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토론회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발제문에 대해 토론자들이 개별 토론을 마치고, 플로어와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제이다보니 플로어에서도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불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좌장님은 내용을 정리하며 플로어의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문제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실제 고용보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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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9()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710_[보도자료]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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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10()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80709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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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0일(화)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국제회의인만큼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





이날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개인정부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합니다"라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여러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기후변화 정책에 좀더 적극적, 다각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만큼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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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한창이다. 개별 국회의원들도 후반기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에 갈지를 놓고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반기 국회 소속 상임위를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 "아직 못다한 게 있다"는게 그들의 일성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수요조사를 마치고 교섭단체 대표들 간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주 원구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제헌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까지는) 원구성 협상 성과가 없었다. 8일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다음주 초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다음주 중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다.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해 국회 마비사태를 만드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누가 어느 상임위에 갈지에 대한 설왕설래도 한창이다.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에서 시즌종료 후 이적설이 도는 것과 비슷하다.

 

이와중에 전반기 국회 소속 상임위를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 국토교통위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처럼 인기가 많아서는 아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의원들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정무위다. 정무위는 중요한 경제정책인 금융을 담당하는 상임위나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개혁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민병두, 이학영, 박용진, 최운열 의원 등이 정무위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한 3선이다. 1958년생으로 상임위원장이 유력하다. 협상결과 정무위가 민주당 몫으로 결정될 경우 정무위원장을 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금융정책을 국회서 뒷받침 하겠다는 것.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맡았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에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금융개혁의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 등 금융산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려는 생각도 강하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재벌개혁을 이어가기 위해 정무위에 잔류하겠단 입장이다. 대기업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약화관련 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금융혁신에 관심이 지대하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위에 남겠다는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가 환노위를 떠나는 것이 불가피한만큼 노동개혁을 이끌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민주당 의원과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던 김 의원의 경우 농민을 위해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위 의원도 지역구인 제주의 현실에서 농해수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전문성을 살린 의원들의 상임위 잔류가 이어지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기획재정위원회다. 국가의 경제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전문가들이 남아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기재위에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들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올리고 법인세 인상을 저지하는 등 보수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힘썼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국방위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국방정책에 진보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반도 평화무드로 국방위의 역할이 중요하단 점도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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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임위 이적설 '분분', 전문성 살리는 '붙박이' 의원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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