은 산골 늪이나 서에서 생깁니다라고 쓰여 있다. 4대강이 늪이나 호수가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로 드러난 4대강 살리기 사업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를 만드는데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대놓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국민이 훨씬 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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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원내대책회의 한정애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공천장사,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특보 의혹을 제기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5일 박근혜 후보는 본인의 경선캠프 환경특보에 윤성규 현 한양대 연구교수이자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임명했다.

  특보를 누구로 임명하느냐는 본인의 뜻에 달린 것이다. 문제는 윤성규 교수가 환경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폐자원 에너지화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단장이라는 것이다. 본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폐기물에너지 사업화 기술 및 온실가스의 감축기술을 선도하는 사업단으로 약1,000억원 대의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연구사업의 단장이 어떤 특정후보 그것도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의 환경특보로 임명이 됐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례다. 벌써부터 관련 업계는 특보를 통한 줄세우기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후보는 특보를 통한 줄세우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대응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박지만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또는 이번 공천헌금 사태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보는 내가 선임한 것이 아니라 이주영 특보단장이 선임한 것이다. 나는 몰랐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공천헌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윤성규 환경특보 거취정리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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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배스킨라빈스 서희산업노조 파업 타결-한정애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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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근로감독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촉구- 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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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한정애의원실-국회운영위원회 질의서.hwp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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