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 법안은 한정애·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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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주민 대상 환경부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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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 초과지역 주민들 대상 환경부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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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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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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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음식물 쓰레기, 개와 돼지 사료로 못쓴다' 관련 법안 발의

[올치올치] 한정애 의원, 음식물 폐기물 동물사료 및 먹이 금지 추진

[이슈타임]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웹데일리] "비위생적인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

[한국일보] 동물단체, “습식사료 금지 전 가축에 확대해야

[환경방송] 한정애의원,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금지 대표발의

[데일리벳]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로 사용 못하는 법안 발의개농장 줄일수 있을까

[뉴스1] "음식물 폐기물은 동물 먹이가 아닙니다"

[뉴스1] [뚱아저씨의 동행] 음식물 쓰레기로 키워지는 개농장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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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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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찌맘 2017.10.12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법안이 통과되어 더 이상 고통받는 동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3. 까까복돌이삐니 2017.10.12 1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빠른시일이 아니더라도 꼭 확실하게 통과되어 적용되길 기원합니다

  4. 2017.10.14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기대하고 응원합니다!

  5. 내님 2017.10.15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법안 맞나요?
    남은 음식물들을 어찌 처리하실려고요? 과거 시골집 마당에서 키우던개들은 사람이 먹다남은 음식물 찌꺼기로 키워 졌읍니다
    병에걸린다면 개라는 종은 멸종되어야 하질 않았나요? 음식물찌꺼기를 먹이면 병에걸린다고요? 그래서 항생제 먹인다고요? 항생제는 그냥주나요? 항생제 사먹일돈으로 사료로 대처하겠네요 사육장의 개들도 소중합니다 아무렇게나키우질 않아요 동보에 휘둘리지말고 현실성 있는 법안을 세우세요

  6. 내님 2017.10.15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려견주님들이나 애완견주님들을 보면 가여운 생각이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정을주지 못하니 애와견 반려견에게 정을줘야하니, , ,
    과거 대가족제도때나,한가정에 자녀들이 많을때 반려견이란 말이 어디 있었나요? 애기들 양육비가 많이드니, 출산저하가 되었고 출산저하로 인하여 인구절벽이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일인가구가 많이 생기다보니 반려견 사업이 활성화된것 아닌가요? 반려견 시장이.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활성시키려 하지 마시고 근본 치유책을 세워주세요
    제발 근본적인 치유를 할수있는 법안을 세워주세요

  7. 논리 2017.10.16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완견은 모두 수입개잡종인걸로 아는데 이개를 부모.형제.남편.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게 된 이유는 정에 굼주린 비인간적인 정에 이끌러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 진것같아요.
    등달아 한정애의원의 본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통과되기는 힘들거 같은데요.

  8. 2017.10.16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문춘욱 2017.10.1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만알고 둘은모른다너거들
    차라리 개을키우지 말자운도하은게
    빠르게습니다
    동물단채 후원금으로 땅사고 모든생활을
    후원금으로하다고하은데

  10. 논리 2017.10.16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이 동물세상이 되려나 참 기막힌 세상이다.먹고 살기 힘들때는 생각이나 바르고 건전했는데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 같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엉
    한정애의원도 인지도를 높여 보자고 하는것 같은데 전쟁이라도 나면 끝이잔아~
    못된짓은 하고 살지 말아야지~
    넘 편파적이야~

  11. 문춘욱 2017.10.16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 한테들어가은도니 얼마든지아세요
    개수명15~18년 개때문에 부모도버리더라
    박근혜하고순실 문재인과 동물단채
    불상한분들도 많은데 안타갑다

  12. 문춘욱 2017.10.16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한테 7조원을쓰다은게 말되요

  13. 문춘욱 2017.10.16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눈치나보은나라 세금내서 일하라고
    월급주니 개가지고 날리시네

  14. 응원 2017.10.16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5. 문춘욱 2017.10.16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 고통반은 동물리업서슴합니다
    그러면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다동물인데
    어느나라가 수입으로 95 해서 산다
    우리나라도 그리하면되지요
    세금줄리고

  16. 2017.10.17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7. 응원합니다 2017.10.17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 행동이시니 응원합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에 있는 수많은 자칭 합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되는 논리를 주장해왔는지 여기 악플들 보면 느끼네요 제대로된 사육환경이라니ㅋㅋㅋ 저분들은 제대로된 사육환경을 조성할마음도 없습니다. 참 가슴아프네요

  18. 냐옹 2017.10.22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9.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20.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21. 애니 2017.11.1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통과 될수 있게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70927_[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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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염창동 주민 입니다. 2017.09.28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차휴가'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문의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대안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보도자료'에 의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입사 1년차에 만근하였다면 1년 1개월을 다니든 1년 11개월을 다니든 무조건 26일을 사용 가능한건가요?
    2. 입사 1년차 11일분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되는지요?
    3. 별도 유예기간이나 기업규모별 단계별 적용 관련 규정은 없는지요?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7.09.2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안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아직 올라오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후 업로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일 때 연차휴가는 월 1회 사용가능하여 1년차에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기간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1년간 만근을 가정하여 연차를 당겨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은 회사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에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초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무기간 1년 미만의 11일분의 연차휴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3.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들어가있긴 합니다만,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단계별 적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2017.10.23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1년차 신입 2017.10.23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글을 눌러버려서 위의 글 내용이 제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7.10.24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법안 통과 후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대략적으로 언제쯤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본 법안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마련될 가이드라인과 회사 내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행해진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 활용 장려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의 목적에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추가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Replacement)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 반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위해 기존 정보 최대한 활용 및 공유 비동물시험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화평법'은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 및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879000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됐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해서 무자비한 동물 희생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척추동물실험이 줄어들고 동물대체시험의 이용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수 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대에 올라간 실험동물이 하루에 6868마리였다""대체시험의 활성화를 통해 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해당 개정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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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 희생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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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실험 줄인다법 개정 추진

[왓처데일리] 한정애 의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실험 줄이기 나선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 '하루 6868마리'법으로 막는다

[올치올치] 한정애 의원, 화평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일보] 한정애 의원 인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물 희생 정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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