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금)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이런 입법적 보완에 이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것인데요~ 현장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조절과 완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심리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간접/특수고용, 소규모 사업장 등의 취약노동계층의 환경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예정)


아래 첨부해드린 웹자보와 공고문,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바로가기(클릭)


※ 신청서 및 공고내용

- [신청서] 마음도움 20가지(참가자용) 180410.hwp

- [공고문] 감정노동자를 위한 마음도움 20가지 심리치유프로그램 180410.pdf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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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2016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하였다.

 

이는 20대 국회 첫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이후 발의된 여야 타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의를 거쳐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10여년 가까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문제에 한 걸음 다가선 결과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혀왔지만 정작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되어 그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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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폭언·폭행 시달리는 콜센터·마트직원 직원, 업무 중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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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감정노동자 눈물 막는다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통과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신아일보]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간현대] “고객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업무 중지 가능해져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 최초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왓처데일리] 한정애 의원 최초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일보]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프라임경제] 고객 폭언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업무 중지' 가능

[아시아타임즈] [김형근 칼럼] 한정애 의원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통과를 환영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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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03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Posted by 정희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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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6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04.09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한정애의원 발의 이후 타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첨부해드린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D8G0V3H1C6A1G0V4N7W2R8C0G2G0

      좋은 하루 되세요~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핸드북 발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비스업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폭력에 직면할 경우 업무중단권을 부여받는다. 또 폭력을 행사한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경우 소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업무중단권이 부여된다. 감정노동자가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벌률적 지원도 해준다. 문제유발 고객을 매뉴얼에 따라 상대한 노동자에게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되며 피해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치료기회를 제공한다.

 

핸드북에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비, 스트레스 유발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문구 게시,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자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까지 담고 있다.

 

고용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도입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핸드북을 우선 보급해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감정노동자 560~740만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핸드북은 강제성이 없어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화가 시급하다. 현재 한정애 의원 등 국회에 관련 법안 4건이 올라가 있는 등 입법작업이 진행중이다.

 

그간 콜센터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자살, 인터넷 방문수리기사의 살인사건 등 감정노동자의 폭언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음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가이드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이들의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용부는 핸드북 보급을 위해 이달 중 정부·공공기관 355곳과 50인이상 서비스업 사업장 19000여곳 등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핸드북을 배포하고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및 관련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핸드북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실효성있게 추진되려면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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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객에 폭행당한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부여법률소송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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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And 경제인사이드] ‘고객은 왕뒤엔 눈물·차별은행 거꾸로 조직도의 그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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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마무리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83%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한 응답한 여성종사자들의 경우 60% 정도가 감정표출의 노력 및 다양성,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 및 손상 등 전체 영역에서 상당한 위험군이 나타났다. 남성은 25~28% 가량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2(17.2%)이나 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은 거의 없는(해소프로그램 없는 경우 96.6%)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5607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등 입법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 등 명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보완)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등을 권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2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감정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욕설·폭언·성희롱 등을 당했을 경우 악성 고객에 대한 사용자(사측)의 수사 기관 고발을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감정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 근로자 감정지원 프로그램(EAP)도입·확대와 감정치유 상담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핵심은 처벌규정 법제화

 

현행법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실제 처벌사례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네 건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계류돼있다. 김삼화(국민의당), 이인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안과 이인영 의원안은 각각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에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감정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 업무수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작업중지권리 조항을 서비스업에도 적용하기 위해 문구를 조정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안은 유일한 제정법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해 권익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실장은 “201412월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단계까지 갔었다. 19대 마지막 회의할 때도 노동부가 모든 의원실에 전달했는데 노동시장 개혁법안 때문에 논의를 못한채 11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20대 국회에서 전범위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최근 동향과 관련,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환노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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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갑질 피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대선 이후 급물살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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