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완연한 봄기운에 기분마저 상쾌해지는 듯합니다. 이런 날, 자동차를 운전하며 한적한 길을 달리다보면 멀리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한 없이 포근해보였던 옛 생각이 나는군요.

저는 요즘 때가 때인지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에 살짝 발을 담근 햇병아리라서 더욱 그렇겠지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해야 할 것과 만나야 할 사람, 정해진 약속들이 즐비하니 마치 시간에 밀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조차 들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대체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바쁘기만 했을 뿐 딱히 머릿속에 정리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루에 20~30분 정도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조용한 커피숍에 가서 맛나는 커피 한 잔 시켜 놓고 하루의 일과와 생각들을 정리하고 메모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 볼까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아가는 주체적인 삶으로서의 하루 하루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하다고는 하나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가시지 않아 일교차가 몹시도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겠지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빕니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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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 슈밥 다포스포럼 회장은 2012년 다포스포럼에서 "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신봉자이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일변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느 국가 · 사회를 막론하고 양극화로 치닫고 있으며 이들을 껴안지 못하면서 사회 통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간 시장 만능 · 경제 성장 위주의 일방통행식 정책만을 고집해 왔던 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일정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대안은 고용이 보장되고, 노동자들이 경영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지며,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중심의 성장 친화적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노동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 이제까지와는 다른 혁신 체제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정치인 그리고 그들의 소속체인 정당은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희로애락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국민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들의 집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정치는 부자 되는 꿈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짖눌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찌 유권자인 국민들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학에 소홀했기 때문이요, 개인적인 탐욕(小貪)을 위해 국가적 이익을 저버린 (大失) 탓이 켰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논리라는 억지 주장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차디찬 거리로 밀려나 팽개쳐져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성공의 키워드는 모든 일체의 것을 뛰어 넘어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 인간 가치의 향상을 위한 고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 가치를 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삼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하는 19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으로 합의된 민주주의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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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omina 2012.03.26 1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

    이제 19대 국회에서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혁신하고 전진하는사회로

    만드셔야죠 **

  2. yys 2012.03.31 1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 개미반란 2012.03.31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이 낯설기도 하답니다. 씩씩하게 힘차게 한걸음씩 그렇게 전진하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세요^^

어느덧 우리는 자본이 종교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돈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되는, 그리고 거기서 수만은 반칙과 특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생필품을 서로 맞바꾸어 갖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이쪼가리가 이제는 인간을 종속시키는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무엇을 배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 아파트값 올려주고, 경제 성장시켜 주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올인한 결과입니다.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치를 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모두가 부자 되는 세상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인들의 사회가 이럴진대, 우리 젊은이들의 세상인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사회 청년들의 주 관심사는 일자리 · 개혁 · 소통 · 등록금 등으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축 성장을 통해 경제적인 실적 쌓기에 치우치는 동안 우리사회는 ‘패자 부활의 기회조차 없는 정체된 사회’, ‘부모의 지위에 의해 계층 상승 기회가 결정되는 폐쇄적 사회’,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성인 사회의 반칙과 특권부터 철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 출발의 기회가 있는 사회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위 결과에 책임질 나이가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승자냐 패자냐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학입시라는 게 그것입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잘 해 오지 않았던 젊은이들에게 한 번 갈라진 그 길은 평생토록 만회하기가 쉽지 않은 벽이 되어 버립니다. 학벌이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청년이 된 후에도 그들은 하루하루를 파트타임으로 연명하는 불안정 고용 상태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건너기 힘든 강이 내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젊은이들을 좌절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떤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신입생의 부모님 직업이 점차 전문직쪽으로 많아진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바로 성공(부)의 대물림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기회와 경쟁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패자부활이 아니라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은 대학진학 방법의 다양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성적만이 아닌 다양하고 폭 넓은 선발방식에 의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직업 · 교육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직업 교육의 중요성은 커지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직업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의 - 미국식의 - 일반 교육 체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고졸과 대졸을 일렬로 세워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다층화 돼서 다양한 영역으로 인력이 분산될 수 없기에 과도한 경쟁에 젊은 세대들이 내몰리는 상황인 것이므로 직업 교육의 정비가 뒤따라야 하며, 그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보상이 - 학력에 따른 보상이 아닌 노동에 대한 보상이 -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차 개인의 경쟁력이 중요시 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서 개인 개개인의 경쟁력 제고와 능력 있는 인재 육성을 향한 노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걸쳐 적어도 몇번 정도는 새 출발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희망이나마 있어야 개인의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없는 역동적인 사회가 될 것이며, 그런 다이나믹함이 우리사회를 선진국의 모범국으로 만드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반칙과 특권이 없는, 기회와 경쟁의 공정이 보장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로의 전환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희망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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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omina 2012.03.28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앞장서서

    이 사회를 '시장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바꿀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

  2. chomina 2012.03.28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덧붙여서.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인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규직'이라는 철문에 '나'는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철문을 없애는 게 답인데도...

  3. chomina 2012.03.28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덧붙여서.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인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규직'이라는 철문에 '나'는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철문을 없애는 게 답인데도...

    • 한정애 2012.03.28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인간다운생활과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우리가지향해야할 지점이겠지요^.^

- 주변부에서 주체로, 구호에서 정책으로 -

"새로운 통합정당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행복한 전태일(노동자)을 만들어 내는데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11년 12월 16일, 한국노총 · 민주당 그리고 시민통합당 3주체가 모인 통합 및 합당의결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이용득 위원장의 모두발언 중 일부분이다. 무슨 더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한국노총의 정치 세력화는 시대적 요청이자 행복한 노동자로의 귀결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갈파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보자면 '인간은 정치를 필요로 하는 존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세상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탈이라면 너무 잘 알아서, 지나치게 탐욕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냉소적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그래도 핵심은 인간에게 정치란 필수적 요소라는 점일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태워가며 노동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고발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의 한 주역이던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어 사회 전면에 나섰다. 이후, 노동 운동은 산적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 세력화의 길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통합당의 핵심주체로 우뚝 섰다. 이제까지의 모든 좌절과 분노를 벗어던지고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고 존중받는 사회 건설은 물론, 우리의 꿈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한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이번 우리 노총의 정치참여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난날 노동이 우리사회의 민주 수호와 독재타도의 선봉에서 가열찬 투쟁으로 끝내는 쟁취해 내고야 말았던 것처럼, 이제는 신자유주의라는 거센 파고 앞에 민중이 주인 되고, 노동자가 대접받고, 서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 비춰 볼 때, 우리 노총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한국 노총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조합원 개인의 권리회복,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중의 삶을 담보해 내는 민중 승리 · 행복 쟁취의 길이기도 하다.

또한 투쟁이라는 한계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객체적 입장에서 벗어나 정책의 입안과 추진이라고 하는 주체적 입장으로의 전환, 이것이 금번 한국 노총 정치 참여의 핵심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노총은 민주통합당으로의 통합과정에서 노동친화적 강령과 정책 그리고 노동 부문에 대한 참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요구했고, 통합정당은 그것을 받아들여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민주통합당의 강령과 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다.

전문에

-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실현한 노동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계승"함을 밝힘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 · 부마민주항쟁 · 광주민주화운동 · 6월민주항쟁 등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인 자유 · 평등 · 인권 · 민주와 함께 계승해야 할 가치로 한국사회 개혁 중심세력인 노동운동의 가치가 강조되었으며,

-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첫 번째 과제로 밝히고,

-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 교육 · 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 체제를 정립․추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책에 있어서

통합정당의 핵심 정책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3조 항목에 명시하여 기존 민주당 정책과는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당의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 이를 위해 1)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2)노동 친화적 기업문화 육성, 3)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조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 4)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철폐, 5)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6)최저임금제도 현실화, 7)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8)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9)고용보조금제도 및 실업안전망 확충, 10)장시간 노동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노동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한편, 민주통합당 당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노동에 대한 가치존중을 명문화했으며, 대의기구 및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의 노동부문 참여에 대한 보장을 명확히 하였다.

당헌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목적)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 자유, 평등, 인권, 민주, 노동, 연대, 정의, 평화, 생태, 보편적 복지를 -------------------.

☞ 통합 및 합당의 정신에 따라 '노동'을 목적에 추가

<신설>

제0조(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의원과 중앙위원 등 대의기관에 노동부문 당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포함비율(10% 이상)은 당규에 명시

제12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

<신설>

제12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

② 1. ~ 6.<현행과 같음

20.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노동부문 할당에 대한 참여 비율 명시

제16조(지위와 구성)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5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사무총장

8. 정책위원회 의장

9. 정책연구소의 장

<신설>

10. ~ 18. 중략

<신설>

19.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중앙위원<후단신설>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제16조(지위와 구성)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 800명------------------------------------.

1. ~ 9.<현행과 같음>

0. 전국노동위원장

10. ~ 19.<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중앙위원을 중앙위원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 규모 확대

☞ 위상 강화

제24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2. 선출직 최고위원 5인

3. 지명직 최고위원 2인

4. 원내대표

③제2항제3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④제2항제3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1인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제24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

②-------------------------------------------------.

1.․2.<현행과 같음>

3. ----------------------- 4

4. 원내대표

③<현행과 같음>

④--------------------------------------------------- 여성, 노동, 지역, 청년을 우선 배려한다.

☞ 노동부문 최고위원 신설

<신설>

제35조(전국노동위원회) ①노동조직의 확대, 노동정책의 수립 및 노동계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노동위원회를 둔다.

②전국노동위원회는 주요 노동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 당에 제안할 수 있다.

③당대표는 전국노동위원회의 노동정책에 관한 제안을 국정 및 주요 당무에 반영한다.

④전국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노동위원회 확대 강화를 통해 실질적 노동정책입안 기반 마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당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당헌이 친노동자화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 한국노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양 자만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것이 시스템화 되고, 현실 정치에서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게끔 참여하고 감시하는 역할 역시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심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진정으로 노동의 뜻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통합 정당의 정강 정책에 녹아있는 노동의 가치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내부의 자원을 개발하고 키워나가야만 한다. 노동자 정치학교의 형태가 되었든, 위탁교육의 방식을 취하든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친노동자 성향의 후보를 추천하고 지원하는 형식을 통한 인재의 영입과 발굴 또한 이제껏 한국노총이 일정부분 취해 온 정치참여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친노동자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결정되어 노동가치의 대변에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친노동자 후보지지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과 투명한 검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재의 양성이나 영입조차 되지 못한 채 상층부에서의 권력연대를 통한 특정 인물의 국회 진출 방식 역시 따가운 비판에 직면해 있음이 사실이다. 결국, 이상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치 참여를 통한 꿈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단순히 정당을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통합당의 창당은 노동세상의 위대한 여정을 위한 첫 발자국에 불과하다. 설령,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는다 한들 쉬이 끝날 문제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을 쟁취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정책이 노동친화적 · 노동지향적으로 변화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반진보적인 상태, 사회 저항 세력의 수가 엄청나고, 수구의 힘 역시 상당히 막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단 없이 개혁하고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지혜와 열정을 다 함께 모으는 일, 바로 그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양 어깨가 몹시도 무거운 이유다.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다난하고 험난한 길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함께 그 길에 나서는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믿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뚜벅뚜벅 갈 일이다.

- 한국노총 기관지 「한국노총」2012년 1월호 기고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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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재보선의 의미 -

지난 4월 13일 한국노총은 중앙정치위원회를 개최하여 4·27 재보선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정한바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법 재개정에 찬성하는 친노동자 정당 후보(야3당) 집중 지원 및 반노동자 정당 한나라당을 심판하기로 굳게 결의했다.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낮선 것을 선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여기에 굳이 '역사적'이라는 토를 다는 이유는 이제껏 한국노총이 한 목소리로 범야권 세력을 적극 지지한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공교롭게도 그 날은 4.13 호헌지지라는 한국노총의 역사에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압승이라는 준엄한 국민의 의지를 확인시켜준 채 4.27 재보궐선거는 막을 내렸다. 역대 그 어느 재보선보다도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다는 사실 또한 뜨거운 국민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011년 1월 25일부터 시작된 노총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4.27 보궐선거를 관통하였으며, 향후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고 한국 노총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인가. 재보선이 끝난 지금 우리는 지난 3개월간에 걸친 숨 가쁜 일정들을 뒤돌아보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낸 것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노총 차원에서 바라본 이번 선거는 대략 “이명박 정권에 대한 마지막 경고, 범야권 대선후보들의 각축전, 그리고 한국노총의 선택” 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그 성격과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명박 정권에 대한 마지막 경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4·27 재보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였다는 사실이며, 이는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임기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든, 차기를 노리며 절치부심하고 있는 야권의 입장에서든, 이번 재보선은 의석수 하나·도지사 한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사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지방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들고, 국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기조를 쇄신하고 소통과 대화로 임하였다면 이번 재보선은 다른 양상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와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지속한 청와대와, 이러한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만 다닌 집권여당의 합작품이 이번 재보선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0명(66%)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여소야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물가와 전세난 등 민심이 좋아질 여건이 별로 없어 향후 정국이 여권에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선거 이후 위기감이 높아진 수도권․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청의 변화와 쇄신, 당청 분리,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 문제 등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결국,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는 고스란히 청와대의 탓으로 귀결 될 것이며 대통령의 탈당 요구, 당청분리를 앞세운 당의 차별화 전략과 함께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범야권 대선후보들의 각축전

4.27 보선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이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였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야권 대선후보인 이들은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고 입지를 다져줄 중요한 한판 승부였다는 점에서 잠룡들의 미래 가치를 예견하는 시금석의 성격이 컸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의 경우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당을 출마와 당선을 통해 자당의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동시에 대권후보 선호도 측면에서 지지부진한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할 기회를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현 지지율을 최소한 자당의 지지율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만 향후 이루어질 민주당내 경선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의 경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범야권의 선거판을 만들어 낼 인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번 재보선에서 원내 진출 실패로 그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는 사실은 파이를 키워야하는 야권․민주진영 전체로 보았을 때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추후 제기될 선거 패배 책임론과 친노 분열론, 민주당과의 통합론 등으로 시련의 계절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 야권 단일후보의 연이은 실패라는 점을 놓고 볼 때, 김해을의 패배로부터 제1 야당 민주당 역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어느 당 후보가 되던 야권 단일 후보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공식을 만들어도 부족한 판에, 민주당 후보가 아닌 타 당 후보로의 단일화가 거듭 실패하고 있는 현실은 자칫 '야권 단일화 무용론'을 불러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리적으로 야3당(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이 당장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방법이 실현 가능하지도, 또 전략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향후 야3당의 先소통합 후 민주당과의 총선 후보 · 범야권 대권 후보 단일화 경쟁 구도를 그려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러한 야권 연대 무용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셋째, 우리노총의 선택과 그 의미

지난 1월 25일 노총의 현장은 지난 3년간 반노동자·친기업 정책을 앞세워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이명박정권 및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요구하며 새로운 집행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2월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4.27 보선에서의 반노동자정당을 심판키로 하였으며, 4월13일 열린 노총 중앙정치위원회에서는 4.27 재보궐선거에서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는 야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노조법 개악과 반노동 정책으로 정책연대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을 '반 노동자 정당' 으로 규정하여 '심판'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당직이나 당적을 가진 간부들은 재보선 기간 동안 일체의 개별적 정치행위 및 활동을 중단하고 노총의 정치방침에 의거한 단일한 정치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4.27 재보선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정치적 시험대이기도 하였다. 이는 향후 진행될 총선과 대선 이전에 한국노총이 “어떠한 기조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천명” 하여 그 원칙을 통해 현장의 힘을 결집 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노총이 지원한 후보의 당선여부 가능성과 관계없이 반노동자 정당 심판이라는 노총 정기대의원대회(‘11.2.24)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이었다. 현장과 함께 즉, 조합원과 함께 호흡하는 노총으로서의 재탄생을 보여주는 시발점으로서 4.27 재보선은 자리매김 되었다.

또한 노조법 재개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현 정권 및 정부여당인 한나라당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하는 노동계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과 전술로, 4.27 재보선에서 현 정권 심판을 이루어 낸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임과 동시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지형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적인 세력화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며, 노총으로서는 정책연대 파기와 더불어 또 하나의 정치적 실험의 리트머스였다.

4.27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것과의 이별을, 그리고 조금은 낯선 것과의 조우를 허락하였다. 한국노총의 역사상 이런 결정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선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도처에서 감지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지향해야하는 가치에 입각한 바른 선택,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준 현명한 결단이었음을 역사는 말해 줄 것이라는 위안이 그나마 우리를 편안케 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 서민의 삶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결국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동지들과 함께 어깨 걸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은 노동자와 서민이 살만한 세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말한다. 정치 투쟁이야말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전략적 투쟁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도의 전략이 대세에 편승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해 왔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던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과연 당당했었는가?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낮선 것을 선택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바로 그 용기 있는 선택에 의해 항상 진일보 해 왔음을 직시하고 노동자 세상의 바른 길로 올곧게 달려가자.


- 한국노총 기관지 「한국노총」2011년 5월호에 기고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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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 정권 2016.05.27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부모형제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
    까 지난 4. 13. 총선에서 주인(국민)의 엄중함과 위대한 선택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 드림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부모형제님 여러분 오는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에
    서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오는 대선에서의 선택은 더욱 중요함니다 사상 찾아보기 힘든 선택
    지금까지의 관습과 관념을 초월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택(정치혁명)이 필요함니다 오는 대선에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부모형제님 여러분들의 선택이 지금껏 신물이 나게 보아왔던 종래의
    구태적인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 정치의 혁명을 이루어 수천년이 이르도록 이루지 못한 우리
    모두가 잘사는 세상 이제 우리 모두가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그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부모
    형제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주인(국민)의 엄중함과 위대한 선택을 하여주심 같이 오는
    대선에서도 주인(국민)의 엄중함과 위대한 선택을 하여 주실것임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부모형제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부모형제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함니다 감사함니다 김 정권 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