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계승, 발전돼 노동자 정신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됐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내'를 강요당했다.

 

본 법안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주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표로 수차례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발의됐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협을 받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건강권의 개념은 추상적이면서 모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업주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정부는 분쟁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사업주 책무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사업주가 보호조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확인하는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노동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평가도구 개선 등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근 스트레스 지수를 정량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상담사의 업무 질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트레스 지수 정량화를 통해 우리나라 조직구조와 문화적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관리가 용이해져 업무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고위험군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심신 힐링 프로그램,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중재 프로그램 등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노동자 대부분은 힘 없는 약자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감정노동자가 업무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례를 많이 접했다. 법 시행 이후 감정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상담사 정신장해의 근본 원인인 악성민원에 대한 제재 법안도 필요해 보인다.

  

민원인에 대한 제재 규정도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작년에 한 회사에서는 상담원의 고충을 조명하고, 통화연결음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시행한 바 있다. 실제 상담사 가족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 안내는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했으며, 상담사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왜곡된 고객응대 문화를 바꿔가려는 사회문화적 노력과 노동자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 등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법 시행에 맞춰 사업주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가.

   

우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또한 하청노동자도 원청기업이 함께 보호해줄 수 있도록 기업 내부적, 제도적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감정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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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뷰] 한정애 의원 "누구나 피해자·가해자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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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84일 오전 9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환노위원들이 충남 당진지역을 방문했다. 아시다시피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저감시설 강화 가 굉장히 시급하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지난 10년간 충남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4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배출저감시설의 설치와 강화에 있어서는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산업부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통제와 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발전시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자발적인 배출시설 설치를 권유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다. 정부부처가 원활하게 조율하지 않고 서로 모르쇠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만큼은 산업부와 환경부와 적절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충남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거쳐 전국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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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726() 오후 청계천 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침묵의 살인자미세먼지(PM2.5)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전국 화력발전소 폐지. 신규 건설반대 활동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며 돈보다 생명, 이익 보다 건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계획에 반영된 20기 중 아직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포스파워 등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는 살인면허를 발급이다현재 운영 중인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엄청난 대기오염을 초래하여 많은 수의 조기사망자를 초래하며 국민 건강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로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일이다고 강조하며, “노후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폐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취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지난 720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진 SK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촉구하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 시민단체의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하였다. 당진시장은 탈진상태로 백병원에 이송되었고 시민단체와 또 농성장을 자지방문한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 당진화력 ~ 송산2산단 구간 및 북당진 - 신탕정 구간의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 북당진 변전소 관련 소송 철회, -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야외저탄장 옥내화 반영, - 5, 6, 7차 전력수급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산업통상장원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등을 범대위 및 지역시민들로부터 청취하는 순간 그동안 수도권의 편리한 전기공급을 위하여 지역에서 격는 건강권 및 재산권 피해가 이렇게 큰줄은 몰랐다. 당진에는 현재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400, 8기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과 526기의 철탑으로 당진시민은 건강과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안에 당진석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추가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민자발전회사인 당진에코파워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당진은 총 7.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발전량 규모로 전국 최대이다.

  

환경전문 시민단체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자료 중 당진 SK에코파워는 매년 8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계획 중인 화력발전소 신서천 60, 고성하이 60, 강릉안인 40, 삼척포스파워 40) 실제로 2014년 충청남도가 도내 오염취약 지역 6곳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기관지천식과 폐렴, 피부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대한민국은 석탄 중독에 취해있다. 석탄중독에 대한 댓가는 우리 후손에게 혹독할 것이다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구시대 에너지원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삼성,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돈이 되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뛰어들어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OECD 34개국 중 꼴찌로 친환경적이지만 비용이 높고, 비효율적 인식으로 외면하지만 한전은 영업이익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전기요금 인하와 국민 건강을 살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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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글로벌에코넷, ‘당진 SK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반대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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