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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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이 농가에 피해를 야기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작년 11월 창녕함안보의 무리한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저하로 합천군 광암들 농민들이 105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보를 개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다시 수문을 열었다""결사반대하는 농민의 눈물을 보고도 정부가 계속해서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농민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수 부족은 주민들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때문"이라며 "광암들에서 '수막 재배'를 위해 하루 평균 약 155.2t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무 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20132604건에서 지난해 6112건으로 급증했다고 소개하며, 최근 축사 증가로 피해가 급증한 포천시 관인면 초과2리의 이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한 의원은 "가축 축사가 늘어나면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불거졌다""축산 악취 민원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8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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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현장] 4대강보 개방 두고 "농민 용수난" vs "물부족 원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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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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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190호 중 15.6%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법률을 충족해야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소조항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법 시행의 3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자유한국당의 임이자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데다 법률 자체에도 미비점(欠缺)이 있다며 기간연장을 주장했다.

 

이와달리, 환노위의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냄새를 맡고 사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무조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이견이다.

 

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허가를 받기위한 노력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정부(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정도는 행정지침을 통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262개 축산농장주는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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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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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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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전국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개 사육시설이 519, 사육두수는 약 8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8733두에 달한다.

 

이 중 신고기준(60)에 해당하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519, 89989두에 달했다(기준 미달이거나 면적확인이 불가한 시설 제외).

 

사육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9031(118개소) 전북 22897(89개소) 경북 16158(106개소) 순이었으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였고 1000두 이상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의 분뇨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미신고시설에서 배출한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이 거의 없다.

  

각 광역단체에서 제출한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을 통해 점검이력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 226개소 중 1개소 경기도 774개소 중 11개소 경상남도 158개소 중 1개소 경상북도 106개소 점검 없음 전라남도 213개소 중 4개소 전라북도 180개소 점검 없음 충청남도 374개소 중 2개소 충청북도 315개소 중 3개소 제주도 90개소 점검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한 각 지방청이 개 사육시설 가축분뇨 점검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에도 개 사육시설이 있지만 경기도 128개소 중 4개소 외에는 어떠한 점검실적도 없었다.

 

한 의원은 광역단체가 의원실에 제출한 것과 거의 동일한 자료를 매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어 환경부도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들에 대해 점검하고,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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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국감]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개소 9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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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19개소이고 사육두수는 약 8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1019_[한정애 보도자료]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 519개소 약 8만9천두에 달해.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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