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이 같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정애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라도 65세 이전부터 같은 일을 해왔다면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같은 조건의 국민이라면 직업에 상관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예를 들어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65세가 넘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사각지대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단지 용역업체의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완한 겁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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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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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보험 가입 규정도 마련해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만 이 내용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마련으로 경비업 등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는 안정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나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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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사업주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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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도 실업급여 수급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

[환경일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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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1226_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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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에 그쳤지만, 고용보험DB상 상시 근로자수 대비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비율은 두 배가량인 48.2%나 됐다.

 

고용DB상 대량고용변동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2번 중복된 곳은 93.1%1181, 3번 중복은 5.6%71, 4번 중복은 0.9%12, 5번 중복은 0.3%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선 지속적으로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정애 의원은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음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현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DB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주가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에 불과한 만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는 20158, 지난해 16건 등 제도 도입 이후 24년간 총 24건에 불과했다. 물론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문 경우는 아예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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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정부때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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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적립금 배율이 0.8로 기준을 한참 밑돈다.

 

노사 단체와 정치권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부분 사용되는데, 정부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노동자 고용안정 의미가 큰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모성보호 성격이 강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건강보험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20017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산전후휴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모성보호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적립금 흑자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출산휴가급여의 건강보험 분담이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 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릴 계획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매년 14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올린다.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을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17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자들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줄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연간 700~900억원이다.

 

모성보호급여의 사회적 분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건강보험 분담에서 일반회계 전입으로 대책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성보호급여의 30%50%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임이자 새누리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계류돼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지난달 14일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의 돈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특수고용직·가정주부까지 모성보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부터 그렇지 않은 국민까지 모성보호를 해야 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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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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