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가 상습적인 수질조작과 미처리 하수를 무단방류한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적발된 업체가 법망을 피한 방법이 너무 간단한 데다, 그마저도 수년째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질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한 업체가 5곳이며,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가 3곳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 26명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환경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TMS조작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가 벌써 수년째란 이유에서다. 또한 그 수법도 지나치게 손쉬운 나머지 환경부가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경기 포천시 산하 모 하수처리장의 A위탁운영업체는 기기를 비밀모드로 작동한 것만으로 지난 5년간 22411회에 걸쳐 방류수질을 기준치(20/) 이내인 것처럼 속여 왔다.

 

이 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 70%에 접근할 때마다 전압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는 TMS를 일반모드 대신 비밀모드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했다. 일반모드와 달리 비밀모드는 값의 변경 이력이 남지 않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게 TMS를 조작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조작 동영상을 보여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0억원을 들였는데 현장에서는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환경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조작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각 업체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실시간 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는 직원이 가볍게 창문을 넘고 TMS실에 진입해 수질값 조작을 일삼았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업계에서 이런 행위가 만연한 이유를 높은 부당이익금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처벌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TMS조작을 통해 업체가 취하는 부당이익금은 4회 이상 초과 시 최소 54000만원에 이른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는 TMS조작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돼 있지만, 실제 이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결국 법을 위반함으로써 입는 피해가 이익에 비해 훨씬 작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환경부도 현재 고심 중인 사안으로, 당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확대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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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한 업체가 5년간 2만여번 수질기록 조작환경부 "이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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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5년 수도권 기준 제조업 연소가 36.8%로 가장 많다. 이어 비산먼지 17.5%, 비도로이동오염원 14.3%, 생물성 연소 12.2%, 도로이동오염원은 8.9% 순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염원 규제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안 50여개가 계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아직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이 법은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넘어서면 석탄화력발전소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뼈대다.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장기적 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았다.


환노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를 어린이통학차량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피해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대형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환경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입법보다 시급한 문제는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법은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의 의지 부족보다는 단속 공무원 1인이 수백명이 할 일을 맡는 등 업무량이 비현실적이라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단속 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불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환경 문제는 아직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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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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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오는 23'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대표이사 명의로 위험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골자의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4'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오는 23일 오전 10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재안 이행 합의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으로부터 지난 1일 조정위가 통보한 중재판정에 모두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피해 보상업무를 위탁할 제3의 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기탁할 기관 선정 등 3개항에도 합의했다고 조정위는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결과는 합의이행 협약식에서 공개된다.

 

향후 지원보상 이행방안 등의 사항도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중재안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도 주요 사과 내용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원보상 대상자로 판정받은 피해자에게 최종 지원보상을 받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사과 서신도 개별 전달한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초부터 구체적인 지원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원보상 업무를 담당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 아래 선정해 운영하고,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 지원보상위원회가 이 과정을 감독한다.

 

합의이행 협약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분쟁은 2007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붙었고 이듬해 3월 시민단체 반올림이 발족했다.

 

20157월 조정위의 권고안이 조정 과정에서 무산되자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자체 보상안을 발표하고 신청자를 상대로 보상을 시작했지만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가 반발, 분쟁이 이어졌다.

 

양측이 최종중재안을 수용하면서 10여년을 끌어온 사회적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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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23일 공식사과연내 보상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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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삼성전자, 이달 23'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

[수원시민신문] 삼성-반올림 중재판정서 합의이행 협약식개최

[데일리안] 삼성전자, 23일 반도체 직업병 공식 사과...분쟁 마침표

[녹색경제] 삼성전자, 23'반도체 백혈병' 합의이행 협약식 개최...11년 만에 공식 사과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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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위 차원의 대안 형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만약 발생했을 시 이행해야 할 조치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법과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내 갑질 처벌근거 마련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듯했으나 이내 '상원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내 일부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이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를 위해 제2소위로 회부된 관련 개정안들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해외 입법사례를 검토해보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괴롭힘의 형식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어떤 행위로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이 가로막힌 상황에 대해 "법사위가 자구 수정 범위를 넘어서 상원처럼 역할을 하려는 것에 심히 불쾌하다""해당 상임위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법에 담은 것인데, 법사위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직장 내 갑질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이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919대 국회 당시에도 한 의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초 발의했지만 후속 심사가 지지부진해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와 달리 20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 양 회장 갑질뿐 아니라 앞서 간호사들 사이 이른바 '태움(괴롭힘)'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환노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야말로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인 만큼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법사위가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갑질 제보 중 잡무지시괴롭힘 등이 단일항목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데 이 항목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양진호 방지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노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일부 의원에 의해 뭉개진다면 그것보다 더한 적폐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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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직장 갑질 막을 '양진호 방지 3'마저법사위는 불통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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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11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 앞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적 기후협상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협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COP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질 지정토론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감축·시장·재원·산업·시민·국제법분야의 협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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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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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4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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