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보수야당이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 등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또한 환노위의 새로운 이슈가 됐다.

 

특히 국감 첫날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결정방식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국감기간 내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놓친 점을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문제점을 전 정권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 법의 사각지대들도 이슈가 됐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PD의 사연을 제시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짚어내 정책허점을 꼼꼼히 짚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집배원과 골프장 캐디, 보조출연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들의 문제를 챙겼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성희롱을 고발했단 이유로 직장 내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사연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환경분야는 노동분야와 분위기가 달랐다. 여야 의원모두 정쟁보다는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제기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마크 회수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알려져 어려움을 겪은 한 중소기업의 사연을 소개했다. 환경표지제도 기준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구지역 취수장 이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진행도 빛났다. 최저임금 등 첨예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위원장의 역할도 컸다. 이밖에도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환노위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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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시중은행 하반기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부정행위가 발견돼 논란이다. 하지만 사측과 출제업체 모두 서로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은행들이 NCS기반으로 하는 채용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근본적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선만 빗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이 필기시험을 외주업체로 위탁하는 방식은 NCS시험 검증체계화가 덜 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공정성을 위해 도입한 NCS필기시험이 수험생들의 혼선을 낳고 있다. 실제 시험을 풀어본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유형이 난해하다는 지적도 있는 가하면, 과거 NCS 출제 문제형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13KB국민은행의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NCS필기시험 출제가 시중문제집 출제 문항 10개를 그대로 뺏겨 출제한 이후 공정성 논란은 커졌다. 문제는 국민은행의 대처다. 외주업체에 책임 전가만 하고 이렇다 할 대처 방안에 대한 공식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행과 채용외주업체를 둔 대행업체도 당황스럽다며 채용관련 온라인시스템(채용공고 등 웹사이트 결탁)만 외주거래를 하고 있고, 채용필기시험관련해서는 출제기관에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은행과 외주업체를 두고 있는 A대행업체는 필기시험 출제는 은행이 또 외주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며 출제기관도 은행이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사측과 대행업체가 서로 책임분명에 대해 전가만 할 뿐 명확한 대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기시험 출제기관업체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실제 <토요경제>가 국민은행과 출제기관을 둔 외주업체 ‘O' 연구소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논란이 됐던 국민은행 출제문제집에는 NCS기반으로 하는 여러 출제유형(경제, 금융상식, 일반상식 등)에 따라 다른 사 출제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O’연구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들(참여기관) 의한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유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조사 진행 중이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측은 필기시험 논란 이후 대처에 대해 내부 감사기관이 나서서 출제기관에 의한 문제가 없는 지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의 필기시험 논란 여파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27일 열린 KEB하나은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커닝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험생들의 공분을 또 다시 사고 있다.

 

KEB하나은행 공개 필기시험은 지난 27일 전국 200개 고사장에서 약 8000명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관은 약 400명 정도 뒀다. 하나은행 측은 뒤늦게 사건 파악 경위에 나선 모습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감독관들의 신상관리 등을 파악중에 있다면서 조사 후 처리과정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수험생들의 반응은 은행들의 이처럼 필기시험 전형에서 잇따라 부정행위들이 발견되자 필기시험 채용방식과 관리감독 등 부실하다고 반발하며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금융권 취업카폐로 잘 알려진 독금사의 카폐 게시글에는 하나은행 필기시험 실망이에요’, ‘국민은행 출제문항 믿을 수 없어요’, ‘취준생들 우롱한다등의 글이 폭풍처럼 올려지고 있다.

 

독금사 카폐 운영진 관계자는 쪽지를 통해 은행들이 공정성을 위해 전혀 필기시험 개입을 안한다고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민간은행들이 NCS를 도입한다는 부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NCS 채용이 공공기관 주관이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공기관의 NCS 채용위탁관련 자료를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NCS 컨설팅은 물론이고 채용까지도 모두 오알피연구소, 휴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시너지컨설팅, 한국능률협회, 사람인, 연구소 혜인 등 29개 사기업에 맡겼다.

 

시중은행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도 이들 주요 사 기관과 외주업체와 결탁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여기서 3개 출제기관이 국민은행 등과 결탁한 업체로 포함돼 있다.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등이 주관돼 정부의 채용문제 개입으로 인해 출제형식을 정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경우 민간기관으로 보고 자율에 선정하도록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은행이 하는 NCS는 공공기관보다 아직 체계화 면에서는 덜 됐다고 볼 수 있다짦은 기간에 그것도 국가 수준의 역량표준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과정에서 공공성은 사라진 채 자격이 애매한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고 있다수험생들에게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NCS출제 도입에 집착하기 보다는 은행 협업 종사자들로 이뤄진 출제위원들로 구성해 현장과 맞는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시험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혜원 기자 maya@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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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은행 NCS 필기시험 잇따라 잡음...“외주 출제기관 책임전가행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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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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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가 환경부 종합국감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환경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뜨거운 감자' 흑산도 공항과 친환경마크 기준, 남북 기상·환경협력, 실내공기질 등 많은 이슈가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한 의원은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희생자가 된 크림하우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어린이용 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 크림하우스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었단 이유로 친환경 마크를 회수 당했다.

 

문제는 친환경 마크 회수가 마치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점이다. 유기농과 일반 농작물의 차이처럼 친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유해하다는 뜻은 아님에도, 유해제품인 것처럼 비췄고 매출은 급감했다. 크림하우스는 한해 평균 24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 사실이 알려진 후 15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관계자의 잘못된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친환경 마크를 제거하고 판매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제품임에도 판매된 제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거나,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묘사됐고 이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인증기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북유럽 에코라벨 제도(노르딕 기준)를 참고해 친환경 제품여부를 평가했는데 노르딕 기준보다 10배 엄격한 수치를 적용했다. 엄격한 수치를 적용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흑산도 공항 문제도 불판을 달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립공원인 흑산도 지역내 공항이 들어서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항건설 자체로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공항 때문에 증가한 관광객이 흑산도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손에게 남겨줘야할 국립공원이 관광 자원으로서 훼손되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흑산도 공항에 배정된 비행기 기종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흑산도 공원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라 비판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새가 날아들 가능성이 높은 지역 3키로미터 이내에는 공항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는데, 흑산도 공항 건설예정 지역 인근에 양식장이 위치한다는 지적이다. 양식장 인근에 서식하는 갈매기들이 공항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우선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도 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따지는 것이 월권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인 받은 흑산도 공원을 환경론자들의 주장만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흑산도 공항 배정 기종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기종이라고 했다.

 

김태년, 설훈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로서 남북 기상·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재제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평화로 가는 마중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끊어진 물길을 잇고, 백두산 화산폭발 위험을 공동조사하는 등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밖에도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 환경부 산하기관 고용세습 의혹 문제, 아라뱃길 인근 지역 침수문제 등이 국감을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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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남CBS 성희롱 가해자를 도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여수고용노동지청 등 노동당국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CBS 성희롱 피해자는 수습 기간 중 성희롱 피해를 문제제기한 뒤 지난 201610월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전남CBS에서 수습PD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건 이 사례뿐이어서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다. 피해자가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한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사측이 PD에게 아나운서 평가 항목을 적용하면서 해고를 했다지노위원장은 앞길이 훤하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앞으로 두세 번 해고돼 이 자리에서 만날 게 뻔하다등의 발언을 하며 화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전남지노위는 성희롱 문제제기에 따른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후 전남CBS는 피해자를 계약직으로 복직하라 강요했고 계약직을 거부했더니 다시 해고했다. 한 의원은 지노위가 판정을 잘못해 사측에 재해고할 기회를 부여했다지금 그 지노위원장은 노동부 본부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희롱 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이 복합돼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원론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성인지 관점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노동자니까 노동자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해자가 노동자이니 가해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한 의원은 가해자는 해당 PD를 평가하는 사람이었다. 성희롱을 가한 당사자의 노동자성 여부가 걱정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잘못한 것은 법적인 문제로 징계를 하면 되고, 지금은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 면을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남CBS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어떻게 해고해야 하는지 도운 이가 전직 여수지청장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한 곳이 여수지청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여수지청은 구제신청 사건처리를 지연했다. 지연 이유에 대해 묻자 여수지청 측은 고소고발이 아니라 진정사건이라 천천히 진행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특이한 메모를 발견했다.

 

한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메모에는 전직 여수지청장이 전남CBS에 해고방식을 컨설팅한 내용이 꼼꼼하게 드러났다. ‘1·2차로 공격의 기회가 있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은 1231일에 만료되는데 그간 피해자가 아파서 요양했던 게 있으니 518일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연장서에 서명을 안 하면 거부했으니 계약해지 하고 서명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써야 한다등의 내용이 있었다.

 

메모를 보면 해당 해고컨설팅은 지난해 1121일 있었는데 전직 여수지청장은 같은해 930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11일부터 20181031일까지이므로 여전히 해고 컨설팅 계약기간 중이다.

 

한 의원은 조아무개 전 여수지청장의 이력을 보면 죄다 광주청 산하에서 일했고, 여수지청에서는 3번이나 근무를 했다직전 지청장이 사측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인사운영상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사 이동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양해를 구한 뒤 지난 4월 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해 2년 이내 퇴직공무원이 사적 접촉시 신고하게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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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한정애 의원, 전남CBS 성희롱 가해자 도운 노동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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