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노총에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자정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현 후보자의 자질, 능력, 심지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현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특히 80년대 후반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강동구, 명일동 고덕동 일대에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거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의 확대본을 판넬에 준비해 설명하며 2년 6개월 동안 2채의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4,500만원(현 시세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상에 집주인과의 거짓 동거 사실을 지적하며, 세금 탈세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사실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근무지 배정 특혜 의혹도 지적하며, 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업무추진비 사용, 북한 인권 사업 추진 중 법률 규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비민주적 운영 등을 지적하며, 현병철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묵묵부답과 강한 부정만으로 일관한 현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사람을 국가기관의 기관장으로 인정하고 임명해야만 하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양대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3일 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간사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에서는 쌍용차특위와 산재특위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사업장 확대, 연간 2200시간이라는 OECD 최장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연장 근로 제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0년 노사정이 합의한대로 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 역시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가칭)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한시적)”의 추가적인 제정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병덕 2012.08.30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많으셨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근로조건을 개선
    하기위해 입법발의 하신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표합니다.

    • 개미반란 2012.08.30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병덕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렇게 가야 겠지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