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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입사원 2018.05.25 08:5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변 감사합니다. 법의 효력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석도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그 효력 발생 여부의 기준이 “노동제공시점” 이 아니라 “입사시점”이라는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지 소급적용의 범위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용 시점인 1년 전부터 신입사원의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2년차 연차에서 삭감하지 않아야 맞는 해석이 아닐까 해서 여쭤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를 진행하셨나요?

  2. BlogIcon 고영선 2018.05.24 14:5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대구에 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인사드립니다. 축산법 개정 발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의 의미도 깊지만 더불어 가축 분뇨를 아무 처리도 하지않고 버리고 사료값도 들이기 싫어 음식물쓰레기를 오히려 돈 받고 수거해다가 개에게 먹이는 인간의 기본 도리도 모르는 개농장 운영자들의 심각한 불법 및 환경훼손 생명경시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을 유예하고 합법화하라는 눈살찌푸리는 시위와 의원님께 쌍욕을 하고 심지어 이나라 대통령을 청와대 ♫♫♬♬라 표현하는 저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합니다.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며 의원님의 사람냄새나는 의정활동과 신념을 늘 지지합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한정애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만만세~~~ ^^

    • 의원실 2018.05.24 16:44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따뜻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시위에 나서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회문화적으로 많이 성숙해졌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또한 줄어들고 있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업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화를 통해 좀더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3. 소음에서 자유 2018.05.24 14:22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는 술집 때문에 몇년 째 너무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몇번이나 민원을 했지만 구청은 제가 사는 곳에서 술집 업주와 저, 당사자가 배석한 가운데 직접 소음측정을 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술집 업주가 배석한 자리라니요? 의원님께서도 여성이시기에 이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술집이 조직폭력단체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 향후 보복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가뜩이나 혼자 살아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마당에 제도마저 이렇게 불합리해서..몇년째 귀마개를 하고 자니 너무 괴롭고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함을 속히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의원실 2018.05.24 17:00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처를 비밀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의원실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2-784-3051~3) 첨부해주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jeoung@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도 구청 쪽에 확인해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리며, 현황을 살펴본 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방향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18.05.24 13:06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신입사원 2018.05.24 11:46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2017년도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연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 예정인데요, 개정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일 때 사용한 휴가일수가 차감되어 입사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총 1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사 1년차에 사용한 휴가를 입사 2년차에 주어진 15일 휴가에서 차감한다는 제60조 제3항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2018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입사원 연차 계산시 입사 1년차에는 11일, 입사 2년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입사 1년차에 사용한 휴가를 입사 2년차에 주어진 15일 휴가에서 차감한다는 조항이 사라짐에 따라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위의 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이 시행되면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 입사자”부터 적용된다는 노무사의 해석을 접했습니다. -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도 같은 입장입니다.
    해당 노무사의 해석이 맞다면 2017년 5월 1일 입사자는 1년차에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매달 1개씩 8개 연차 소진시) 2년차에 7개의 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6월 1일 입사자는 1년차에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매달 1개씩 7개 연차 소진시) 2년차에 15개의 새로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해석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을 “1년 전” 시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입사시점” 기준이 아닌, “근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7년 5월(1년 전) 부터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댓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삭제된 60조 제3항을 적용시켜서 2년차 연차에서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에 입사하여 의원님 활동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근로기준법”이 “노동을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해석을 보고 탄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디 이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2017년 초부터 열심히 일한 신입사원들이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8.05.24 16:30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우선 의원실에서는 올려주신 취지대로 신입사원, 복직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법안을 개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이 적용되는 시점인 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기준으로 2년차가 되는 노동자까지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17년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가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몇일 차이로 연차 일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의원실에서도 파악하여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좋은 대답을 들려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6. 2018.05.23 21:50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의원님 홈페이지에 글 남깁니다.
    예술인 복지에 관심있는 일반 대학생인데 어떤 포스터를 보니 29일날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마디 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 방청만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일반인도 참석 가능한가요?

    • 의원실 2018.05.24 09:47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토론회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는 행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편하게 듣고 가시면 됩니다 ^^

      다만 의원회관 출입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꼭 챙겨오셔야 합니다. 의원회관 2층 안내실 앞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고 토론회를 보러 오셨다고 하면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해드립니다.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3051~3으로 연락주셔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내용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8.05.22 21:30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8.05.24 09:44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비밀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메일 주소는 jeoung@gmail.com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2-784-3051~3입니다.

  8. 2018.05.20 23:22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8.05.21 15:53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내용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후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김영재 2018.05.15 22:0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앞서 적은 글 확인좀 부탁드릴께요 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10. 2018.05.14 19: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05.16 09:46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주신 내용에 대해 의원실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제보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jeou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