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느덧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 이후, 한정애의원과 강병원의원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 여러 괴롭힘의 유형이 있습니다. 조직문화 안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들은 조직이라는 논리 안에 다 녹아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노위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가서 폭력적인 형태의 조직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롭힘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어긋나있는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강병원의원님도 최근 우리 사회의 미투 열풍을 언급하며, 직장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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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험·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변화 민심을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저임금 OECD 하위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대학)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25개국 가운데 17위에 불과하다. 2011년 한국의 저임금 계층 비율은 25.1%인데, OECD 평균은 18%.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저임금 계층이 많이 발생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80만명이나 된다. 내년에는 31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6.3%에 해당한다. 반면 스웨덴·일본·미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0.2%·2.0%·4.3%.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률을 높이려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고, 분란이 생겼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도 거론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늘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정규직 사용금지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청노동자에게 산재 발생이 집중되는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노동자의 건강과 산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최소한 생명과 안전을 다루거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는 기간제·용역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양대 노총 "국회가 나서야"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국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정부 편만 들고 있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를 약속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최저임금제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안전업무만큼은 정규직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제와 위험의 외주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위험에 노출된 채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 개선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정권과 그 부역자인 새누리당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리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장철원 국민의당 노동전문위원·최용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운영위원·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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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최저임금·위험 외주화' 제도개선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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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1,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제 3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을 평가해보고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오일영 기획재정부 과장이 ‘1차년도 배출권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 이어질 지정토론에서는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김형찬 삼정KPMG 이사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 신청은 홈페이지(www.climateforum.or.kr) 또는 전화(02-784-14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한정애, 이정미 의원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하영봉 GS에너지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이태진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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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국회기후변화포럼, 배출권거래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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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7()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김용호 인하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 민주당 추천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술인들의 발제가 마친 후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여야 유력 대선 후보자들은 정치 개혁에 국민들의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앞다투어 기초의원선거에서의 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무엇이 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는 소위 말하는 로또 선거가 될 우려가 크고 이를 예방할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으며 반면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는 일괄기호제를 폐지하고, 여성명부제 도입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한 제도가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정당공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폐지된다면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좋은예산센터의 오관영 상임이사도 일괄기호제 폐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선거구획정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명지대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는 여성 및 군소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배려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선거기간, 선거활동 방법에 대한 제한의 폐지, 개인후원회 인정 등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성신여대 법학과 정연수 교수는 무공천이라는 정치적 선택 외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법 개정 시도들은 위헌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안을 고려하기 힘들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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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동안 시범운영한 산지특보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자료]정확도 개선 없이 4년 동안 시범사업 중인 산지특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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