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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급쟁이 2018.01.23 12:21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회사생활 13년차된 40대 초반의 차장으로 400억대 규모의 상장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팀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된 이유는
    회사내에서 팀장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으로 해결방법들을 찾아 보다가 16년 10월 19일에 발의하신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것 같은 기쁜 마음이 들었으나
    계류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제 경우 괴롭힘이 시작된건 아주 오래전일이지만 버티기 힘들만큼 악화된건 작년부터였습니다.
    괴롭힘의 내용은 개정안에서 지목했던 행동들이 모두 해당되어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작년에는 보복성 인사고과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갑작스럽게 업무에서 배재되고 두달이 넘도록 일을 받지 못했고
    다른 팀원들과는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는 아예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식때도 의도적으로 술을 저에게만 안 따라주는 등과 같은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업무를 지시하고 별도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 임에도
    팀 회의가 진행될때 의도적으로 제 차례에 와서는 공개적으로 실수를 거론하며 망신을 줍니다.
    이런 경우가 잦아 지면서 팀내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일 못하는 직원으로 점차 인식되게 되고 은연중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업무도 저에게 지시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다른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는 저를 불러서 세워놓고 질문하고 제 답변이 진행되기도 전에 다른 직원을 불러 내용을 확인합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면 담배를 피러 간다고 다른 팀원들을 다 데리고 나갔다가 저에게만 별도 연락없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데려가는 팀원들 중 담배를 피지 않는 직원도 섞여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업무를 주긴 하지만 팀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저 혼자만 진행하라고 일을 줍니다.
    공개적으로 팀회의 시간에도 마치 도와주지 말라는 식으로 저 혼자 진행하는거니 도움 받지 말고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팀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함께 진행하는 업무들이고요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현재 상황에서 왜 그런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난해한 업무였습니다.
    일련의 행동들과 상황은 마치 할일이 없고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 그냥 조용히 퇴사하라는 강요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이런 고충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관계 지속이 어렵고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 인사에도 심지어 대표에게도 설명하고 상담을 했으나
    이건 팀 내부 문제이니 다른 팀에게도 너를 옮겨줌으로써 다른팀 팀장에게 고민을 주는건 아닌거 같고 너에게도 잘못이 있을수 있으니 일단 팀장과 이야기를 해보고 풀어보라였습니다.
    가해자와 소통이 안되고 힘이 들어 옮겨 달라 상담을 했는데
    업무를 바꿔 보고 가해자와 이야기를 해서 풀어 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회사에 누구도 제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인 팀장 편이였습니다. 소란이 없길 바라기에 저보도 그냥 참으라는 거겠죠
    저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행위를 팀원중에 증언해줄 배포가 있는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이 제 이야기 뿐이니까요


    도저히 회사에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인지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 보고자 찾아 봤으나
    현재 법제에서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무사 상담도 해 봤으나
    부당해고나 부당대기발령이라 보기 어렵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카페들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저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거나 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그냥 안보고 나오는게 답이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였습니다.

    위에 내용은 저에 관한 답답함을 호소드린거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건... 세가지 정도 입니다.

    첫번째, 이 법안, 꼭 통과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직은 결정했고 최대한 빨리 이직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고치지 않으며 무엇이 잘못인지도 인지 하지 못합니다.
    결국 제가 나가고 나면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같은 행위를 할 것이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몇년동안 힘겹고 고통스럽게 당해온 저로써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게 법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면 회사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두번째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고 이런 류의 사람들은 외부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이미지이며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있고 익숙합니다. 대부분 교활하고 음습하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거나 티나게 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이런부분에 대한 대응이 서툴기 때문에 참는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증거를 이야기 했으나 증거라고 수집을 하며 이런 피해행위를 당하지는 않으니까요
    대부분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죠.

    세번째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전문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합니다.
    괴롭힘은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느낄정도로 대놓고 하는 경우보다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팀의 경우도 결국 이번 제 경우처럼 인사상의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그냥 무조건 참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평가를 팀장이 하게 되니까요.
    팀을 팀장의 독제 왕국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죠.
    회사에 의의제기를 하는것도 소문등으로 쉽지 않아 상담을 하는거 자체가 용기를 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회사 내부에서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인 팀장과 함께 계속 업무를 해야 하니
    해결 전까지 또다른 피해가 발생됩니다.
    결국 해결은 외부에서 내부로 조정명령 등이 내려오는 형태여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편하게 전문 상담을 할 수 있고 신고나 처리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부 전담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 이런 피해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런 가해를 하게 되면 회사와 가해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를 알려주는
    교육도 병행되야 하겠죠.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강력한 실태조사 및 처벌규정도 병행되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두서 없이 적었네요...
    지금도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답답함에 저도 모르게 글을 길게 쓴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생활이 쉽지않지만 경험상 대부분의 갈등은
    이런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도 말로만 듣던 직장왕따, 괴롭힘을
    처음 겪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집니다.
    가벼운 우울증도 생기고요.
    경제가 어려워 질 수록 이런 부분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회사에 왔는데 이런 피해를 당하면 자괴감마저 듭니다.

    의원님...
    근로자의 인권은 말씀 처럼 완전한 사각지대이며
    21세기가 도래한 지금도 19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다음세대까지 대물림하지 않고 완전히 끊어야겠죠
    1900만 근로자들이 일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며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이번 정권안에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법제화에 힘쓰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항상 힘이 될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 의원실 2018.01.25 15:20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내용에 깊은 공감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해주신 개정안은 여러 직장내괴롭힘 사례들을 참고하고, 시민단체 등과 의견을 공유하며 완성되었으나 현재 환노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논의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중에 있어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법안 심사시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실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예방교육 및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피해를 당하는 많은 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이 무척 시급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제도 마련 후에도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및 처벌 조치 방안도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제도화시키고, 걱정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 한가람 2018.01.23 10:4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가장 가장 이상적인 교육정책 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때 무시험 진학 해야 합니다.

    단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육군사관학교 한양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찰대학
    포항공대 경북대 경남대 충북대 충남대 농협대 는 본고사를
    쳐서 간다. 지금의 특목고 처럼

    한 사람당 열군데의 본고사를 치를 수 있다.

    -----------------------------------------------
    이화여대를 졸업한 사람은 이화여대대학원에만 진학할수 있다.
    건국대를 졸업한 사람은 건국대대학원에만 진학할수 있다.
    중앙대를 졸업한 사람은 중앙대대학원에만 진학할수 있다.

    이렇게 하여 모든대학원의 석사과정 경쟁률과 박사과정 경쟁률
    을 미달로 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무시험 진학할수 있게
    해야 한다.

  3. 법무시 2018.01.20 22:29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SBS 뉴스를 보고 너무 의이가 없어 글 남김니다..
    시행령을 벗어나긴 했지만... 법을 어긴거요....
    보조금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좋겠다. 국개의원들은 법 어기고 법 고치면 되니까?
    적폐청산-
    국개의원들 부터....

    • 한정애 2018.01.22 10:56 신고  수정/삭제

      해당 예산은 이미 2016년에도 100억원이 예결위에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MB시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대량녹조 방지차원에서 하수처리장의 총인 방류 농도 기준을 낮추었고 그에 따라 하수처리장에서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 고도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4대강 사업이후 한강에서의 녹조 현상도 심각해졌고 이는 한강으로부터 취수, 정화하여 수도물을 제공받고 있는 서울 시민의 안전과도 관계 된 것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시급성이 감안되어 2016년에 예산반영되었고, 지난해 올해 예산에도 서울시의 요청으로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예결위에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증액한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주었구요.

      국회에서는 긴급하거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의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 할때 이러한 내용을 다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에 위반된다는 단 한구절로만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4. 적폐청산 2018.01.20 20:29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마디 더...
    민주당에 진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국회의원에 당신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건 스스로가 더 잘 알테지.
    그래서 부탁한다. 제발 촛불정권의 정의로운 길에 잡음내지 마라.

  5. 적폐청산 2018.01.20 20:2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sbs뉴스를 봤다. 시행령 무시하고 예산 따고나서 시행령은 고치자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 떨어뜨리는 짓거리 하지 마라!
    너 따위 때문에 기스가 나도 되는 촛불정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