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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초 발의 :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확신했었죠)."]

 

하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혜진/'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그 개념은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기자 (mint@kbs.co.kr)

 

[저작권자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번엔 통과될까?


▽ 관련 기사 보기

[KBS]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여전히 계류 중,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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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5일(목)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 관련,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국감영상은 순차적으로 유투브와 블로그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나 관련 영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블로그에 먼저 공개합니다. 추후 유투브에 올라간 영상을 연동할 예정으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상 공유시에는 게시물 링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 TMS 조작 관련 질의






■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사업 관련 질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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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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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국민은행이 얼마 전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시중의 한 문제집과 문제가 똑같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0문항 정도가 겹치는데, 이 중에는 지난해 한 공기업 필기 시험에 출제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13일 치러진 국민은행 신입사원 필기시험 문젭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70번 문항.

 

'SWOT 분석에 대응하는 전략'을 묻는 문제인데, 시험 직후, 응시생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중 한 문제집 문제와 문항, 지문까지 똑같았던 겁니다.

 

딱 한 곳만 어순을 살짝 바꿨습니다.

 

75번 문항 역시 문제집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전체 120문항 중 10문항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험생 A /음성변조 : "열 문제를 똑같이 풀었던 분들은 우리가 3분 만에 푸는 문제를 그분들은 3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문항 중 상당수는 지난해 치러진 모 공기업 필기시험에도 똑같이 출제됐던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국민은행의 필기시험은 전 과정이 외부 출제업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치러진 공기업 필기시험도 바로 이 출제업체가 문제를 냈습니다.

 

출제업체 측은 지난해 치러진 공기업 시험문제를 누군가 외부로 유출해 문제집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수험생 B /음성변조 : "채용 비리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수탁한 업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잖아요. 문제 출제 자체를 베꼈던 건지, 기출문제가 다시 나온 건지 알기는 어렵지만 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 : "(각 회사가)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에 대한 그것도 묻지 아니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료집을 참고했는지 아예 어떤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을 낳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출제를 맡은 업체는 기출문제가 유출된 과정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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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채용 시험, 시중 문제집과 동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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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감사실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감사 과정 중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해둔 덕에 그 뒤 생긴 정신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증 기록이나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카드사 직원은, 사후에 가족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3년 넘게 상사와 불화하며 겪은 일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자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 3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너희(관청)가 수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법이 없다' 이런 건이 굉장히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견 속에 계류 중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원/발의자 : "시행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들을 정리를 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었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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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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