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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현준아빠 2018.05.30 18:1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와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는 불이익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21만6000명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정부는 숫자가 ’많지는 않다’는데 초점을 맞춰 진화에 나섰지만 노동계는 이를 빌미로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열고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1535만4000명 가운데 연간 임금(정액급여+고정상여금)이 25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819만4000명(53.4%)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24만명이며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6.7%에 해당하는 21만6000명이라는 추정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2.6%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21만6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업종 종사하는 누구일까.

    고용부 관계자는 "21만6000명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통계법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주유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등을 꼽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다.
    ■■■■■■■■■■■■■■■■■■■■■■■■■■저번에 보좌관님하고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2500만원 이하 노동자도 기대이익이 감소라는 노동부 발표 보셨나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거라면서요??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시뮬레이션도 안돌리고 30분만에 졸속으로처리한거 사실인가요??? 의원님 눈물흘리는 기사봤습니다 어떤의미의 눈물인지...

  2. 서민수 2018.05.29 23:5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당에 제대로 낚여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을 의결하신 것에 대한 큰 반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읽어 보시고 반성 하세요.
    의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 마이 뉴스 기사 중에서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월 157만 3770원이고, 현행 최저임금법 상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명절 상여금도 포함)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돼 있다.

    왜냐면,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말 그대로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돈이다. 노동자가 출근하기 위해선 교통비가 들고, 일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에서 교통비, 식대 등을 지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달 22일 출근 기준 식대 15만 4000원(1일 7000원)과 교통비 8만 8000원(1일 4000원)이라고 하자.

    통상 식대 10만원과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는 일정 수준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식대와 교통비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본급(최저임금), 식대, 교통비만 있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식대와 교통비도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식대와 교통비를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사용주는 법률상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없다. 이게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유명환 노무사는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식비와 교통비 30만원을 더해 년 2244만원을 받고, 정기상여금 없이 명절상여금만 년 100만원이라고 하면 약 2300만원이다. 이 노동자에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은 실질임금의 감소다"라며 "그런데 연봉 2500만원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쉽게 설명 드리면 2500이 안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영향이 없다고 동의한 의원님들이 얼마나 가볍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설사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치더라도 저 2300만원 받으시는 분이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식비와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를 구실로 임금 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사업주에게만 아주 유리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줌과 동시에 노동자에게 동의를 얻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만든 것은 지나치게 사업주에게만 유리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 의원실 2018.05.30 14:22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28일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시기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자에게 말그대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자의 처지와 더불어 사업주의 경영형편 등 지불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측 위원, 사용자측위원 양 주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6.4% 대폭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 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인한 실직 문제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저소득의 시급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 노동자보다 기본급 외 상여금 비율이 더 높은, 고액의 근로소득 계층에게 수혜가 더 가게 되어 임금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뜻을 모아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국회의 처리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최임위 다수안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원에 포함한다 는 안)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그간의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여야가 심의 숙고하여 결정하되 최저임금의 1.32배에 해당하는 노동자까지는 산입범위조정에 따른 기대이익의 손상이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월 정기상여금중 해당 최저임금의 25%까지 산입 제외,. 월 지급 복리후생비중 7%는 산입 제외 등으로 임금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

      다음은 서민수님이 제기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최저임금인 기본급에 식대 154,000원, 교통비 88,000원 등 월 복리후생비 242,000원)

      내년도 인상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 2020년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서는 ‘19년은 최소 15%가 넘어야 되기에 -
      15% 인상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월1,805,000원이고, 산입범위로 들어가는 복리후생비 115,650원을 감안할때(산입범위에 제외되는 복리후생비 126,350원을 초과한 115,65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추가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인상액은 월 104,88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간 1,258,560원의 임금인상이 따를 것입니다. 즉 임금감소가 아닌 것입니다.

      한가지 의문을 갖자면. 사장은 지금도 최저임금만 주어도 되는데 왜 식비와 교통비를 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최저임금 외 식비와 교통비를 주는 사장이 내년에는 왜 없애고 최저임금만 주려고 할까요? 결국 법적 의무인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은 노사 당사자간 협약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로 주어야 하는 임금이지, 기준임금이 아닌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고맙습니다.

  3. 희망 2018.05.29 14:59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2500이하 사업장은 상여금 없는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라 별로 해당 없고 정작 상여금을 포함시켜야할 대기업은 노조 때문에 관철될리 없고 결국 우리나라 90%에 육박하는 노조 없는 중소근로자만 손해. 중기사장들 우리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추후 몇 년간은 최저시급 걱정 없이 이윤 더 내겠네요. 그들이 그런다고 사원들 챙길까요? 사회환원 할까요? 기업가는 나라에서 안챙겨도 최소비용 최대 이윤 잘 추구합니다. 상여금 제도 왜 생겼고 왜 우리나리만 그런지 더 잘 알죠? 수십년 동안 이득 보고 이제와서 낯짝도 두껍게 단 1년 시급 좀 많이 올렸다고 상여카드 내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상여금 포함으로 임금동결이고 만원까지 시급 올라도 올해 상여받는 수준. 수년동안 임금인상 없고 세금물가는 오르고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줄인다는데 결국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역대정권도 매번 조금씩은 올랐는데 이번은 한 번 올리고 몇 년치 동결. 대통령님 만원 공약 지켰다는 거 보여 주려고 이런식으로 뒤통수 칩니까? 대기업과 소득격차만 커지고. 중산층을 하향평준화 시키셨어요. 1년만 참자가 아니라 희망 없이 몇 년을 살아야 하나. 노조도 없으니 사업주가 더 챙겨주는건 절대 없고 오로지 나라에서 강제하는 최저시급 인상을 희망으로 삼고 휴일없이 일주일 내내, 낮밤바꿔가며 유해물질 가득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버텨내는 근로자들의 희망을 꺾으셨네요. 진짜 최악입니다. 이, 박때보다 결과적으로 최악입니다. 이 상황을 차라리 한국당이 주도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너무 큰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 의원실 2018.05.30 14:50 신고  수정/삭제

      이 법안 개정 취지등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게재된 언론보도등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시급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개정안은 시급 저소득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기본급 대비 과다한 상여금 편성으로 저임금 노동자보다 고임금 노동자에게 성과가 귀결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봉 2500만원 이상 인 경우 기대이익이 축소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향후 통상임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18.05.29 07: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8.05.30 14:48 신고  수정/삭제

      이 법안 개정 취지등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게재된 언론보도등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시급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개정안은 시급 저소득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기본급 대비 과다한 상여금 편성으로 저임금 노동자보다 고임금 노동자에게 성과가 귀결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봉 2500만원 이상 인 경우 기대이익이 축소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향후 통상임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최저임금 2018.05.29 05:41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도 최저임금 받고 주야간 근무해서 월급 받아서 살아보소..!!

  6. 서민수 2018.05.28 23:1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취지와 역행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노사정합의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의 틀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노동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있어서 이 법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기대를 무너뜨리셨네요.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법안은 정말 일반 서민들 힘빠지게 만드는 법이네요.
    연봉 2500으로 지금 이 비싼 물가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연봉 2500으로 커트라인을 잘라서 많은 월급쟁이들을 피해보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문재인 정부라서 사는 것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작은 꿈들을 이번 법안으로 짓밟으셨습니다.
    대체 이 법을 왜 처리하셨는지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에겐 하나의 법에 불과하겠지만 하나의 법으로 수백수천만의 사람들은 일희일비합니다.

    • 의원실 2018.05.29 09:58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이 법안 개정 취지등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게재된 언론보도등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법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기본급 대비 과다한 상여금 편성으로 저임금 노동자보다 고임금 노동자에게 성과가 귀결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봉 2500만원 이상 인 경우 기대이익이 축소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향후 통상임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급여명세서상 연간 상여금, 복리후생 항목 및 금액 등을 알려주시면 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BlogIcon 국개의원 2018.05.28 22:2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왕이면 국회의원 소환제도 통과시켜라

  8. 김명일 2018.05.28 22:2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개악에 감사드립니다. 이제서야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진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쓰레기같은 당신들에게 내 소중한 한표를 빼았겼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두번다시 더불어민주당에 내 소중한 한표를 주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9. 짜증납니다 2018.05.28 22:1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토론 보다가 짜증나 죽는줄 알았습니다
    최저임금법 통과될때 우리회사 생산직 노동자들 70여명은 울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상여금 없애고 월급이 인상이 없을걸 다들 아니까요 200만원 받고 일해봤어요?? 200만원으로 애하나 키우기도 벅찹니다

    • 보좌진 2018.05.29 09:41 신고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어제 통과된 최저임금법은 시급 최저임금 수령 노동자에수연봉 2,500만원 노동자까지는 산입범위 변경에 따른 영향이 미미합니다만. 선생님이 급여명세서상 상여금 수령 금액과 시기, 복리후생비 내역등을 알려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다.
      저희 의원실 전번은 02 784 3051 입니다.

      고맙습니다.

  10. 2018.05.28 19:27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