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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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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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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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정동영·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노동계 원로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학계 전문가는 고문으로 노동포럼에 합류한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 제32, 33(의 의미)를 계속 묻고 (이를)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지난 촛불(집회)와 대선을 통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되찾았다, 지금이야말로 헌법 제32, 33조의 의미를 불러낼 때"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 강화야말로 불평등 시대에 가장 먼저 실현될 국가적 책무이며 헌법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넘어서서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권 대회복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해 '근로'라는 명칭을 '노동'으로 바꿀 것, 노조 탄압 청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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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노동포럼 출범"노동의 헌법 가치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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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연합뉴스] 헌법에 노동의 가치를 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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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국회=이원석 기자] MBC·KBS노조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장겸 MBC사장은 노동부의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일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새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장악"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두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유례가 없는 방송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이라며 "DJ·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이견이 없다. 하지만 '유례 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DJ·노무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팩트>는 한국당의 주장을 팩트체크 했다.

 

 

FACT체크1. "새 정권의 유례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 93일 논평)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사 특별근로감독은 유례가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하 서부노동청)은 지난 6월 말부터 공영방송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부당 징계 및 해고 행위 등이 수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6일 고용노동부에 취재한 결과, 복수의 실무자들은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전에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한 실무자는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는 않는다. 언론사도 일반적인 근로감독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도 "특별근로감독은 잘 모르겠으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예외없이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은 노사문제가 장기화되거나 하는 예외적 상황에 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처음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방송사 특별근로감독은 처음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방송사 중에서도 MBC의 이번 부당노동행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감독이 방송사에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와 환노위 소속 의원은 한목소리로 "언론사라고 해서 근로감독 대상에서 예외는 없으나 이번 사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별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FACT체크 2.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언론 탄압 심했어"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 92일 긴급 의원총회 발언)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가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단체의 언론자유지수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매년 전세계 국가들의 언론 자유도를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한다.

 

이 단체가 발표한 순위를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DJ정부 말인 2002년에는 139개국 중 39,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169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는 179개국 중 44,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는 179개국 중 70위를 차지했다. 보수 정권에서의 순위가 진보 정권 이후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의 70위는 진보·보수정권을 통틀어 최하위다.

 

전세계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시장, 국제언론감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도 매년 언론 자유 스코어(FREEDOM OF THE PRESS)를 발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으며, '자유', '부분적 자유', '비자유'로 평가를 내린다.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 정도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는 29,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30,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32,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33점으로 기록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였던 2011, 진보정권에서 지속돼왔던 평가 등급 '자유(free)''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점수는 점점 더 하락했다.

 

결론적으로 두 곳의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언론 자유도를 종합해보면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오히려 진보정권에서의 언론 자유도가 보수정권에서보다 높았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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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FACT체크] "유례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한국당 주장,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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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발뉴스] ‘김장겸 체포영장에 홍준표 전례없다또 거짓말반박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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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는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국회에도 ILO 87호와 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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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98호 협약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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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 각 부처의 차관, ·국장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비서관이 배석하고 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방안과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등이 토론 주제다.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진다.

 

이날 업무보고를 끝으로 22일부터 이어진 부처별 업무보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빼놓고 사실상 마무리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관급 부서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할 계획이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31 1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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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복지·노동·여가부 업무보고사실상 보고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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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뉴스] 대통령, 복지부.고용부.여성부 업무보고

[에너지경제] 업무보고...고용부 "52시간 근로단축", 복지부 "보건일자리 1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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