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딸아, 네가 유학 가기 전 함께 서울에 온 적이 있었지. 이제 너는 없는데 서울에 오니 생각이 많이 난다. 아빠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좀 쉴게."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모씨는 참고인석에 서서 울먹였다.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아버지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과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그는 "유학까지 다녀온 딸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통역·해외스케줄 준비 등 영어와 관련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하지만 2012년 도쿄 출장 때 상사였던 가해자가 딸을 호텔 방으로 불러내 성적 농담을 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출장 이후 가해자의 괴롭힘과 성희롱이 지속했고, 사내에 악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딸은 간부들에게 성폭력·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고, 어느 날 갑자기 업무가 부여되지 않더니 월급도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자기 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다'면서 괴로워했다. 시달림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측은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와의 또 다른 동반출장을 지시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옆 부서로 가해자를 배치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에 우울증을 겪던 딸은 휴직 3개월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14일간의 휴일만을 허용했고, 결국 몇 개월 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후 회사는 특별감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딸을 정신이상자로 몰았고, 심지어 아버지인 김씨를 무고와 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은 거대한 회사가 자신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재판을 이기기 위해 문답형 스토리를 짜고, 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입사를 종용하고,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에 우리 부부의 삶은 송두리째 날아갔다""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꼭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떨리는 증언에 여야 의원들은 하나둘씩 눈물을 훔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상사가 저지른 성폭력·성희롱에 고통받는 당사자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쳤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빠져나갈지 궁리한다.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의원도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2016년엔 지금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덜했고 결국 과태료 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6 19: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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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삼성화재가 외국인전용보험 관련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했음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10일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 경위서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보험 주간사인 삼성화재는 2010년 10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변경됐음에도 (전산)업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고, 2013년 9월 뒤늦게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다가 2016년 12월에서야 타 보험사와 사업비 재정산 협의를 했다.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인데도 삼성화재는 위탁기관인 공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제를 알고도 3년을 방치한 것이며, 또한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업비뿐 아니라 보험료 지급도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삼성화재는 사고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책으로 ‘보험금 처리현황 확인이 되도록 공단에도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였으면서도, 2017년 8월 이전까지는 외국인전용보험 위탁기관인 공단에게 시스템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국가사업인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보장 성격의 출국만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매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9만여 명,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급여의 8.3%씩을 보험회사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역시 상해보험(연령에 따라 다르나 20대의 경우 평균 2만5000원가량) 과 귀국보험(귀국 항공권 구입액수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귀국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04년 제도 도입 시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전용보험을 맡아온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는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다른 보험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으나, 운용과 사업권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삼성화재가 맡아왔다. 그 결과 타 보험사들은 컨소시엄에서 탈퇴했고, 결국 2017년부터는 삼성화재가 95% 지분율을 가지게 됐다.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매해 9만여명이 입국하고 있다. 이들 고용사업주와 노동자들은 해당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돼 매해 안정적인 보험금액이 입금되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은 해마다 누적돼 결국 삼성화재는 고객 유치 등에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운용 수익을 가질 수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실로 제출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8월말 현재 삼성화재가 보유한 외국인 전용보험 잔액은 8711억원에 이른다. 납입 대비 지출을 감안할 때 해가 바뀔수록 보유액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외국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수혜 대상이고, 입국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출국 하기 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국내 사업주들이 건장한 20대 청년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업무 외 질병이나 다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 보장기한이 지난 대다수 보험금은 삼성화재가 갖게 된다.

즉, 외국인전용보험 운용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게 됨에도 특정 보험회사만이 운영해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정애 의원은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따라 보험금을 내야 하는 사업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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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외국인전용보험, 왜 삼성화재만 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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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조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 한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서 수질TMS은 백도어를 통해 쉽게 조작됐다. 실제로 7.4를 가리키던 질소 측정값은 시료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작 이후 5.1로 떨어졌다.

 

한 의원은 "이처럼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과거에는 상수값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록이라도 남았는데 지금은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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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01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1.02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영상은 블로그 영상모음에 공개해놓았습니다.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jeoungae.com/4447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정 협의 직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등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비리 적발 시 '간판갈이' 개원을 막을 방안,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5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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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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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위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경력 없이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직 채용 공고를 냈다""서류만 보고 면접해서 채용이 됐는데 여기에 장관 사위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력 제한은 없지만 해당 업무가 법무, 기획, 예산, 회계 관리였기에 해당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거나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장관 사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해당 경력이 전무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련해 수업을 수강한 내역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장관 사위의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음에도 그냥 면접봐서 합격이 됐다""합격되고 나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개원하고 그해 기간제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용된 다음해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있어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채용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심사위원이 평가한 채점표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제가 직접 면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건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서류가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분실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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