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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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17일 오후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고된 인재라며 브리핑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8일 아시아뉴스통신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매번 사후약방문처럼 반복되는 후진국형 참사,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부산의 한 대한 신입생환영회가 열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략]

*아시아뉴스통신 바로가기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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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218일 오전 1120장소: 국회 정론관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는 인재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어제 부산의 한 대학 신입생환영회가 열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못다 핀 예비대학생들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번 사고로 부상당한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관계 당국과 리조트 그리고 해당 대학 측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안타까운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매번 사후약방문처럼 반복되는 후진국형 참사’,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가 난 조립식 건물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어지고 또한 관리되었는가. 건물 지붕에 쌓인 눈을 제때 치웠다면 건물 천장이 무너졌겠는가.

도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져 현장에 구조대가 조금 더 빨리 도착했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학교 차원의 관리 감독이 보다 세심하게 진행되었다면 등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사고 수습이 끝난 후 사고 원인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정 문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교문위 등 관련 상임위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인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다.

간첩단 조작 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특검 도입하라

국정원 기획 간첩단 조작 사건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국정원과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평범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는,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이번 간첩단 조작 사건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셀프조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가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도 셀프 검증으로는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은 검찰이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만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계속해서 셀프 검증, 셀프 조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검찰과 국정원의 유착, 커넥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국정원 기획 수사에 발맞추는 검찰에게는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킨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은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대통령은 전방위적인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낙하산 인사가 끝이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교조 명단 공개로 벌금형을 받고, 친일·독재 미화로 교육현장에 이념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킨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홍보로 논란을 일으킨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봐주기 수사로 시민단체로부터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받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인사인 이강희 전 의원을 사외인사로 선임했다. 3명은 모두 전력 혹은 에너지 분야의 경력이 전무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전문성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정치적 고려와 특혜만 강조된 인사일 뿐이다. 또한 얼마 전에는 안전행정부가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사회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박상증 목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당장 기념사업회 설립위원과 전직 임원들은 임명처분 취소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박상증 목사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역시 대표적인 보은 인사이자 전방위적인 자기 사람 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에 공기업 기관장에 여당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투입된 데 이어 이제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특혜성 인사가 판을 치고 있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대신 특혜와 파벌 사회가 판을 치고, 비정상적인 인사 전횡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도껏 하시라. 몇일 전 박근혜 대통령은 특혜와 파벌로 인한 빙상 연맹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과연 누가 이를 신뢰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 종북운운 허위비방 한국투자공사 낙하산 인사 안홍철 사장은 해당발언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한국투자공사 낙하산 인사인 안홍철 사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326일 취임한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이 그동안 트위터에서 노무현 은 종북하수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요라는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안홍철 사장은 특정 아이디로 20126월경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글을 인명하며 민주주의 추구란 이름아래 북한을 지원하는 건 결국 이석기와 같은 종북, 노무현은 많은 종북주의자들을 사면복권시켜 오늘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이건 주관도 없는 아바타라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바 있다.

그는 2006년 한국투자공사 감사 시절, 연봉과는 별도로 거액의 성과급을 챙겨 당시 기재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안홍철 씨가 도덕성과 업무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다름 아닌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선거대책위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단장을 맡았던 것이 이유라고 보여진다.

2013년 말 기준, 74조원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로 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장 자리에 앉은 분이 고인이 되신 전 대통령을 능욕하고, 종북몰이하는 그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인물이 앉아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한탄하고 있다. 안 사장의 이런 발언은 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죄 등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먼저 관련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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