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상반되는 정책기조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미혁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공주대학교 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허선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대표(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나선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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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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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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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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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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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 4개다.

 

··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으로 핵심협약 비준 탄력

 

이번 가이 라이더 총장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다. 라이더 총장은 국내 노사정 및 국회 인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였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라이더 총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초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정민오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노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ILO가 노사정 기구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비준하기는 어렵기에 국내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73)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60)을 가진다. ILO 핵심협약도 조약에 해당하고 입법사항이 수반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준안을 마련하면 노사 각 2인과 정부 4인으로 구성되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한다. 법제처는 협약과 국내법 합치 여부를 검토해 합치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비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하게 된다.

 

노동·시민단체 국회 동의 빌미로 비준 미루면 안 돼

 

문제는 국내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다. ILO 핵심협약과 불일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노사정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역할은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청이 협의해 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시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2019년 이전에라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당··청이 노력해 간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하다올해 정기국회는 노동시간단축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쉽지 않고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국회 동의를 빌미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가 선비준을 통해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를 반드시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내법이 바뀌지 않으면 비준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반복했다핵심협약부터 선비준을 하거나 비준과 동시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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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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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울산시당은 8일 오후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회사와 인사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시청, 국정과제 브리핑,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국정과제 설명회를 듣고 느낀 점을 울산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원들의 몫"이라며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많은 책임감을 건네준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브리핑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지역 공약, 재원·입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pi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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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든 국민이 국정과제 이해해야" 민주당, 울산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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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정동영·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노동계 원로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학계 전문가는 고문으로 노동포럼에 합류한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 제32, 33(의 의미)를 계속 묻고 (이를)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지난 촛불(집회)와 대선을 통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되찾았다, 지금이야말로 헌법 제32, 33조의 의미를 불러낼 때"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 강화야말로 불평등 시대에 가장 먼저 실현될 국가적 책무이며 헌법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넘어서서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권 대회복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해 '근로'라는 명칭을 '노동'으로 바꿀 것, 노조 탄압 청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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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노동포럼 출범"노동의 헌법 가치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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