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의원 모두발언

일시 : 201271909:00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

 

한정애 부대표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를 공작수사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에서 공작을 찾아봤다. ‘공작의 수컷은 과시행동을 할 때는 처진 꼬리를 들어 올려 펼쳐 보이며, 점잔을 빼며 걷고, 꼬리 깃을 떨어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머리 장식을 가진 공작류는 나쁜 기질을 갖고 있어서 다른 새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야 한다.’ 참 백과사전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 전형적인 공작수사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이 3차 당론 추진하겠다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미 지난 주에 미리 말씀 드렸듯이 이번 주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내용을 위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론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국회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확보와 관련한 법안들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연하다고 본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의 확보는 그야말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한국경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채필 노동부 장관의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동법 개정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는 금도를 넘는 발언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을 행정부처는 알아야 한다. 도를 넘는 발언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 우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여서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동부에 예속 기관화되서 위상을 못 찾고 있는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겠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만을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음을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증명하도록 해서 노동자들의 증명 책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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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후보자 장남의 국민연금공단 배정에도 특혜 의심

 

현병철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에도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에서는 현병철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현병철 후보자의 장남 현우석이 배치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예정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 된 것을 확인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서울지방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이 20117월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배정된 시기에 이미 4명 배정인원 중 3명의 배치가 끝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우석 배치 시기에 1명의 정원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인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유고 발생을 대비해 보통 3~4배의 교육소집 통지 계획을 세우는 데, 현우석이 통지된 그때도 1명 정원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 것이라며, “예상과 달리 3명 중 한 명의 결원도 발생하지 않아 소집 계획한 대로 3명 모두를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서울 지방병무청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4명 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2명 배정을 확정 통보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현우석을 포함해 6명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배치해 특혜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던 공익근무요원 배정 통보 공문이, 더구나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이례적인 배정 통보결정을 과장이 아닌 계장이 전결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로 살펴 볼 때, 현우석의 국민연금공단 본부 배치에 누군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가지고 밖에 없는 사실이다.

현재 한정애 의원실은 서울지방 병무청에 이와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관련 공문과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현병철 장남 현○○ 특혜의혹 일지(2009~2011)>

연도일시

특혜 의혹 일지

비고

2002.7.23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과체중. 1년 새 13kg 증가.

2010.3.24

국민연금공단 본부 서울 병무청에 2011 공익근무요원 4명 신청

 

2010.5.24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2명 배정 확정 통보

 

2010.6.28

국민연금공단 본부 서울 병무청에 4명 배정 재요구 신청

 

2011.5.20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2명 배치

 

2011.7.22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1명 배치

 

2011.8.1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에 현우석 포함 3명 배치

예정인원을 초과한 인원 배치됨. 과장전결이어야 함에도 계장 전결 조치, 현우석 배치 당시 102kg으로 현역근무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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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전사업장 확대 등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조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통합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으로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11),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안 제50),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의 연속 휴식보장)(안 제54조제2항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 삭제(안 제53조제2항 삭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삭제(안 제59조 및 제63조 삭제), 청소년근로시간 35시간으로 단축(안 제69)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노사정이 합의한 바 있는 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중 사업장 규모미달 및 특례업종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하는 7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2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경협, 김관영, 김기준,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용익,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신기남, 윤후덕, 은수미, 인재근, 장하나, 전정희,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의원(23)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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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도입 2, 복수노조 시행 1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 7219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바로 노조법 개정에 착수할 것!

 

  타임오프 도입 2, 복수노조 시행 1년이 되는 오늘(71), 과연 노조법 개정 시 고용노동부가 주장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표방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어디로 갔는가.

  오늘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일방적으로 개악되어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지 2,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노조전임자 수가 1/3가량(3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활동은 전보다 크게 위축되었으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 · 비정규직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천 여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타임오프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이유로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찰, 탄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요구하는 자료에는 타임오프와 무관한 노동조합 조직도, 규약, 대의원이상 간부에 대한 명단 제출요구 노조전임자 외에도 일반 조합간부의 근태기록 및 급여대장 다른 노동관계 법률에 의해서 그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단체교섭, 노사협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현황 2010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의 회계장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감독이라기 보다는 사업장 감시, 노동조합 사찰에 다름이 아닙니다.

  복수노조 제도는 그 도입 취지가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복수노조는 애초에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라는 강제조항을 통해 사용자가 어용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차별대우를 통해서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는 시도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어용노조들은 민주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70%, 한국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는 헌법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개별 교섭에 대한 동의권을 사용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와의 개별교섭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수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타임오프 도입 2, 복수노조 시행 1년이 되는 지금,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노사자율 원칙의 실종과 힘없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 때려잡기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빙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어용노조를 세워 노노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저는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사자율 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노사관계에서의 관치를 걷어내고 노사 간 자율과 상생의 질서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어제 30일 새벽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 그리고 국민노총 근로자위원 1명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겨우 280원 오른 4,860원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운영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점진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별첨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요구자료]

 

대표자, 업종, 근로자 수, 조합원 수, 면제한도, 면제자 수

단체협약, 노조규약, 노동조합 조직도

업무복귀자 명단(현 소속, 전화번호) 및 인사발령서 공문

- 복귀자 부서의 기존 직원 현황과 현 현황 비교

기존 전임자, 조합간부, 현 면제자 명단

전임자(기존전임자, 현 무급전임자 포함)면제자조합간부 근태기록 및 급여대장(2010. 1.~현재까지)

상급단체 파견자, 대의원, 회계감사, 선관위원 근태기록 및 급여대장(2010. 1.~현재까지)

사내자판기 계약서 및 수익금 사용 내역

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대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조재정자립기금 등 적립된 기금 사용내역 및 통장 원본

단체교섭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노사협의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기타 노사공동협의체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현황 / 일지회의록(일자, 시간, 참석자 명단)

- 근태기록, 급여대장

2010.1.~현재까지의 회계장부

- 계정별 보조원장을 엑셀화일로 저장하여 검색토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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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오도된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려 합니다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과 함께19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MB정부의 노동분야 공공기관 정책토론회 개최

 

  오는 28()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한정애 의원실과 노동부 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이인상) 공동주최로 19대 국회가 바로잡아야할 MB정부의 노동분야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수년 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분야 공공기관에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시행하였던 고용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의 회원 단위 사업장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성국(매일노동뉴스)대표의 사회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사업의 추진 방향(장택수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직업훈련 실태와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노사관계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과 고용노동연수원의 운영 방안(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가지 주제가 발표된다. 이어서 조춘화(민주통합당 전문위원), 황선자(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 박재춘(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3명의 토론자가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MB정권 하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정책 변화는 과거 10년간 쌓고 노력해왔던 사회 공공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민간 위탁이라는 허울 아래 개별 자본의 이윤 쟁탈의 장으로 공공기관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19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MB정부의 노동분야 공공기관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되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폐해와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공공서비스의 강화라는 공적 역할이 재조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많은 내외빈들이 함께 하며, 150여명의 노동부유관기관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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