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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 취소로 이어지게 법을 개정했는데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증 대여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건축기사 보험료를 5년 동안 대신 내주고 남의 자격증을 빌려 썼습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수사까지 받았지만, 벌금 수백만 원만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오래돼서요. (사실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

 

지난 2014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때도 불법 자격증 대여가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체육관 시공을 맡았던 업체는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더 약하게 이뤄집니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고, 신고나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자격증을 빌려줬다 취소된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행처럼 불법 대여가 이어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벌금) 2백만 원, 많아야 3백만 원 정도. (적발돼도) 금전적 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 대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을 좀 충실하게 지켜서 지금 정해져 있는 최대치 벌금이라도 구형될 수 있도록.]

 

부실시공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자격증 대여가 솜방망이 처벌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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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불법 자격증 대여 여전..."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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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단속신고무용지물 2018.11.17 1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격 단속신고 해도 경찰서 나와서 진술해야 단속할수있다 네요 자동차로 1시간 가서 진술이라니 참 이건 아니다 싶네 결국은 취하했어요 다들 신고마세요 신고하면 이름대면서 전화하는데ㅠㅠ

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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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

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질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사업 강사 중 다수가 기상청 직원으로 대거 채용된 것과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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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

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

각 정당에서 근로자의 소득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언급한 예를 제시하며,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이 호도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NCS고시로 변질되어버린 공공기관 NCS채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 현상이 취준생의 취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기업만 키우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대형 민간위탁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성패 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실업부조 제도와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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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강의가 대부분이라, 올 상반기에만 여기에 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건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이 인터넷 강의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이런 사이버 교육이 대세.

 

올 상반기에만 천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원격훈련 업체끼리는 사업장을 따 내기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극심한 상황.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리베이트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교육 내용엔 관심 없고 얼마 더 줄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버리니까..."]

 

공공연히 업종별 리베이트 비율이 나돌기도 합니다.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40-50% 정도를 병원 쪽 같은 경우 준다고 하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20-30% 주는 걸로... 워크숍을 보내 주거나 연수, 상품권을 임원진들한테 (주는 거죠)."]

 

지난해 한 업체는 병원 4곳에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적발됐습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업체는 행정소송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부가서비스 즉, 리베이트 제공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 : "형법 조항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이 그렇지 않아서요. 직업능력개발법상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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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뒷돈판치는 사이버교육관련법 없어 처벌 안 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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