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월 27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근로기준법의 주문 중 일부 내용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근로기준법 조문 수정 관련 질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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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190호 중 15.6%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법률을 충족해야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소조항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법 시행의 3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자유한국당의 임이자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데다 법률 자체에도 미비점(欠缺)이 있다며 기간연장을 주장했다.

 

이와달리, 환노위의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냄새를 맡고 사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무조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이견이다.

 

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허가를 받기위한 노력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정부(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정도는 행정지침을 통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262개 축산농장주는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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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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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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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한 축산 농가의 호소에, 국회에는 적법화 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적인 유예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유예된 가축분뇨법 시행을 다시 연기하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모두 4건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권, 한국당 이완영, 홍문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세부 방안이 201511월에야 나와 적법화 실행 기간이 부족했고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컸다는 취지입니다.

 

상당수 축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2년이나 3년 더 시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완영/농해수위 위원(자유한국당) : 가축분뇨처리법의 합법화 연장 법안을 1,2월 중에 환경노동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3월초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하지만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습니다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시행 연기에 부정적입니다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올해 1단계로 적용되는 대규모 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농가가 74%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는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행정상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 지금이라도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면 (인허가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정도는 유예를, 사안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유예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악취 해소라는 입법 취지와 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절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이시영/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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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적법화 연기' 법안 해 넘겨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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