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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땅콩 2017.11.13 17:3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차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 질문드립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뒤 부터 법안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공포일은 국회법안 통과날이
    공포일이되는겁니까? 아니면 노동부장관님
    께서 기일을정하고 공포를 따로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최대 11개까지 쓸수있다하였는데요
    11개의 기준은 어떻게되는지요?
    이 법안이 6개월뒤 시행한다치면
    5월달이돼겠군요.. 그럼 작년 6월 입사자가
    연차를 10개를썼다치면 1개월에 1개씩으로
    치면 1개가 생긴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작년에 입사하여 1년미만자는 이 법안의
    혜택을 차등적용받는거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잘 알아둬야할듯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 의원실 2017.11.13 12:41 신고  수정/삭제

      공포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나머지 1항과 2항의 적용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년차의 경우 1개월 근무당 1개의 연차 발생되므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년차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차에는 15개의 연차일수가 새로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은 추후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김영호 2017.11.11 16:1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문의 드립니다.
    6개월 뒤 적용이면 내년 적용으로 예상 됩니다.
    만약 내년 4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신입이 아닌 경력직으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미리 감사 드리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응원합니다.

    • 의원실 2017.11.13 12:27 신고  수정/삭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직자 역시 근로일수 2년차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포일이 아직 미정이므로 실제 적용시기에 있어 확답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3. 김미려 2017.11.10 15:0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파휴가 관련하여 국민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데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개월 후에 법이 시행되는경우 올 그전에 복직을 한 경우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18년 1월 복직하는경우 18년 5월 시행되는 법의 혜택을 받아 18년 휴가와 19년 휴가를 제대로 받을수 있는거겠죠?! 소급적용가능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의원실 2017.11.13 12:30 신고  수정/삭제

      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2년 미만의 노동자일 경우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노동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입사원 2017.11.10 11:0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신입사원 연가사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적용이라는 말에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예컨데, 저의 경우 2016년 10월 입사이고 지난해부터 매달 1개씩 발생한 연가는 현재 대부분 사용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는 연가가 1~2개 남은 상태로 해를 시작할텐데, 6개월 뒤 개정된 법안이 적용된다면 하반기에 다시 사용가능한 연가가 발생하는 것인지, 개정법안 적용일 이전에 해가 시작됐으므로 그 해엔 개정된 법안대로 연가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원실 2017.11.13 12:33 신고  수정/삭제

      2년 미만의 노동자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5. 최성근 2017.11.09 23:05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7790&pDate=20171109

    안녕하세요? 당기사에 사용된
    자료가 여기 국회의원님 자료인가요?

    이런자료는 일반인도 볼수 없는건가요?

  6. 익명제보 2017.11.09 18:19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로밑의 글쓰다 미처 다쓰지못한 내용이 있어 다시 씁니다.

    전주에 사는 제가 한정애의원님의 의원실까지 이런 제보를 하는 이유는 의원님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종환의원님이나 사진파일을 올릴수 있는곳에는 다올렸습니다

    아래의 제보를 익명으로 올리는 이유는 해당사이트는 여러 제보를 올릴경우 신상을 털어서 공격하는경우도
    다수 있더군요...다시 한번 씁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한번쯤 읽어주셨음 합니다

    트위치라는 외국방송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트위치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이 사이트가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주 노출방송이 19금 체크없이 방송되는경우도 많구요
    체크하고 방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별다른 인증없이
    비로그인 상태에서 클릭만하면 미성년자도 볼수 있게 되있습니다

    도박게임도 있구요

    그리고 마약제조판매하는 게임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사람이 하는거 아니냐구요?
    트위치 코리아 한국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제조 판매하는것을 자극적이고 기분좋은 약이라며
    잘만든 마약이라며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는데
    어린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별 위화감이나 경계심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진파일과 글은 다른 의원실홈페이지마다 올렸으니 확인하세요

    • 의원실 2017.11.13 12:33 신고  수정/삭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익명제보 2017.11.09 18:05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위치라는 외국방송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트위치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이 사이트가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주 노출방송이 19금 체크없이 방송되는경우도 많구요
    체크하고 방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별다른 인증없이
    비로그인 상태에서 클릭만하면 미성년자도 볼수 있게 되있습니다

    도박게임도 있구요

    그리고 마약제조판매하는 게임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사람이 하는거 아니냐구요?
    트위치 코리아 한국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제조 판매하는것을 자극적이고 기분좋은 약이라며
    잘만든 마약이라며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는데
    어린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별 위화감이나 경계심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진파일은 다른 의원실홈페이지마다 올렸으니 확인하세요

  8. 고구마구마 2017.11.09 13:22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입사원 연차?? 개정안? 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아래 답변주신내용에는 6개월뒤라고 하셨는데 더 빨리 될 순 없나요??

    내년에 바로는 불가능한지..

    • 의원실 2017.11.09 16:59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기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고 원안대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9. 2017.11.07 17:30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7.11.07 19:51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법안은 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2017.11.07 10: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7.11.06 16:55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전문이라함은 어떤 것을 뜻하시는지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전부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누구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안은 2016년 10월 18일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6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686) 2건이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 위에 남겨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을 다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7.11.07 15:22 신고  수정/삭제

      어떤 전문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제처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가있는 자료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