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보험 가입 규정도 마련해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만 이 내용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마련으로 경비업 등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는 안정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나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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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사업주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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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

[환경일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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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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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어 오전에만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근기법 개정안 쟁점을 심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2일 소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근기법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여야가 단계적인 근로시간단축에 동의하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11월 하순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소위는 1124일로 예정돼 있다. 추석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 중순까지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포함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노동부 업무보고도 받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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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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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이하 특고)를 위해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산재보험가입률이 10.58%로 매우 저조하다. 이 같은 이유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 특고의 산재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도 특고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위해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19대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라며 이번 20대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해 3법이 꼭 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대때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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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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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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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337회 국회(정기회) 2차 전체회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실업크레딧 제도 실시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업크레딧 관련 법안인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배정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고용보험법의 미개정을 이유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3항을 보면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해서 고용보험법 개정 없이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충분히 실업크레딧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먼저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으로 실업크레딧 예산을 선분담하고, 차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당초 계획했던 비율대로 지원하라”며 실업크레딧 제도의 신속한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정애 의원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목적외 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로 인해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이 현재 0.6%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등의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지적하며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금을 노사가 기여하는 고용보험기금에 전가하지 말고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얼마까지 늘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하였습니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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