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 1월 16일(화) : 한국노총

-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 1월 18일(목) : 민주노총

-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며 상호 성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에 대한상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과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설명과 대한상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화) : 한국노총


둘째날인 16일(화)는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한 차담회도 함께했구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과 관련된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잡은 두 손처럼, 사회적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7일(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병원 경총 회장은 경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조직임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18일(목) : 민주노총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현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관련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역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견을 환영하며,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익집단과 국가 간 정치적 의견 교환을 통해 노사 등 이해집단의 이익, 가치와 갈등 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시장, 국가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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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노사정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20027월 발표된 노사정합의문에 근거해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해왔다.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2.8%. 여기서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재택·가내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계는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비율을 44.5%로 추산한다. 예컨대 학원강사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일하지만 복지혜택 등이 없는 임시일용직도 비정규직으로 본다. 노동계 추산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부 추산보다 많다. 통계청에선 파견·용역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되,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용역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노사정 가운데 경총이 추산하는 비정규직 비율(14.9%)이 가장 낮다. 경총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일 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자나 재택·가내 근로자,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용역 근로자 중 일부만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비정규직 개념정의는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통계청 기준으로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직 등 통계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 개념을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규식 연구위원은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사내하청이나 용역근로자 중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하지만 원청이 키를 쥐고 있는 한, 이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된다며 통계청 비정규직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청 추산보다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기획자문위에서 비정규직 기준을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통계방식이 부족하다면 바꿔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원칙과 관련, “상시근로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화한다는 게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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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비정규직 비율 '뒤죽박죽'조사기관 입맛대로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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