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9()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510_[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통한 일·생활 균형 가능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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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데 대한 의견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면서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이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정기상여 및 숙박비·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기상여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6 12: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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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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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에 동참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씨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며 화평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보라미 HSI 청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사람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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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동물희생 줄이자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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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일) MBC에서 방영하는 <이슈를 말한다> 184회에 출연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주제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의결, 워라밸의 가치 등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해 각 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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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이 같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정애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라도 65세 이전부터 같은 일을 해왔다면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같은 조건의 국민이라면 직업에 상관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예를 들어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65세가 넘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사각지대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단지 용역업체의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완한 겁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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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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