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측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화학제품관리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1.18/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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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가동

[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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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시일내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의 불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디는 입장에서 당장 인건비 부담은 고통 가중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불공정구조 해소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법 등을 노력해서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 않았다""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일부 사례를 꼽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 태화동, 인천 서구 아파트 사례처럼 관리비를 더 부담해 근로자 해고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 해주는 아주 훈훈한 미담도 생겨나고 있다.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오히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채용 인원을 20% 확대하기도 했다""시간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해 과장하는 사례가 있다""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인상된 급여가 본격 지급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이다""2월 중순 일자리안정자금이 본격 지급되면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이고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며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함께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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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대대적인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선다.

 

정부 정책 방향과 경제·노동계의 요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입법현안 관련된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규제개혁입법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노동·경제계의 제언 경청 등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반발이 각각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조차 견해 차가 있어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내 지도부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내 지도부는 15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16일 오전 1050분 한국노총, 17일 오후 3시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오전 1115분 민주노총, 19일 오전 1030분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방문해 의견을 경청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윤후덕 예산부대표, 이훈·김경수 협치부대표, 송옥주·서형수 민생부대표 등도 함께할 계획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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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개는 나에게 선생님이다. 친구들로 인해 내 자신이 발전하려고 노력해왔고 잘못된 길로 빠지려 할 때도 가지 않을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개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많았고, 올해는 개의 해여서 개를 비롯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동물 관련 사건들은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사는 길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반려인들이 먼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김보경 책공장더불어 대표

 

19년을 함께 산 반려견 찡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찡이를 만나 내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 여기까지 왔다. 얼굴 크고 다리 짧은 털북숭이의 어디에 사람의 인생까지 뒤흔드는 에너지가 숨어 있는 걸까. 찡이와 지내면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음식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물고 가는 수유묘를 만나 길고양이의 분투하는 삶을 알게 됐다. 또한 어릴 적 좋아했던 동물원이 동물들에게는 감옥과 같은 곳이란 것도 알게 됐다. 인간이 먹고, 즐기고, 사용하는 동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가르쳐 준 찡이는 네 발로 내게 찾아온 스승이다.

 

박정윤 올리브동물병원 원장

 

나에게 개는 내 장례식에 꼭 와줬으면 하는 친구들이자 환자들이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진료해준 동물 환자들이 문상을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 그들에게 제법 괜찮은 수의사였다면 한번 와주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생긴다. 이런 바람은 좋은 수의사가 되기 위한 다짐이기도 하다. 올해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예의를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동물은 동물에 불과할 뿐이란 생각에는 존중이 빠져있다.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은 훌륭하고 세련된 사고능력이 있다. 동물을 존중하고 윤리적으로 대하는 게 동물보호의 시작이다.

 

사유리 방송인

 

나에게 개란 날 사람으로 만들어준 존재.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책임감이 생겼다. 가끔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기 보다 강아지가 나를 키워준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 일본 대출광고에 치와와가 등장해서 치와와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그만큼 버려진 치와와도 많아졌다. 동물을 가족처럼 사람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쉽게 샀다가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책임이다. 동물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며 책임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버리는 것이다.

 

이지은 (스타견 달리 반려인)

 

나에게 개는 너무 소중해서 이 세상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달리는 나에게 가족이어서, 1등 로또복권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이미 1등 로또복권 이상의 행운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쉽게 내버린다. 개에겐 생명이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걸 잊지 말자. 올해는 유기견 문제들이 줄어들고, 관련 정책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

 

영어로 로드 도그(road dog)’라는 표현이 있다. ‘항상 어울려 다니는 친구를 뜻하는 속어다. 함께 산 지 9년이 된 반려견 밴조는 문자 그대로 내 로드 도그. 일이 없을 때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위에는 반려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수많은 개들이 있다. 가장 접하기 쉬운 동물인 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이 갖는 지위를 반영한다. 올해는 사람과 개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개들이 종()이나 생김새와 상관없이 사람 옆에서 훌륭한 동물로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정애 국회의원

 

토이푸들인 해피라는 이름의 반려견과 9년 넘게 동고동락하고 있는 반려인으로서 개는 서로 감정을 나누고, 삶을 함께하는 생명체이자 가족이라 할 수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법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보호수준도 미약하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물에 대한 국민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동물을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고 함께해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할 때 동물학대가 줄어들고 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 무술년인 올해가 동물복지 향상의 전환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정리=고은경 동그람이 팀장 scoopk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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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직장인 A씨는 40도까지 오르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고, A형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아 회사에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그달치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해당기간은 무급 병가로 처리돼 기간만큼 제하고 월급이 지급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2. 직장인 B씨도 최근 B형 독감에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전화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되려 핀잔만 들었다. "감기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환자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회사간 출근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부쩍 눈에 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법은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독감은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의 벽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질병휴가'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질병휴가 제도가 운영 중이며, 민간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환자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아직 독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법에서 대상 감염병을 1군감염병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무사항도 아니다.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만 의무가 생긴다.사실상 메르스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외에는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이들 일부 감염병을 제외하면 병에 걸리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월차휴가를 소진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차 휴가의 사용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감염병으로 인해 휴가를 내는 것은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는 것인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쓰는 연차 휴가와는 구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 때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일부 감염병의 경우 격리 기간은 2주가량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연차를 쓰게 하면 대부분 소진되고 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아예 근로기준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 외 부상·질병시 30일 이내의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게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질병휴가가 보장돼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특히 질병휴가가 도입되면 꾀병으로 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히려 질병휴가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세금 부담 등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연차 소진율 등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질병휴가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등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38) 많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보다 1.7개월 더 일하는 상황이다. 또 현재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60.6%(2013년 기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질병휴가 도입이 근본적으로 적게 쉬는 직장 문화를 바꿔놓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출근으로 얻는 노동생산성 관점에서의 ''보다, 억지 출근에 따른 공공보건 증진 관점에서 '(지역 내 감염확산)'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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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독감 환자에 질병휴가?"꾀병환자 양산" vs "공공보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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