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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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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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소위,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세부 조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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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의사봉 두드리는 한정애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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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경노동위 환경소위

[연합뉴스] 환경노동위 환경소위

[연합뉴스] 환경노동위 환경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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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의혹,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의




■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질의




■ 해피벌룬 및 유해물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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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도입 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3을 넘는다.

 

해당 안건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의 요구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고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처리됐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세월호 참사 배경에 국가적 책무의 하나인 안전관리 부실이란 차원에서 정부당국 책임소재가 분명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정해진 기간 내 참사 관련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를 통해 또다른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에 해당 법 처리를 반대하던 청와대가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됐고, 비박(비박근혜)계 탈당이 예상되는 등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논의를 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협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강행할 경우 투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비박계 탈당으로 환노위 내 여야 의원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이후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법을 논의하는데 복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안건처리를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 3명이 협의해 방식 등을 어떻게 할지 잠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방법론적으로 드릴 말이 있어 그렇다"고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국회법 852항에 의해 제출하면 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를 하게 돼 있고 하지 않을 경우 안건을 철회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표결을 진행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 뒤 "이는 다른 대안이 모두 소진되고 상호간 신뢰가 상실됐을 때 쓰는 최후의 강압적 방식"이라며 "신의에 기반한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정치적 국면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환노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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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노위,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패스트트랙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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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같은 당 홍영표 이언주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내용에 대체로 의견합치를 이뤘지만, 기금의 조성방안을 놓고 정부측과 의원들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2일 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남은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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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본격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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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본격 심의 착수

[SBS]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본격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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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와 함께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콜라보_환경호르몬 Free를 위한 노력: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커졌지만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콜라보 토론회에서는 수많은 화학물질 중 건강영향이 크고, 다음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 물질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방안 화학물질 알권리를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방안 화학물질 안심 정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했다.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축사에서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이미 각종 화학물질이 생활 곳곳에 있음을 상기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국회의원은 "화학물질이 없는 우리의 일상은 불가능하다""토론회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콜라보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 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위협으로 국민 불안감이 매우 높아졌다. 화학물질 포비아(phobia)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화학물질을 거부하는 노케미(No-chemi)족도 등장했다.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신뢰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선임위원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인식 조사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 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규제를 통해 엄격한 관리할 것과 함께 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사전예방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는 인지도(모른다 83.0%)와 이용률이 낮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각 지자체도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말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화학용품, 거주지 주변의 화학공장 등 우리 생활 주변 화학물질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시민사회,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어릴 때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도 지적됐다.

 

둘째, 화학물질에 대한 정책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45천여 종에 이르지만, 이 중 유해정보가 확인된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는 불안정하며, 화학물질 용도변경 시 위해성 재평가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화평법이 마련되었지만,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요청 시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임영욱 부소장(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은 화학물질의 실제 위해와 국민들이 느끼는 위해의 격차를 줄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며, 중요한 물질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천 교수(연세대 예방의학과)는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독성학 이론을 넘어섰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확실성을 생각할 때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하여 유아와 청소년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성인의 질병을 예방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한데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자체는 2015~16년 사이 경기, 인천, 광주, 충북 등 8개 시도에서 '화학물질관리조례', '알권리 조례' 등이 제정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또한 단기적 성과에서 벗어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선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부가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터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라는 커뮤니케이터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셋째,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중심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리스크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홍수종 소장(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소장/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모를 폐질환임이 밝혀졌지만, 초기 위기 대응 실패로 피해 규모 파악, 피해자의 인과 관계 규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직도 정부는 이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이 구축되지 않아 개인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 리스크가 가지는 불확실성, 복잡성, 상호관련성이 모두 얽혀있는 문제라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 탈리도마이드 사건, 미나마타 사건 등과 같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이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 시스템 속에 사고는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적 재난에 이를 수 있다.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구미 불산 노출 사고, 삼성전자 불산 노출 사고 등 화학공장에서의 누출 사고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실패로 인한 참사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위기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끝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리스크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과학적 근거 하에 사회적,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긴 시간을 두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환경부의 2016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와 함께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화학물질의 올바른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에코맘도 리스크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활발히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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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에코맘코리아, 콜라보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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