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인력개발사업단을 무상으로 대한상의에 넘긴 이후, 지금까지 총체적 부실 관리로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이명박 노동부 대한상의 무상양도한 국가자산 환수하고 혁신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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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554, 20152,518, 20162,809, 20171,421(7월까지)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물론, 2016년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오히여 늘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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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간사(서울강서병)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2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박근혜노동부, 노피아 위한 민간단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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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030_[한정애 보도자료] 청년 일자리 질 높인다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개 노동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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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탓에 쓰러지는 노동자 건강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업과 금융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030_[한정애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과로사 6,381건 발생, 건설업과 금융업이 가장 많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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