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지난 31일(목)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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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28일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문화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눔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증가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음에도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중위생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중위생상의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동물혈액나눔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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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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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도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기에 운송업이 빠져 있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례업종 규정 자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운수종사자와 집배원 등을 특례업종에서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간 근로감독을 한다. 대상은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다.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다.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일부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운송의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지 못해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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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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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가뭄과 폭염, 이상기후 발생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안전, 특히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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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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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공약 실천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스펙 없는 이력서를 포함시켰다.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등 인사 담당자에게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매주 금요일 영상메시지 형태로 공개한 주간 문재인에서는 스펙 없는 이력서를 주제로 다루며 직접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KBS2003년부터 5년 동안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 이 시기 명문대 출신이 7080%에서 30% 이하로 줄고 지방대 출신 합격자는 10%에서 31%로 크게 늘어났다편견이 개입되는 학력과 스펙, 사진을 없애니 비명문대도, 지방대도 당당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약 실천 1단계로 청와대는 우선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는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학력·신체조건·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는 적지 않도록 하고 있다. 면접시험에서도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학력·연령이나 시험성적 등의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 상태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응시분야와 관련없는 학력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출서류 표준양식을 마련해 전 부처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표준 방식이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민간 분야와 공기업들이 활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CS는 학력 등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 직무 능력을 체계화한 것으로, 201512월 기준 총 847개 직업군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민간 부문 적용은 찬반 논란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적잖았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이미 면접 등에 블라인드 채용을 부분 시행한 곳도 많은 상황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대기업 입장에선 당장 대응 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 정책 대응 방안 마련으로 각 기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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