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519개소에 달하고 사육두수는 약 89000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8733두 였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9031(118개소), 전북 22897(89개소), 경북 16158(106개소) 순이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000두 이상인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kg이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의 분뇨를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된다.

 

문제는 미신고 시설에서 이 같은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부(각 지방청)의 점검 이력을 살펴보면,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 이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각 광역단체에서 받은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에 보내 점검이력을 확인해보니 각 지방청별로 수백개의 사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점검 개수는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가축분뇨법 제8조에 근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에 개 사육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할 128개소 중 단 4개소를 점검한 이력 외에 어떠한 점검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들에 대해 점검하고, 각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각 시설들이 허가 또는 신고한 후,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시스]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 89천두분뇨는 상수원으로


▽ 관련 기사보기

[환경방송] 한정애 의원,육견시설 51989천 마리 사육

[뉴시스] 개 사육시설 5개중 1개 미신고 운영···분뇨관리 허점

[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환경청 상대 '4대강 지적' 넘어 '정책질의'

[한겨레] “환경부 개 사육시설 점검 엉망미신고 분뇨 하루에 153

[에코저널] 한정애, 신고대상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

[한강타임즈] 미신고 개 사육시설 전국 519개소.. 분뇨처리 시설 확인은?

[아시아투데이] [2017 국감]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개소 ‘89000마리사육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환로 2017.10.22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안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7년 9월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환노위에서 통과되어 만들어진 법안 아니었습니까?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고 가분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에 사육하던 농가들이 가분법에 따라 신고할수있는 특레조항을 만들지 아니하여 타법에 위반되어 신고치 못하는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모두가 신고하여 관리를 받으며 사육하고 싶은데 기존 사육자들은 이미 농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법령에 따라 신고할수 없도록 만든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가 법안만 만들고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 입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빈곤이 확대된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제기에 앞장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않은 결과를 초래해 빈곤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표현인데, 경비노동자를 CCTV(폐쇄회로TV)나 출입문 자동서비스가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어떤 분은 영세자영업자 소득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사람들 등골 빼서 부잣집 알바 월급을 더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거들었다.

 

국감에 참석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빈곤 확대'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공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로부터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가 주관하자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촉구했다.

 

하지만 어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많이 반영되는 건 좋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미국 외에 예를 찾기 힘들다"고 해 답을 유보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이 있다""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해당 시간에 무급 적용하는 걸 악용하는 등의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으니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현실을 반영해 운영해달라"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환노위 의원들은 산하기관의 국감 태도, 내부 기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은 자료제출 문제로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자료제출을 왜 안했느냐"는 홍 위원장의 지적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실무자끼리 논의하는 와중에 정보공개가 늦어진것 같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홍 위원장은 "왜 중노위에서 판단하나. 의원들이 비공개로 한 것도 아니고 공개된 것인데 왜 고민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국감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어 국가기밀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다""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참석하나. 집에 가면 관련 법을 읽어보라"고 질타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벌어진 연이은 성희롱 사건을 지적하면서 "기록을 도저히 읽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벌어진 성희롱 사건 기록을 차례로 화면에 공개하며 "저는 차마 읽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성희롱 사건이 이미 발생해 조사중인데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올해 초에 했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했겠나"라며 "도대체 회사 내 기강은 어떻게 된건가"라며 일갈했다.

 

홍 위원장도 해당 문제에 대해 "기관장이 그만둬야 할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한 번만 사건이 발생하도 기관장이 그만둬야 하는데, 또 발생한 것은 기관장 책임"이라며 "장애인고용공단은 박 이사장 취임 이래로 끝없이 조직 내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최근 3년간 두 건의 사고가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the300]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인상·피감기관 태도·기강 등 문제 다뤄


▽ 관련 기사보기

[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8)]피감기관에 분노한 의원들

[머니투데이] [300어록]"성희롱 기록, 저는 읽지도 못하겠다"

[에이블뉴스] “피임을 하냐장애인공단 내 성희롱 경악

[일요서울TV] [영상] 한정애 "장애인 고용공단 성희롱 사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

[에이블뉴스] 장애인공단 내부 잡음국감 단골손님

[데일리한국] 오늘의 국감(1018) '말말말'

[KBS뉴스] 한정애 장애인고용공단서 잇단 성희롱 사건강력 조치해야

[뉴스1] "장애인고용공단서 2년 연속 성희롱심각한 수준"

[아시아투데이] [2017 국감] 장애인고용공단서 2년 연속 성희롱 사건 발생

[투데이신문] [2017 국감] 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인상놓고 공방

[뉴시스] [국감 말말말]"자영업자 등골 빼 부잣집 알바 용돈 주는 것"

[창업일보] [환노위 국감]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이 주요 쟁점"

[머니투데이] [2017 국감]최저임금 인상 공격 속 어수봉 위원장 '소신 답변'

[중앙일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부정적"

[연합뉴스]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공방"삶의질 개선" vs "비효율적"(종합)

[한국경제] 여당 "발언 태도에 모욕감" vs 야당 참고인 "내가 의원님 자식이냐

[서울신문] 최저임금 인상 공방여당 삶의 질 개선” vs 야당 경제에 부정적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유관·산하 위원회, 노동자 위한 곳 맞나?”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에 그쳤지만, 고용보험DB상 상시 근로자수 대비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비율은 두 배가량인 48.2%나 됐다.

 

고용DB상 대량고용변동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2번 중복된 곳은 93.1%1181, 3번 중복은 5.6%71, 4번 중복은 0.9%12, 5번 중복은 0.3%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선 지속적으로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정애 의원은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음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현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DB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주가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에 불과한 만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는 20158, 지난해 16건 등 제도 도입 이후 24년간 총 24건에 불과했다. 물론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문 경우는 아예 전무했다.



▽ 기사 원문보기

[노컷뉴스] 정부때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기상청의 국정감사에서 예보 정확성과 인공지진 발표 과정 등에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낮은 예보 정확도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 발표과정에서의 혼선과 뒤늦은 함몰지진 발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유관기관과 언론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통보하지 않았다""직접 안전상황실에서 전화하니까 이메일로 통보하고, 결국 5번 이상 통화하고 나서야 인공지진 자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관들의 알력과 권력다툼 탓에 유사시 남탓만 하다가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겠다고 생각했다""기상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인공지진 대처가 가관이었다"고 질타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인공지진 관련해서 외국기관과 규모가 다르고 기관끼리 혼선이 빚어지면서 함몰지진의 발표가 지연됐다""핵실험으로 방사능이 유출됐을 경우엔 함몰지진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어떤 피해를 입었겠냐"고 비판했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인공지진을 처리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다""개선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낮은 예보 적중률에 대해 질타했다. 최근 5년간 기상청의 강수유무 적중률이 46%에 머문 것에 대해 한 의원은 "일반인이 예측해도 (적중률이) 이 정도일 것"이라며 "기상청이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의원은 "2008년 기상청이 도입한 영국 기상청의 수치예보 모델이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많은 의원들이 (예보정확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냐"며 질타했다.

 

앞서 남재철 기상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확한 기상, 지진정보의 생산과 신속한 전달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 국민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과거 미흡했던 부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내부반성과 함께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해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 청장은 예보체계 개선과 예보역량 향상 국가적 지진업무 대응체계 개선 국민생활의 편의와 기상정보 활용 증대 정부·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 기상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국감현장] 인공지진 발표 혼선·예보정확도 놓고 이어진 질타 (종합)

 

▽ 관련 기사보기

[머니S] [국감] "기상청 강수 적중률 46%"예보 정확성 문제 질타

[서울경제] [2017 국감]"기상청, 인공지진 발표 혼선·예보정확도 낮아"

[머니투데이] [2017 국감]"기상청, 부끄럽지 않나" 인공지진·예보정확성 문제 전방위 질타

[뉴시스] [종합]"한심한 기상청"···여야, 인공지진·기상관측 미흡 질타

[연합뉴스] "기상청, 엉망진창이고 한심" 환노위, 지진·기상관측 미흡 질타(종합)

[뉴시스] [국감현장] 북핵지진 대응·예보능력 놓고 여야 한목소리로 성토 (종합2)

[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7)]쏟아진 일침, 혼쭐난 기상청

[머니투데이] [2017 국감]"기상천외한 답변·사과하라" 기상청에 쏟아진 질타(종합)

[환경일보] [국감] 항공기상정보, 민간에 헐값 지원

[환국경제] [사설] 순환보직·단임의 폐해가 기상청 오보뿐이겠는가

[창업일보] [기상청국감] 북한 핵실험 인공지진·기상관측 미흡 질타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안 2014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2015년에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5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배부됐으며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 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은 대외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 자의적으로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했다고 밝혔는데, 2015년 지침은 이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아울러 재난시 각 부처마다 대처 방안이 미세하게 다른 만큼 이 부분도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최초 수정 지시 후 약 10개월 만인 2015513일에 최종본을 만들어 배부한 것을 살펴보면 책임 회피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다는 점도 해석 가능하다.

 

이 같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 사실은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이 고용노동부로 보낸 대외비 문건 표지로 확인됐는데 해당 표지는 대외비 이나 붙임 문서와 떨어지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기 때문에 파기가 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

 

수정된 지침은 고용노동부 문건으로만 확인됐으나 배부는 전 부처에 이뤄졌다.

 

한 의원이 함께 받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신자 배부선에 따르면 총 67개 기관에 변경된 지침이 배부됐다. 배부선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이제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멋대로 위기관리지침을 변경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단독]정부,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지침 2015년에도 지속 변경


▽ 관련 기사보기

[일요주간] [국감]“정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지속해서 불법 변경

[프레시안] 박근혜, '불법 수정' 위기관리지침 2015년에도 변경

[연합뉴스] 한정애 "정부, 10개월 걸쳐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

[폴리뉴스] [2017 국정감사] 한정애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10개월 걸쳐 개정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