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B(동료 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동료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들은 "A씨가 학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노조에 가입한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돈을 벌려면 인격은 집에 두고 오라"는 비아냥과 함께였다. 다음날부터 일감이 오지 않았다. 회식에서 배제되는 것은 약과였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서 'D'를 받았다. C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스스로 고립돼야만 했다.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여성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에도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와 결제 거부 등 직장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

 

1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2012년 이후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3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은 총 5건이었다. 19대 국회에서 2건이 발의된 데 이어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각 1건씩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했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 외엔 직장 괴롭힘에 대한 피해구제책를 명령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법령이 없어 민법상 손해배상을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 외에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 민법을 통한 구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과 금지를 기업에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해고·징계 등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 말고는 이를 문제 삼을 방법이 없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직장 괴롭힘을 놓고 다툰다 해도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증거가 모두 회사에게 있고, 법령 자체가 없어 회사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은 없다.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문제는 앞으로도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간 힘겨루기 때문에 쟁점법안이 하나 나오면 다른 이슈가 모두 묻힌다""최근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다른 법안 통과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익법률단체 희망을만드는법 관계자는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서 직장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삶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가득찼다는 얘기"라며 "직장 괴롭힘을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성격의 탓으로 돌리길 멈추고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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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직장 괴롭힘 금지' 법안들 중 국회 통과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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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3일(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와 제보 사례를 살펴보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규제방안에 대한 발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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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빈곤층일수록 괴롭힘을 더 당합니다. 이는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응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참거나 체념한다'는 주된 이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문제인거죠.

 

근로자의 85.4%'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의 엄벌을 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로 인한 자살, 보복 폭행·살인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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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뉴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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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을까.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여타 사회 문제를 넘어선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액은 연간 4783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직장에서 그렇지 않은 직장보다 휴식, 웹서핑 등 근무 외 활동에 할애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노동시간 손실분에 시급으로 곱했을 때 그 연간 규모가 47835억원이라는 의미다. 유형별 1인당 연간 인건비 손실액은 피해자가 62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333000), 목격자(229000)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액이 더 커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지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자살 제외)1인당 20811850원이었다. 이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이 드물고 진료비 지출이 적어 보험급여의 대부분은 휴업급여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직장을 쉬면 1개월마다 임금의 30%씩 손실을 보는 구조다.


사업체는 보험료 손실을 본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체는 당해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로서 받아간 보험료 총액이 산재보험료에 반영돼 산재가 늘면 보험료도 함께 늘어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면 노동자는 물론 사업체도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노동자는 실업에 따른 기회비용(임금)과 재취업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체는 새로운 직원을 구할 때까지 생산성 손실과 채용에 따른 직·간접 노무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은 노동자나 사업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수십 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추산도 불가능하다.


김부희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재 보상 측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교육밖에 방법이 없다결국 동료들끼리 괴롭히는 문제인데, 사업체 차원에서의 직원들 간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업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등을 권장·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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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통계 쏙 경제)기업은 인건비, 개인은 의료비사회 좀먹는 직장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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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 것인데도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김현미, 홍영표, 유은혜, 인재근, 진선미, 정성호, 김정우,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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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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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대표 발의

[의회신문] 국회, 18일 법률안 접수현황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 법안 발의

[SBS]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 법안 발의

[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YTN] '직장 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이투데이] ‘직장내 괴롭힘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국제신문]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3년 이하 징역

[한국경제] 한정애 민주당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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