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인사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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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간사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에서는 쌍용차특위와 산재특위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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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사업장 확대, 연간 2200시간이라는 OECD 최장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연장 근로 제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0년 노사정이 합의한대로 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 역시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가칭)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한시적)”의 추가적인 제정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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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병덕 2012.08.30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많으셨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근로조건을 개선
    하기위해 입법발의 하신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표합니다.

    • 개미반란 2012.08.30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병덕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렇게 가야 겠지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들 간의 간략한 인사와 소개의 시간을 가진 후, 16일 예정되어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인사청문회요청안, 자료제출요구 내용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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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회운영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인사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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