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80912_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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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0()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사업주에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730_[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받는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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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환경·관광·보건의료' 사업을 추가한다. 철도· 교통 등에 집중된 남북경협을 산림녹화, 제약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를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반도·동북아 차원 '그린데탕트'(산림·환경 등 사업을 통한 긴장 완화) 실현의 핵심과제로 봤다.

 

남한이 산림녹화(환경)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조림(造林)사업을 시행하자는 게 환경 사업의 대표 사례다. 이를 통해 남북이 황사·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하면서 한반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관광 분야의 남북경협 전망도 밝다.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는 기본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도 비무장지대(DMZ) 생태관광·녹화사업 등 환경·관광벨트가 중부권의 한 축으로 자리했다. 보건의료 분야도 남북경협의 '블루오션'으로 분류된다. 취약한 북한의 의료인프라를 끌어올리는 것은 기초 단계다. 제약공장 설립, 북한 고려의학 접목, 의료 인력 양성 등도 장기 과제다.

 

남북한 교류와 교역, 경협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이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는 '실탄'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현재 규정이 1990년 법 제정 당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남북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협력 사업에는 '관광·보건의료'가 언급돼 있다. 한 의원은 법안간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기금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 규정으로도 환경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6항인데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그 밖에' 사업 지원도 가능케 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다각도의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선 환경·관광·보건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더 강하다.

 

한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남북경협도 가시화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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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폐업 시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신설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안 돼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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