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이 같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정애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라도 65세 이전부터 같은 일을 해왔다면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같은 조건의 국민이라면 직업에 상관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예를 들어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65세가 넘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사각지대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단지 용역업체의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완한 겁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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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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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한 축산 농가의 호소에, 국회에는 적법화 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적인 유예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유예된 가축분뇨법 시행을 다시 연기하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모두 4건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권, 한국당 이완영, 홍문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세부 방안이 201511월에야 나와 적법화 실행 기간이 부족했고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컸다는 취지입니다.

 

상당수 축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2년이나 3년 더 시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완영/농해수위 위원(자유한국당) : 가축분뇨처리법의 합법화 연장 법안을 1,2월 중에 환경노동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3월초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하지만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습니다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시행 연기에 부정적입니다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올해 1단계로 적용되는 대규모 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농가가 74%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는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행정상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 지금이라도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면 (인허가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정도는 유예를, 사안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유예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악취 해소라는 입법 취지와 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절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이시영/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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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적법화 연기' 법안 해 넘겨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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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은행 '인공기 달력' 규탄 기자회견

 

문제의 그림, '22회 우리미술대회' 초등 고학년부 '대상' 작품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은행 달력에 인공기 게재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인공기 달력,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안보 정당 자유한국당,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세창 / 자유한국당 전국상임위원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한 초등학생이 순수한 마음으로 인공기를 그렸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의 그림을 종북 확산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초등학생 순수한 마음 알겠지만 어린이 그림, '종북 확산'에 이용하려는 것!

 

"여기 책임자 나오셔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은행장, 은행장!"

 

고성, 시끌시끌 "장난치는 거에요?"

 

"대한민국에 인공기가 무슨 인공기입니까?"

 

"이 추운 날씨에 4선의 의장님이 오셨는데 무례하게"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민생 현장에 민폐 정당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요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 주최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초등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정부 시절 정부 주최 공모전 수상작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일단 자인하시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 교육한 게 있다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숱하게 그려진 인공기들

 

정부도 '인공기' 주입식 교육 했나요?

 

다 큰 어른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새해 벽두부터

 

"(홍준표 대표는) 종북 피해 망상증 환자입니다."

 

"이 애 그림은요, 빨갱이 그림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가는 그림입니다. 한국당은 그것도 몰라요."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그림에 대한 '색다른 해석' 내놓는데

 

"이게 정확한 인공기에요. 별이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여기 있어야 해요. 북한에서 인공기를 이렇게 안 그리고 별이 중간에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직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 초등학생의 정말 지혜로운 반공 의식에 감탄합니다."

 

인공기 별, 왼쪽에 그려야

 

아이 그림 인공기는 별이 중간에 있어 이렇게 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

 

초등학생의 지혜로운 반공의식에 감탄!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 북한을 비판하고 김정은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못 줄망정, 이걸 빨갱이 그림이라고 어린이 동심까지 빨갱이 조작에 이용하는 정당이 제정신입니까? 이거 환자 정당입니다.]

 

북한 비판, 김정은 조롱하는 것!

 

상 못 줄망정, 동심까지 빨갱이 조작에 이용!

 

자유한국당, 환자 정당!

 

한정애 "새해 벽두부터"

 

이세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태경 "환자 정당입니다"

 

인공기 달력 논란, 또 하나의 내로남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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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팔팔영상] '인공기 달력' 논란...또 다른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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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전소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4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체 cg out]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 병)

"발전소와 인가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리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화력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cg in]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2025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효율이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cg out]

  

미세먼지 대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당장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안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구물질이나 1차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본 이소고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이 발전소는 요코하마시와 환경보전협력을 맺고 특수 석탄 재료를 사용합니다이 특수 재료는 굴뚝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일본 평균의 10분의 1, 프랑스와 비교하면 17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이소고 화력발전소는 중앙보다도 지방의 규제가 더 강한데도 그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라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은 기술이라도 환경 개선이 된다면 영흥 화력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클린에어 인천'을 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좋지만 이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1712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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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연속기획-화력발전 피해 논란] 상생 대책 없나정부·업계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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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부천 원종과 서울 홍대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신정차량기지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습니다그런데 서울시가 이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한 뒤 지금보다 규모를 크게 지어 원종-홍대 노선의 차량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섰습니다김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양천구에 있는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천 원종과 서울 강서, 마포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입니다.

 

당초 원종-홍대 전철은 신정차량기지를 사용하는 걸 전제로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기지가 포화상태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차량기지를 새로 짓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가 한정애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티브로드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차량기지 이전 가능성과 이전할 부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규모를 크게 지어원종-홍대 전철의 차량기지로도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정애 / 강서병 국회의원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대체부지를 찾아서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확장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서부광역철도의 차량기지로도 쓸 수 있고...)

 

서울시는 이 타당성조사를 "관련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내년 초 곧바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열달 정도 걸릴 예정으로이르면 내년 말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신정차량기지가 이전돼 새로 지어진다면차량기지때문에 사실상 중단됐었던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촬영/편집 - 김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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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단독]지지부진 서부 광역철...신정차량기지 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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