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5일(목)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 관련,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국감영상은 순차적으로 유투브와 블로그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나 관련 영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블로그에 먼저 공개합니다. 추후 유투브에 올라간 영상을 연동할 예정으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상 공유시에는 게시물 링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 TMS 조작 관련 질의






■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사업 관련 질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예산정국을 맞아 정부 및 청와대와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열고 민생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정부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선 한병도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또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조정식 예결위원회 간사는 예산안 심사방향을 전하며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선 정기국회 주요 법안 및 쟁점을 설명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각 상임위별로 꼭 통과시켜야 되는 예산안에 대한 공유 수준을 높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과 연초에 남북·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예측되는데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1)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470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남북 협력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강대강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부 예산안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대대적인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뉴스1] , 오늘 예산 심사 대비 원내대표단·상임위 워크숍

 

▽ 관련 기사 보기

[뉴시스] 민주당, 내년 예산·법안 대비 워크숍 오늘 개최

[이데일리] , 입법·예산 심사 대비 전략 워크숍

[뉴시스] 민주당, 예산안·법안 워크숍"일자리·혁신성장 예산 철저 점검"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단

[뉴스1] '2019년 예산안 심사 대비'

[이투데이] , 예산 심사 대비 워크숍"일자리·혁신 성장 예산 철저히 준비"

[폴리뉴스] 원내대표단·상임위장, 정기국회 예산심사 대비 워크숍 가져...“정부 역점사업 검토

[한국일보] “일자리남북교류 예산 원안 사수예산정국에 전열 가다듬는 민주당

[파이낸셜뉴스] 당정청, 예산심사 대비 워크숍"일자리, 남북경협, 혁신성장 등 철저히 대비"

[뉴시스] 민주당, 예산안·법안 워크숍 "유치원 법 등 핵심법안 지정...예산 기한내 처리"(종합)

[연합뉴스] 민주 "남북협력예산 한 푼도 삭감 못 해"'중점예산 사수' 결의(종합)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정기국회 예산안 법안 처리 워크숍..비리유치원법, 부동산법 우선처리키로

[뉴스토마토] 당정청, 예산안·법안 국회 앞두고 '심기일전' 워크숍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81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81030()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아마 탈북기자 방북추진을 불허한 내용과 평양선언 비준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생뚱맞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더 이상 깊이 빠지지 마시고 들판에도 나가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입법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어낸 자살이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 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여야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환노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의 반대로 또 다시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안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으나 결국은 국회는 입법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안을 201611월에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올렸다. 2년이 지났다. 이것이 무슨 청국장도 아니고 얼마나 묵혀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 듯하다. 이것 역시도 자유한국당 의원 몇 분의 반대로 지난 2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고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안, 이 두 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는 꼭 처리되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