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5년 수도권 기준 제조업 연소가 36.8%로 가장 많다. 이어 비산먼지 17.5%, 비도로이동오염원 14.3%, 생물성 연소 12.2%, 도로이동오염원은 8.9% 순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염원 규제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안 50여개가 계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아직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이 법은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넘어서면 석탄화력발전소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뼈대다.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장기적 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았다.


환노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를 어린이통학차량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피해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대형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환경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입법보다 시급한 문제는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법은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의 의지 부족보다는 단속 공무원 1인이 수백명이 할 일을 맡는 등 업무량이 비현실적이라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단속 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불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환경 문제는 아직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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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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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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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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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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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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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이정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소위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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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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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1일 오전 930분 공익위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3일 오전 1030분 노사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위는 공익위원으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사 의견청취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소위는 지난 3~4일과 6일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노사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소위는 의견청취 이후 재차 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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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 환노위, 11·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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