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강지은 유자비 이재은 박은비 정윤아 남빛나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평양에서 두 손을 맞잡은 순간 여야 정당들은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두 정상의 상봉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구체적인 과업을 부여하며 냉정함을 유지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모여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전용기에 내려 김 위원장과 포옹하자 박수와 환호는 더 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감정이 고조된 듯 "감격적이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눈시울을 붉히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한 수석부의장은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온통 붉은 물결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춘추관장으로 방북길에 올랐던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전만 해도 핵전쟁을 걱정했는데 얼마나 드라마인가"라며 "예전에는 테러 위험 때문에 절대 중계를 안했다. 이제 테러위험이 없으니 생중계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촌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예정보다 20분 가량 늦게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당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평화당과 정의당도 지도부가 회의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포옹을 하자 일제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수행했던 최경환 평화당 최고의원은 "역사적인 날이다. 큰 성과를 내주시길 기대한다""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가 다시 진행되도록 결정적 모멘텀, 계기를 만들어주는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 (유엔) 제재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전면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지고 실질적인 평화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역사적인 만남이 2차 북미회담까지 이끌어내고 종전선언과 평화정착의 밑거름, 남북 경제협력 초석이 되는 깊은 성과를 내는 훌륭한 시간이 되기를 정의당은 바란다""다시 한번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하고 온 국민과 함께 (회담 성공을) 한가위 선물로 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정미 대표의 정상회담 동행에 대해 "한반도 평화는 민족의 숙원이자 세계평화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엄중한 일을 대통령께만 미뤄놓고 시시비비만을 일삼는 것보다는 정당으로서 실질적인 협력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더 책임있는 선택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반면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지켜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봤다.


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남북정상간 비핵화가 의제로 오른 만큼 이제까지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되는 회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중계를 지켜본 뒤 소감에서도 "우리나라 보도진이 이틀전부터 취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진정한 평화를 이뤄내는 확고한 의지를 온 국민 함께할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대표회의실에서 지도부와 중계방송을 차분히 지켜봤다. 손 대표는 앞선 일정 때문에 다소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해준 것이다. 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비핵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고 미국이나 국제 사회에서 남북회담을 긍정적으로 볼수있었으면 한다.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로 나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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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재래시장을 찾아 '현장 민심' 청취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신발가게와 과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 떡가게, 분식점 등을 돌아보면서 시장 상인과 악수하고 "많이 파세요" 같은 추석 덕담을 건넸다.

 

자두와 대추, 유과, 옥수수, 청양고추, 떡 등을 사기도 했다.

  

남부시장 상인들은 이 대표에게 "폭염에 상인과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며 노후화된 시장 시설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지나가던 시장 손님들은 "물가 좀 내려달라"라는 말을 보탰다.

 

이 대표는 30분가량 시장을 둘러보고는 이 시장을 지역구에 둔 한정애 의원, 김성환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노현송 강서구청장, 시장상인들과 함께 시장 내 순댓국밥집에서 막걸리와 국밥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토로하며 시설 개선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시장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표는 시장 방문 중 강서경찰서 곰달래지구대에도 들러 추석 연휴 특별 방범 대책을 준비 중인 경찰들을 격려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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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39월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016년 재발의한 것으로,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해 해당 노동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개최된 고용노동 소위에서는 한정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폭넓게 논의 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직장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타 의원안과 함께 병합되어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환노위는 오는 10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감정노동자 보호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발맞추어 감정노동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업무상재해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 책무사항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이 추가되어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통과로 직장내 왕따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정신건강까지 추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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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밝힌 건의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파고를 넘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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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계승, 발전돼 노동자 정신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됐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내'를 강요당했다.

 

본 법안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주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표로 수차례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발의됐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협을 받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건강권의 개념은 추상적이면서 모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업주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정부는 분쟁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사업주 책무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사업주가 보호조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확인하는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노동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평가도구 개선 등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근 스트레스 지수를 정량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상담사의 업무 질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트레스 지수 정량화를 통해 우리나라 조직구조와 문화적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관리가 용이해져 업무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고위험군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심신 힐링 프로그램,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중재 프로그램 등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노동자 대부분은 힘 없는 약자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감정노동자가 업무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례를 많이 접했다. 법 시행 이후 감정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상담사 정신장해의 근본 원인인 악성민원에 대한 제재 법안도 필요해 보인다.

  

민원인에 대한 제재 규정도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작년에 한 회사에서는 상담원의 고충을 조명하고, 통화연결음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시행한 바 있다. 실제 상담사 가족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 안내는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했으며, 상담사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왜곡된 고객응대 문화를 바꿔가려는 사회문화적 노력과 노동자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 등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법 시행에 맞춰 사업주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가.

   

우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또한 하청노동자도 원청기업이 함께 보호해줄 수 있도록 기업 내부적, 제도적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감정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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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뷰] 한정애 의원 "누구나 피해자·가해자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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