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퇴직한 경우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발적이직자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자발적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등 내년부터 실업급여 대상확대를 위해 부와 노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가 선임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송옥주 대표발의)8월 처리 법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놨다.

 

근로자 생계비·임금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용득 대표발의) 도급이 한차례 이뤄졌을 때 임금이 체불될 때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내놨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추경호·신보라 대표발의)8월 국회 처리법안으로 꺼내놨다.

 

환노위의 경우 정부부처 업무보고·결산 등을 남겨두고 있어 많은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야당 역시 주52시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주요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생경제법안TF는 오는 73차회동을 열고 8월 처리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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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자발적이직자·초단기간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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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 "스스로 이직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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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이 같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정애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라도 65세 이전부터 같은 일을 해왔다면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같은 조건의 국민이라면 직업에 상관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예를 들어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65세가 넘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사각지대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단지 용역업체의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완한 겁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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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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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보험 가입 규정도 마련해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만 이 내용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마련으로 경비업 등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는 안정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나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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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사업주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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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도 실업급여 수급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

[환경일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법안 발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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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1226_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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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어 오전에만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근기법 개정안 쟁점을 심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2일 소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근기법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여야가 단계적인 근로시간단축에 동의하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11월 하순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소위는 1124일로 예정돼 있다. 추석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 중순까지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포함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노동부 업무보고도 받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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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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