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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뚱뚱한 직원은 살 빼야 하니까 회사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했다또 불시에 소변 검사해서 담배를 피우는지 점검했다살이 쪘거나 흡연을 하면 인사에도 불이익을 줬다실제로 한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직원들 건강 걱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유명 안마의자 제조 업체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입니다"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했다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는 경험이 적혀있습니다한 명 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를 목격했다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간식을 뺏어서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인 모욕이 있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노동청이 이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5%가 이 같은 일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디프랜드' 직원]

"말로는 어렵고말하기는 어렵고 이렇게만"

 

회사는 금연도 강요했습니다수시로 주머니를 뒤지고,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내용의 답변도 38%나 됐습니다업무 성과만이 아니라 살이 쪘거나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인사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디프랜드 전 직원]

"승진평가하는 시기, 연봉협상하고 그런 시기가 오면 공공연히 살 안 빼면 승진 없다. 연봉 인상 없다."

 

노동청은 회사의 이 같은 조치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문제는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도 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이 업체는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직원들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불편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어 보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재훈/바디프랜드 마케팅팀장]

"좀 심각하다라는 수준을 인지를 했고, 직원들이 강제로 느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노동부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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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살찌면 엘리베이터 못 타'직장 내 괴롭힘' 처벌 모호

[MBC] '신종 갑질' 바디프렌드 "뚱뚱하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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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의 기획기사 유료 구매, 기획방송 및 전문가 활용한 여론화 작업의 부당성등을 발표했다.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2015~2016년 노동부는 돈을 주고 각 언론사에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기획기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국가 예산 42800만원이다.

 

물론 해당 기사에는 노동부 돈을 받았다는 표기가 없다. 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 돈을 받고 기사를 쓴 언론사를 이니셜로만 밝혔다. <시사IN>은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단독 확인했다(<> 참조). 노동부가 홍보대행사를 끼고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했다. 단일 언론사로는 <매일경제>2015년 한 해에만 가장 많은 금액인 12500만원을 받았다. ‘호봉에 기댄 기성세대·양보 안 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 ‘성과급 임금피크 도입하면 취업자 수 17% 늘어난다’ ‘연공급직무급, 임금체계 바꿨더니 정규직 전환·신규 채용 함께 늘었다기사 등이었다.

 

지급 금액과 증빙을 확인한 사례만 13

 

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기사의 주제와 구성을 특정해 언론사에 돈을 지급해 지면을 구매한 사실상 언론 매수행위라고 정의했다. 표에 나온 13건은 지급 금액과 증빙을 개혁위원회가 확인한 경우다. 개혁위원회는 상황실 문서에는 기획기사 구매 관련 내용이 있지만, 지급 금액과 증빙을 확인하지 못한 7건도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9<시사IN>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부의 방송·기사 협찬 내역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노동부가 언론사에 협찬한 금액이 6187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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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단독> 박근혜 정부 돈 받고 노동정책 홍보 기사 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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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세금으로 기사 구입하는 정부부처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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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입점업체들이 의류, 식기, 이불 등 다양한 상품을 매대 위에 진열해 놓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은 줄곧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72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약 6개월.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오전 10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직원들 중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광경은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도 거리 곳곳에서 식당 홍보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채광 좋은 카페들은 뿌연 하늘과 상관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손님을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사들은 혹시라도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남을 것을 우려해 가급적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택시운전사들 또한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 마스크 착용을 피한다. 체력 소모가 많은 직종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숨이 가빠져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주, '미세먼지 경보' 시 노동자에 마스크 지급해야 한다지만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4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분진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6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이다. 이때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 뒤이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분진'의 개념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면서 사업주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가 생겼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밖에서 일하는 옥외노동은 '분진작업'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605조 제1호는 분진에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다음 조항에 별표를 두고 어떤 작업이 분진작업인지를 정하고 있다. 이 별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분진작업으로 분류된다. 분진작업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산안법은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별도의 벌칙 조항도 뒀다. 법 제67조는 사업주가 분진작업을 할 때에 따르는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 제24조 제1항을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땐 마스크 지급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현실과 괴리되는 다른 이유는 규칙의 적용기준에 있다. 같은 규칙 제605조 제2호에 정의된 '분진작업'은 미세먼지 '주의보'인 경우를 포괄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미세먼지 수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될 때, 분진작업이 된다는 의미다.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때에는 사업주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사상 최고 기록을 나타냈던 지난 325일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는 발동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고객 응대 업무가 많은 서비스 직종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집배원 등 대표적인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산재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은 쉽지 않다.

 

박종태 노무법인 봄날 대표노무사는 "(산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 작업하는 옥외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미세먼지 막을 수 있나

 

이에 고용부는 4월 중으로 미세먼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부터 호흡기 보호구 착용 및 옥외노동 최소화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형식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고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전혀 없다""사례가 있다면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도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사업주에게 마스크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이걸(미세먼지 보호구 지급) 가지고 어떤 벌칙이 따르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해외 사례는 없지만 (미세먼지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최소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아닌) 경보 수준부터는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직종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분들(서비스 직종 등을 위한 방안)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그런 내용들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도급관계에서는 적용 안 되는 마스크 지급 의무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또 다른 문제는 도급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같은 보건조치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여된다.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명시돼 있다. 해당 규칙은 산재 발생 위험 장소를 22개 항목으로 나열해뒀다. 그러나 분진작업은 이 22개 항목 중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기류와 배치된다. 정부와 국회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20대 국회 들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총 15(철회 의안 제외).

 

특히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제24조를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규정된 제29조 제1항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보건조치 의무가 생긴다.

 

물론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산안법 제24조와 제29조의 처벌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섬세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적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옥외노동자 넘어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 필요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박종태 노무사의 설명이다. 박종태 노무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 유해성이나 미세먼지 경보 발생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일선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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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세먼지 주의'에도 마스크 쓸 수 없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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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0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징계 기관 관련

채용비리로 징계받은 기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한 과거 채용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부 국제회의 참석 태도 관련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노동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한 뒤 장관으로부터 사안별로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일자리대책/ 업무보고 내용/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질의

이어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저출산 대책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대책이 되어야할 것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2차 가해 관련 질의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인식 자가진단앱 관련

업무보고 내용 중 성희롱 인식 자가진단앱 보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앱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앱 개발보다 일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높은 예방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 기구 재편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사회적대화 기구 재편에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참여주체 확대에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 내에서도 합의가 있었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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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투 운동' 확산에도 고용부 대응책 미흡" 질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금을 쏟아붓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깊은 고심에서 나온 진전된 정책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좀 더 확대할지,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하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고용 잠재력을 늘리는 원칙은 딱 두 가지다.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또 세금을 써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 그것도 3년 이후엔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21차례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제가) 악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규제혁파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두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낡은 대책이라고들 하는데 과거와 다른 진전된 내용이 있다.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구직상담과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고심한 흔적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성폭력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그게 별로 안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조사를 해봤는데 아재 개그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70년대 여공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냐'는 등 실제 근로감독관의 발언 내용을 소개한 뒤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정부에서 여성 보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미투는 상하관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서 "그런데 지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65세를 넘어 사업주가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것들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0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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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청년일자리대책 논란"진전된 내용" vs "재탕 정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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