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통과됐다""괴롭힘을 산재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직장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왕따', 인사적 불이익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해자에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당사자간의 문제로만 인식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고 이후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23일부터 97일까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이 전체 73.3%에 달했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도 12%를 기록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상급자가 42%로 가장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수직적 상하관계 하에서 이뤄진 일임이 나타난 것. 임원·경영진(35.6%)과 동료직원(15.7%), 고객(10.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괴롭힘 1건당 손실액은 1548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결근(630만원) 대체인력 비용(275만원) 직속 상사 시간소비(537만원) 조사비용(105만원)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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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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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눈앞

[뉴시스] 논의하는 고용노동소위

[뉴스1] 논의 진행되는 고용노동소위원회

[뉴스1] 고용노동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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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야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번(8월 임시국회에서)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재료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금액으로는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임대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월단위로 20% 오른 것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포도송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느냐"고 언급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건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초당적인 국회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협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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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건달지 말고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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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금) 동물복지 관련 대학생 인터뷰에 함께했습니다 :) 

교내 동물복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문화 등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어서 그런지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하다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






인터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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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목)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논의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정협의 이후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짧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해당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정책 방향을 설정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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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정말 이게 뭡니까? 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였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큰 웃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안한 내용보다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합니다.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홍지만 /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 52시간 탄력적용,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을 시한을 정해놓고, 법 개정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나.]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모든 국민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아마 요구하실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걱정돼 말씀드리는데, 정기국회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파행'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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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팔팔영상] 한정애 "김성태,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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