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정책 토론회 안내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7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회관 2층)

- 제목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 : 한정애 국회의원)


180717_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_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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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9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병희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전속성이 약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속성 요건을 도입하면 비전속성과 업무의 초단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전속성 여부와 관계 없이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무제공자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노동자 위주로 짜여진 고용보험체계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희 센터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보수총액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시기와 연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9개 직종을 포함해 전속성이 높은 직종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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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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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ews-fact.tistory.com BlogIcon 전달인 2018.07.11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고 갑니다. ^^

한정애의원은 10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토론회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발제문에 대해 토론자들이 개별 토론을 마치고, 플로어와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제이다보니 플로어에서도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불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좌장님은 내용을 정리하며 플로어의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문제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실제 고용보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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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 7 10()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





180710_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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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2017. 10. 26. () 18:00~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종배 : ,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대로 지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제 고용부가 발표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한정애 :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종배 : , 안녕하세요, 의원님.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비정규직 제로 아니었습니까?

 

한정애 :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비정규직 제로, , 그걸 공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화이고 비정규직의 최소화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뜻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 제가 왜 이 질문부터 드렸냐면 어제 그 고용노동부 발표 나온 다음에 노동계에서는 그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한 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한정애 : , 그러시군요. 이게 해당 공공기관을 일일이 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노위 의원들이 가서 파악하거나 노동부가 직접 가서 파악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숨김없이 다 보고를 하라고 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31만 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종배 : , 아무튼 고용노동부의 그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진 그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대체노동자라든지 계절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든지 그러니까 일시 간헐적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뺐다. 이런 발표인데요.

 

한정애 : , 그것은 상시 지속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김종배 : 그래서 뺐다.

 

한정애 : 상시 지속 업무를... 그러니까 유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상시 지속 업무를 했던 사람이 육아휴직 때문에 잠깐 빠지는 동안만 대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지는 거죠.

 

김종배 : 그럼 예를 들어서 기간제 교사도 빠졌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부와 노동부가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배 :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 워낙 이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 따로 빼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 인 것 같은데요. 일전에 이미 근데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결렬이 됐기 때문에 정규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집배노조의 최승묵 위원장하고 잠깐 이야기 나눠 봤는데 우정사업본부도 오늘 천 명을 먼저 국가공무원 하겠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여기에 위탁택배원은 제외가 되었다, 이 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긴가 들어봤더니 우정사업본부의 상시 계약직의 택배원 말고 또 별도의 위탁택배원이 이들은 또 예외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애 : 그러니까 그 각 사업본부 또는 각 부처 또는 산하 기관 마다 처해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 또는 비정규직의 활용 방식 업무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좀 정해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5년 안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 국가예산을 또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까지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나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한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은 직접 고용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비정규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선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조금 떨어져 있는 간접고용의 형태인데 사실 이것은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것이 2차가 될 수 있고요. 이것도 한 단계 더 가고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완전히 이것을 문을 닫거나 또는 눈을 감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에 지니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방법을 찾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 지금 의원님께서 표현한 최대한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에 사실은 현실적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 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거는 충분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뜻인지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정규직 한다고 이제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규직화 방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별도의 자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 정기적으로 고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우회적이고 애초에 기대하고는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한정애 : 아마 인천공항공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불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나 또는 정규직화 문제는 사실은 올해 바로 발생된 문제는 아니고요. 2011년부터 해서 계속 저 환노위 국토위 할 거 없이 고민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구용역이 진행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체적인 공감대와 용역의 내용은 이게 하나의 인천공항공사 내로 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시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리도 안 된다. 그렇게 때문에 자회사 형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형태로 자회사의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벌써 두 번에 걸쳐서 그 얘기가 나와서요. 그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배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걸 걱정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그 대신 그 질문을 드리면 만에 하나 나중에 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 보자, 근데 만약에 성격에 다른 정권이 들어 서 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정리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형태하고의 계약을 파기해 버리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나, 이걸 걱정으로 분들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저희가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관련하고 그 자회사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제도적 장치 마련.

 

김종배 : 바로 그거죠.

 

한정애 : 이런 것들을 후속적으로 네, 후속적으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용역회사 형태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회사라곤 하지만 이게 계약상으로 보내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띄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계약 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안정적인 지위를 갖게끔 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때문에 제도적 부분이 후속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김종배 : 이게 법으로 보장되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성격상?

 

한정애 : 가능한 방안들을 다 찾아 볼 생각입니다.

 

김종배 : ,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인 거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질문 드렸던 기간제교사의 그 정규직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게 그 임용고시 준비하는 그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 그렇습니다.

 

김종배 : , 이렇게 돼 버리면 정규직화 되어 버리면 이제 큰 틀에서는 청년채용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조종할 수 있을까요?

 

한정애 : 그래서 이제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기간제교사라고 기간제라고 하면 사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교사여야 하는데 사실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김종배 : 아니 꼭 기간제 교사로 한정을 안 하고 다른 공공부문도 예를 들어서 정규직화 하면 그 만큼의 정규직 티오가 주니까 신규채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청년들의 걱정은 바로 그 점이잖아요.

 

한정애 : , 저희가 그래서 청년을 지금은 저희가 청년 할당을 청년 채용과 관련해서 공기업의 할당을 3%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가능 하면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차 다 쓰기 뭐 시간외 안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일자리를 임금은 조금 줄겠지만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력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더 추가적으로 오히려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배 : 그러면 신규채용 티오가 줄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한정애 : , 저희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지금 현재 3%청년 할당 목표를 하고 있지만 5%까지 요즘 늘리겠다고 이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그것과 맞춰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늘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 , 오히려?

 

한정애 :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저번에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가지고 엄청나게 야권의 반발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조달 이런 문제 국회통과 험난해 보이는데요.

 

한정애 : 바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 특히나 이제 택배라든지 또는 우체국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비정규직이 많은데 일단은 급하게 천 명 정도만 우리가 이걸 전환을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가 국회에서 그나마 통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마련하고 직제를 개편하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주셔야 야당 쪽에서 어찌보면 그것을 받아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것들을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11월 예산 국회에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배 : 뭐 여권 여당이니까 당연히 야권의 그 분위기라든지 입장을 탐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정 가능하다고 낙관하세요?

 

한정애 : 글쎄요. 저희 환노위는 가끔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고용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좀 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상임위 특히나 예결위에서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불안정한 노동부분을 좀 안정화시키는, 임금을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올려 줄 순 없지만 최소한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예산심의 쏠린 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정애 :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정애 : , 고맙습니다.

 

김종배 : ,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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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한정애 정규직화로 신규채용 감소? 공기업 청년할당 3% -> 5%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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