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퇴직한 경우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발적이직자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자발적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등 내년부터 실업급여 대상확대를 위해 부와 노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가 선임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송옥주 대표발의)8월 처리 법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놨다.

 

근로자 생계비·임금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용득 대표발의) 도급이 한차례 이뤄졌을 때 임금이 체불될 때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내놨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추경호·신보라 대표발의)8월 국회 처리법안으로 꺼내놨다.

 

환노위의 경우 정부부처 업무보고·결산 등을 남겨두고 있어 많은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야당 역시 주52시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주요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생경제법안TF는 오는 73차회동을 열고 8월 처리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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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자발적이직자·초단기간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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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 "스스로 이직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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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9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병희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전속성이 약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속성 요건을 도입하면 비전속성과 업무의 초단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전속성 여부와 관계 없이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무제공자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노동자 위주로 짜여진 고용보험체계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희 센터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보수총액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시기와 연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9개 직종을 포함해 전속성이 높은 직종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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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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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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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ews-fact.tistory.com BlogIcon 전달인 2018.07.11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고 갑니다. ^^

한정애의원은 10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토론회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발제문에 대해 토론자들이 개별 토론을 마치고, 플로어와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제이다보니 플로어에서도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불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좌장님은 내용을 정리하며 플로어의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문제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실제 고용보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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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10()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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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 7 10()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





180710_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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