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81016_[보도자료] 노동위원회, 기관평가위해 구제사건 화해로 종용 지나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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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181016_[보도자료] 친일발언 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사실 판단 잘못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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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기술원 내에 번듯한 회의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불필요하게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라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실용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1015_[보도자료] 기상산업기술원 호화이사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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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지방으로 이전해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81015_[보도자료] 기상산업기술원 건물 임차료로 연간 12억 낭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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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월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2017. 7월까지의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11_[보도자료] 송유관공사 고양사업장 6년간 산안법 103건 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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