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들 간의 간략한 인사와 소개의 시간을 가진 후, 16일 예정되어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인사청문회요청안, 자료제출요구 내용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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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7

발의연월일 : 2012.  7.  6.
발  의  자 : 한정애ㆍ김상희ㆍ박범계  부좌현ㆍ신기남ㆍ우원식  윤관석ㆍ은수미ㆍ장하나  전순옥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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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6

발의연월일: 2012.  7.  6.
발  의  자: 한정애ㆍ김경협ㆍ김관영ㆍ김기준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영록ㆍ김용익ㆍ박영선ㆍ박홍근ㆍ배재정ㆍ신기남ㆍ윤후덕ㆍ은수미ㆍ인재근ㆍ장하나ㆍ전정희ㆍ진성준ㆍ최동익ㆍ최민희ㆍ한명숙ㆍ홍영표ㆍ홍의락 의원(23인)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약 2,116시간으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400시간 이상 많은 것이며, 이와 같은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족ㆍ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주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임.
  이에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제외함(안 제11조).
나.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함(안 제50조제1항).
다. 사용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근로시간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2항 삭제).
마.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를 연속하여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2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바.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 및 제63조 삭제).
사.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안 제69조)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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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른 아침 의원실에서 한정애의원 대표 입법 발의안을 위한 전문가 조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의원실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조항들을 다듬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 前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진귀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박태주 교수, 민주통합당 조춘화 노동전문위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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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한정애 의원과 보좌진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이 확실시(?) 되기에 관련 부처에 인사차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에 가서 유영숙 장관과 면담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환경부지부 노조원들은 한정애 의원께 꽃다발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바쁘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신하여 이재갑 차관과 면담하였고, 면담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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