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재단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희망재단의 사업 중 다수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 허술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 초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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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에 따르면 매년 7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부실· 날림공사로 이뤄져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맑은 물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량만 늘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매년 수천억씩 들인 하수관로 사업, 불량 날림공사로 국민혈세만 날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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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 출신 7명이 근무하는 것을 비롯해, 방만한 복리후생, 과도한 이사장의 권한 등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의 비상식적 기관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환피아들의 지상낙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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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특례업종 노동자, 장시간 근로에 무방비 노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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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인력개발사업단을 무상으로 대한상의에 넘긴 이후, 지금까지 총체적 부실 관리로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이명박 노동부 대한상의 무상양도한 국가자산 환수하고 혁신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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