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소위 연기·취소 가능성 높아

 

20일 환노위 의원들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연다면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후폭풍으로 환노위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산입범위 논란 최저임금위로 공 넘어가나

 

21일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수는 있다. 28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17일 제안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의 제도개선안 논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을 들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다시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합의에 실패해 국회로 넘긴 제도개선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돌려보내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국회 심사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해 최저임금위에 요청을 하고, 이를 최저임금위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논의에) 찬성하고 재계는 반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위로 다시 넘겨 합의가 보장된다면 노동계 제안이 의미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소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계 제안에 긍정적이다. 이 의원은 “4~5월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처리를 서두를 수는 없다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한 뒤 안 될 경우 국회에서 다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해도 진통 클 듯

 

환노위가 노동계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면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교통비·식사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 같은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도 돈다.

 

환노위가 실제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의견을 접근해도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방안에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서울 안국동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10곳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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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523일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 마련을 위해 로드맵 수정보완의 배경과 당위성, 원칙,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 전문가의 집중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이‘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 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산업연구원 정은미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지속가능경영원장,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정욱 녹색성장위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5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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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국회 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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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7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법안은 지난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이었다.

 

환노위원 전원이 서명한 노사정위원회법은=노사정위원회법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환노위원장으로 일해온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발의하는 일은 유래가 없다""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이미 예약이 된 것"이라고 이 법을 설명했다. 그가 예고한 대로 환노위는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법은 지난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만들자는 대화 움직임에서 탄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화 끝에 지난달 23일 합의문을 내고 법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법안은 위원회의 이름부터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다.

 

근로자·사용자·정부로 위원회 주체를 명시한 부분은 경제·사회 주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참여자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계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계의 경총과 대한상의, 정부와 공익대표만 참여한 것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더했다. 참여자는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또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사회적 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대화체제 마련으로 이제 생산적 결론을"=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노사정위원회법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생산적인 결론을 기대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주제발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실질적 제도화를 구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노동체제를 우리 사회에 구현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법안 마련에 이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전쟁 치르듯 대화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된 뒤에도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이를 기다릴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테니 (위원회가)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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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사정경제사회발전로 바꿔 사회적 합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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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질 개선과 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정부 출범 2년 차임에도 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민간 영역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했다.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 부위원장도 이날 처음으로 당정 회의에 참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 분야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0만명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이라며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잠재력도 충분한 만큼 인재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인미만 소기업이 전체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기업이 많고 근로환경 취약하다""인력수급 어려움이 많은 만큼 뿌리산업 고용창출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근로환경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과 혁신산업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새 일자리 90%가 창업 1년이내 신생기업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창업활성화위한 여러대책 통해 제반여건 개선되었지만 국민체감도가 낮고 창업벤처투자가 수도권집중 아쉬움도 있다""오늘 논의할 혁신창업 조성방안,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열기 전국 확산시키고 성공사례와 좋은일자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청년일자리 걱정된다면 추경통과부터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도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민간부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고 자평했다.

 

그는 "절박함, 창의성, 과감함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야 일자리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해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 가진 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고 구도심·산업단지 등을 일자리창출기반으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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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 "건설·창업 지원해 민간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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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포토] 당정 민간일자리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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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이 만난 애니멀피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 ‘국민' ‘새누리' 밥 주며 시작

지금은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 네곳

사무처 등과 함께 연휴에도 돌본다

 

2016년부터 동물복지 법안 11건 발의

식용견 단체에서 표적 시위도

동물권 보장하면 인권 수준도 올라가

학대자 소유 금지 법안 꼭 만들고 싶어



다른 의원이나 기자도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가 네곳이나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의원회관 귀퉁이의 한 쉼터를 가리켰다. 나무로 된 2층 구조물로, 1층엔 물과 사료를 놓고 바람막이와 단열이 잘된 2층에서는 고양이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설치한 국회 쉼터를 이용하는 길고양이는 11마리인데, ‘소문이 났는지 수가 늘고 있다. ‘국회 캣맘으로 활동하는 한 의원을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어떻게 국회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나요?

“2016년 추석 무렵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새끼 고양이 3마리가 나타난 게 시작이었어요. 3당 체제였을 때여서 이름을 더불어’ ‘국민’ ‘새누리라고 지어주었죠. 더불어는 사람에게 먹이를 얻어 동생들 먹이는 형 노릇을 했고, 새누리는 털 색깔이 정말 독특했죠.”


캣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원실과 사무처 직원 15~20명이 하죠. 연휴 때는 당번을 정해 쉼터를 돌봐요. 겨울이 힘든데, 물이 얼지 않도록 핫팩을 깔고 설탕을 조금 타주죠.”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놓아주는 티엔아르(TNR)를 하고 있다죠.

“424~27일에는 쉼터 주변에서 6마리를 해주었어요. 지난해엔 10마리를 했고요. 새끼 고양이가 대거 태어나는 아깽이 대란철을 맞아 고양이와 공존을 모색하자는 뜻이죠.”


생활 속 실천 못지않게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을 왕성하게 발의하고 계시죠.

“2016년부터 11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참여했어요. 대안이 반영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있죠.”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생활에 쓰는 샴푸, 린스, 세제, 의약품 등의 독성을 시험하기 위해 연간 300만마리의 쥐, 토끼, 비글 품종 개 등이 쓰여요. 피부나 눈동자에 약물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폐기하죠. 화학물질의 분자구조를 분석하거나 사람이나 개구리 세포 등 대체시험 방법이 있는데도 너무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요. 이런 시험을 해도 안전성을 다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안 제정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동물시험이 아니라 대체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는 쪽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데 공감이 모였어요. 동물윤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네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내셨죠. 결국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이 법에 반영됐지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사회 문제가 돼 낸 개정안인데 결국 동물보호법에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반영됐지요.”


하지만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결국 폐기됐지요.

몇 번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어요. 그래서 424일 다시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과 심리치료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법에 맹견 사고가 났을 때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소유권 우선의 둑이 일단 터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산업으로 봅니다. ·돼지·닭처럼 반려동물 시장도 무작정 많이 생산하는 공급 중심이죠. 반려동물은 한번 들이면 적어도 15년 동안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생명인데, 물건 취급해요.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생명윤리 측면을 고려해 공급 체계를 까다롭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그저 재산으로 보죠.

우리 법체계는 사람 아니면 물건으로 나누는 이분법 체계입니다. 유럽 등에서는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흐름이에요. 인공지능은 그런 예지요.”


동물복지 주관 부서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축산은 복지 개념 없이 공장식으로 계속 가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축산동물까지 보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426일 개를 식용으로 생산하는 육견단체 회원들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위협을 느끼진 않았나요?

국회 시위는 여러 번 있었고, 지역구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한 육견 단체는 육견을 계속할 수 없으니 특별법을 통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단체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문제로 삼았어요.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니 결과를 보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법안 취소를 요구했어요. 제가 위협을 느꼈다기보다 단체가 데리고 온 육견 10여마리를 좁은 우리에 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 지르겠다고 으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탠디 제화공 문제 등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도 관여하고 계시는데, 동물문제가 좀 한가한 문제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나요?

동료 의원이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해요. 하지만 동물권을 보장하면 인권의 수준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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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깽이 대란터졌다캣맘 의원님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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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민주 2018.05.16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