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1228()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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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해소라는 명분이 사라졌다. 은행권에서 두 번째 여성 행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사퇴로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은행장의 탄생 여부였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분류되던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임이사가 수협은행장 후보 지원을 철회하면서 당분간 은행권에서 여성 수장의 탄생은 쉽지 않게 됐다. 유달리 보수적인 은행권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장벽인 이른바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까닭이다.

 

은행권, 여성 고위직은 평균 5%에 그쳐고위직 여성 없는 곳은 40%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주요 시중은행(특수은행 포함) 남녀 임직원 성비 및 승진 현황자료를 보면 임원급(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단 1명도 없는 곳은 40%에 달했다. 승진기간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남녀 임직원 간의 격차는 컸다.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15개사 전체의 여성임직원 비율은 평균 46%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에 그쳤다. 대리급 이하의 여성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8%(평균 46%)KEB하나은행이었다. 다만,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여성은 총 67명의 중 3명에 불과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사정은 이보다 낫다. 여성 임직원의 비율은 각각 57%48%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임원급여성 비율은 각각 14%,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대로 특수은행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의 경우 임원급(본부장) 이상 고위직에서 여성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들 중 대구은행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20166월 기준) 여성 고위직을 전혀 배출하지도 않았다.

 

범위를 넓혀 다른 업권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상장사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여성 등기임원은 34명으로 전체 1450명 중 2.3%에 불과했다.

 

노르웨이(38.9%), 핀란드(32.1%), 프랑스(28.5%) 등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다행인 점은 2014년 말 집계보다는 0.7%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이다.

 

창구직원의 여성 비율은 70%에 육박...임금 격차도 문제 = 반대로 창구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리 이하 분포에서 여성 직원의 비율은 평균 68%에 달했다.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셈이다. 특히, 저임금직군으로 채용되는 직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른 남녀의 임금 격차도 문제다. 지난달 회계컨설팅업체 PwC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지수는 37.3으로 33개국 중 32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 지수는 남녀 임금 격차와 여성의 노동 참여율, 정규직 근로자 여성 비율 등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한국은 특히 남녀 임금 격차에서 3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남성이 100만 원을 벌어들일 때 여성은 64만 원밖에 못 버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직위공모 시 여성 우대 및 여성승진쿼터제 등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위 산하 기관들은 올해 기재부 제출 목표인 8.5%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로 퍼지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혼 전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장벽이, 기혼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퇴사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회사의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에 힘든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남성들의 업무에 비해 저평가되거나,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승진에서 제외되는 일도 빈빈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기 쉽다면서 승진할당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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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금융권, 높아지는 유리천장] 만년행원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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