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환경·관광·보건의료' 사업을 추가한다. 철도· 교통 등에 집중된 남북경협을 산림녹화, 제약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를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반도·동북아 차원 '그린데탕트'(산림·환경 등 사업을 통한 긴장 완화) 실현의 핵심과제로 봤다.

 

남한이 산림녹화(환경)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조림(造林)사업을 시행하자는 게 환경 사업의 대표 사례다. 이를 통해 남북이 황사·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하면서 한반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관광 분야의 남북경협 전망도 밝다.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는 기본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도 비무장지대(DMZ) 생태관광·녹화사업 등 환경·관광벨트가 중부권의 한 축으로 자리했다. 보건의료 분야도 남북경협의 '블루오션'으로 분류된다. 취약한 북한의 의료인프라를 끌어올리는 것은 기초 단계다. 제약공장 설립, 북한 고려의학 접목, 의료 인력 양성 등도 장기 과제다.

 

남북한 교류와 교역, 경협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이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는 '실탄'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현재 규정이 1990년 법 제정 당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남북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협력 사업에는 '관광·보건의료'가 언급돼 있다. 한 의원은 법안간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기금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 규정으로도 환경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6항인데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그 밖에' 사업 지원도 가능케 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다각도의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선 환경·관광·보건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더 강하다.

 

한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남북경협도 가시화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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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폐업 시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신설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안 돼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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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9()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510_[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통한 일·생활 균형 가능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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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데 대한 의견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면서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이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정기상여 및 숙박비·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기상여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6 12: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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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에 동참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씨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며 화평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보라미 HSI 청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사람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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