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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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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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경노동위 환경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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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도입 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3을 넘는다.

 

해당 안건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의 요구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고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처리됐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세월호 참사 배경에 국가적 책무의 하나인 안전관리 부실이란 차원에서 정부당국 책임소재가 분명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정해진 기간 내 참사 관련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를 통해 또다른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에 해당 법 처리를 반대하던 청와대가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됐고, 비박(비박근혜)계 탈당이 예상되는 등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논의를 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협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강행할 경우 투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비박계 탈당으로 환노위 내 여야 의원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이후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법을 논의하는데 복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안건처리를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 3명이 협의해 방식 등을 어떻게 할지 잠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방법론적으로 드릴 말이 있어 그렇다"고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국회법 852항에 의해 제출하면 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를 하게 돼 있고 하지 않을 경우 안건을 철회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표결을 진행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 뒤 "이는 다른 대안이 모두 소진되고 상호간 신뢰가 상실됐을 때 쓰는 최후의 강압적 방식"이라며 "신의에 기반한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정치적 국면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환노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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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노위,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패스트트랙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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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같은 당 홍영표 이언주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내용에 대체로 의견합치를 이뤘지만, 기금의 조성방안을 놓고 정부측과 의원들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2일 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남은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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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본격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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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본격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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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의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구제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가운데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부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총 6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이언주·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환노위가 가습기살균제특위를 다시 가동하면 이들 법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의된 가습기살균제특별법들은 각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은 큰 틀은 비슷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구제를 신청하면 환경의학자, 위생학자, 독극물학자 등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부 소속 피해판정위원회와 구제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60~90일 이내)하고 피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장의비, 조위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식이다.

  

피해 인정 유효기간은 질병의 종류 또는 피해 등급에 따라 결정하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질병 등이 낫지 않을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급여는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기부)금과 제품·원료의 제조 및 판매사가 각각 출연하는 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가칭)에서 지급한다. 이정미, 김삼화 의원은 제품·원료의 제조 및 판매사는 물론 수입 및 유통사도 피해구제분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켰다.

 

법 제정과 관련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개발·제조·판매·유통·수입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과실 입증책임 부과 부분이다. 이정미, 김삼화 의원은 이들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상액은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의원의 경우 치료비의 5~20배 이내, 김 의원은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고의·과실 여부는 피해자 및 유족이 아닌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오래 전부터 진행된데다 거의 모든 정보를 업체가 가지고 있어 개인이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사안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동종사건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하냐는 법리적 부분도 논란거리가 될 것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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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탄력받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징벌적 손배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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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런치리포트]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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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 규모 지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다. 여야 의원은 본 지진 이후 410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를 필수 항목으로 꼽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도 국회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공통필수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습기 특위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지적해 온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피해 보상과 사후관리 부문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지진 진앙지와 비교적 가까우면서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인 하 의원은 기상청 국감에서 지진 대응체계 관련 질의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 역점 추진 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더불어 민주당 간사)은 공통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처 관련 사항과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는 석탄화력 발전소 현황과 주택가 도장업체 실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간사)은 화학사고 대책 진행 상황과 전력선 지중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지적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구미산업단지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전국 여섯 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인재성 대형 사고가 빈발하는 산업단지 화학사고 예방책과 환경부 대응체계를 살펴본다. 기상청 국감에서 지진 관련 대처 능력을 점검한다. 전력선 지중화에 따른 환경 문제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환노위 위원별 주요 국감 질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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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환노, 가습기 살균제 피해·경주 지진·화학사고 대응·전기차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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