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는 최장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2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시간 특례(52시간에서 예외) 업종을 유지하되 10개 수준으로 축소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하되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해 합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각 50%씩 중복할증된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2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견 조율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안 등 기존 합의안의 보완책을 찾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5~19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를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계 요구사항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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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국회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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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책, 석포제련소, 화학제품의 안전성, 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지난 1026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을 제외하면 의원들의 감사 현장 출석률은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일부 기관의 안일한 징계 실태를 녹취록, 통계 자료로 제시했다. 이따금 홍 위원장의 공석도 메우며 차분하게 회의를 이끌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첫날 채용·성평등 문제를 파고들며 관계부처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다른 의원의 질의 때도 이석을 거의 하지 않으며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초선의 패기를 보였다"는 평을 받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야당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했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호통도 서슴지 않는 위엄을 보였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감 기간 비염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하지만 현장에 나타날 때만큼은 '한 골' 넣는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보였다. 지난 19일 사진자료 하나 없는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의 감시용 항공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일례다.

 

국감 보이콧으로 현장을 비운 바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활약면에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다만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헨켈 접착제 친환경 마크 인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관계기관의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정의당 대표가 돼 국감을 진행한 이정미 의원은 채용비리·과로노동 등의 이슈를 꾸준히 제기했다. 다만 대표 일정 등으로 당과 국감 현장을 오가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피감기관 수장 중에선 의원이 아닌 장관으로 나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공이 빛났다. 3선 의원답게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고려하며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받아쳤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공손한 태도로 '할 말'은 했지만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타를 막지 못했다.

 

환노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정당 의원 수, 가나다 순)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위원장) 자유한국당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 국민의당 김삼화 이상돈 바른정당 하태경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피감기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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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사람들은 몰라줘도'정책국감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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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입수·분석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았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긴 노동에 지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부로부터 과로사로 인정받은 전체 노동자(459·승인 기준)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다.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 실태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는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5건이 인정받았다. 26개의 특례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신청·승인 건수다. 이 업종 노동자의 과로사 만인율(종사자 1만명당 과로 사망자 수)0.77명으로 전체 업종 평균(0.2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다른 업종보다 과로사가 3배나 많았다는 의미다.

 

간호사·의사 등 보건업 종사자의 과로사 승인 건수는 4건뿐이었지만 신청은 32건이나 됐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업도 1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돼 1건이 승인됐다. 공영 우편업은 지난해 과로사한 5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사망만인율이 2.08명으로 업종 평균의 8배나 됐다. 특례업종 지정의 취지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특정업종의 노동시간은 별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국가가 허락한 탓에 버스·택시 기사 등 운수 인력과 간호사·의사 등 보건 인력이 과로하는 탓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되려 위협받는 셈이다.

 

특례업종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64.2%(837만명 중 538만명)로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71.8%(1692만명 중 1215만명)보다 낮았다. 특례업종 노동자 중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이어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로 드러나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명이 과로사한 집배원(공영 우편업)은 공무원 연금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재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특례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특히 보건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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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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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1일(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문준용 채용의혹, 더 이상의 정치쟁점화 그만두어야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산업안전법 29조 원청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관련 - "성희롱 가해자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건/ 과로사 문제/ 직업훈련 부정수급 추징 피해 입은 청년들 구제 문제/ 직업훈련원 대한상의 이전 건 질의




■ 청년희망재단 해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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