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에 따르면 직장 갑질괴롭힘의 유형은 신체적성적 위협, 언어적인 괴롭힘, 개인에 대한 괴롭힘, 업무관련 괴롭힘 등으로 구분된다.

 

논문은 우리나라의 직장 갑질괴롭힘 정도가 평균 조작적 피해율 21.4%, 주관적 피해율 4.3%(15개 산업 분야 근로자 3000명 조사, 2016)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은 평균 4.1%(유럽근로환경조사, 2010) 수준이었다.

 

직장 갑질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호주 등이 있었다. 이 중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는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조항을 통해 직장 갑질괴롭힘을 예방한다.

 

호주는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이름을 딴 브론디법(Brondie’s Law)’을 만들고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한다. 피해자에게 행하는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충동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프랑스는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

 

노르웨이는 과업과 관련해 근로자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행위도 금지한다. 문제가 된 사업장의 업주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해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스웨덴은 고의적인 업무 관련 정보의 비공유, 고립 유발, 개인 및 가족 비방, 고의적인 업무성과 방해, 부적절하 처벌 및 공격모욕비꼼, 해를 입히려는 의도와 함께 근로자를 관리하는 행위, 모욕적인 처벌행위 등 구체적인 8가지 유형의 행위를 구분해 규제한다.

 

영국은 실제 폭력을 행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괴로움을 줄 경우 최대 6월의 징역 또는 벌금, 폭력의 위협을 느낄 때는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빅 이슈에 밀려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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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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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부당 언동 등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런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지 변경 후속 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사실을 진술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가해자 징계를 명확히 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했다괴롭힘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벌칙규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형식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여서 국민 공분을 등에 업고 관련 논의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이 주도하고 있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행정 조치 및 문화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간호사나 조교, 도제식 예술인 등 최근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가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만킁은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스태프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문제는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하해 기업과 조직의 생산성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는 지금이 법안과 제도 마련에 가장 좋은 시기인 만큼 정부와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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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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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주요 노동 현안에 밀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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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한 법안이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와 예방교육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직 피해자에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언급한 대목조차 나오지 않는다.

 

기존 민법을 통한 구제는 직장 괴롭힘의 예방과 금지를 기업에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장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원은 직장 괴롭힘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고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단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뿐이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직장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해고·징계 등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함께 놓고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 말고는 거의 다투지 못하고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직장 괴롭힘을 놓고 다툰다 해도 인정받는 경우는 희소하다증거가 모두 회사에게 있고, 법령 자체가 없어 회사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정도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주 초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예방 위주의 법안이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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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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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최근 대한민국은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미투(MeToo) 열풍이 한창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이 수많은 고발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생활 등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권한을 가진 강자약자에게 행하는 소위 갑질의 행태로 귀결된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개념정의조차 없어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입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당한경험 있다”...73.3%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야의원이 공동주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특별한 제재나 규제가 없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행위별로 보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43.9%)가 가장 많았다. 외에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경우(37.6%) 필요하지 않은데도 휴일 등 업무시간 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37.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당한 경우(36.7%)등이 있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이들 중 60.3%특별히 대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20.6%)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19.5%) 대처했다가 업무상 불이익을 입을 것이 우려 돼서(19.2%) 대처했다가 고용상 불이익을 입을 것이 우려 돼서(1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53.9%)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히려 문제를 삼았더니 업무상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당했다는 경우가 31.1%나 있었고, ‘비난을 받았다’(29.5%)거나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렸다’(26.9%)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선 예방교육 및 회사정부 차원 정책수립 필요해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안과, 이미 당한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방의 관점에서는 예방교육의 실시 회사차원의 정책수립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예방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문화를 개선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며 조직내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녀고평법에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규정이 있고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교육을) 법정의무화한 전례가 있다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은 일종의 인권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 등과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예방교육을 법정의무화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내실화되려면 강사의 자격요건 규정, 교육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 사업주들의 동기유발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홍 교수는 미국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제화돼있지 않지만 어느 회사나 열심히 한다. 이유는 예방교육을 안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기업이 많은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경우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궁극적으로 예방교육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느낄 정도의 인센티브를 사업주에게 주면 의무화되더라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정책수립. 홍 교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을 어떻게 보고 다룰건지 등을 담아놓은 문서로 일종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에는 예방교육도 들어갈 수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홍 교수는 국내 공적영역을 보면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고, 코트라에서는 임직원 강령 중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있다어떤 분들은 이런 것 만들어서 뭐하냐는 말씀도 하지만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주나 기업대표처럼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그는 실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때 회사 대표가 맨 앞에 앉아있으면 교육효과가 굉장히 크다그만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하는 경각심을 들게 하는 것이다. 회사에 책임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일본 모 회사의 직장내 괴롭힘 대책 매뉴얼을 언급하면서 사업주 등이 의지를 선언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매뉴얼을 보면 일터 괴롭힘은 중요한 문제다 일터 괴롭힘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일터 괴롭힘 행위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또 최고경영자의 메시지 예시에는 괴롭힘은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종업원의 존엄에 상처를 입혀 일터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당사는 괴롭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종업원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환경 만들기를 위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나아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역할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직장 내에서 자율적인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의존할 수만은 없고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필요하다관련부처에 직장내 괴롭힘 전담기구를 설치해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정책수립을 위해 노사간 협의체나 부처관련 전문가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일본 후생노동성의 경우 괴롭힘 문제에 대해 원탁회의와 제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왔고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홍보나 감독 및 관행개선 노력도 정부가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해자 구제’...직장 괴롭힘 독자규율 법제화 및 사내·외부기구 개선필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홍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사내고충처리시스템 개선 외부기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과제도는 없다. 따라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일반 민형사상 절차나 노동법적 구제수단 등이 활용되지만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괴롭힘이 차별에 해당하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 노동위에 제소할 수 있지만 괴롭힘 전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구제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행 구제수단이 현재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사후적 구제에 의존하는 문제라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차별소지도 없는 공백이 상당히 많다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가칭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존에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근기법 개정안과 산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간간히 관련 개정 법안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홍 교수는 아예 직장내 괴롭힘만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존 입법안들은 근기법 조항을 일부 바꾼다거나 산안법의 일부를 바꿔서 괴롭힘을 포섭하는 형태를 제시했다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약칭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독립적인 법률형태를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 사항으로 목적, 정의, 금지내용, 예방교육 의무화, 국가의 의무, 구제기관 설치와 절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내고충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사내고충처리 제도는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노동자들이 사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1차적 수단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참여법에 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충처리 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명예고충 처리위원을 외부에서 임명해 1차 조사를 담당케 해야한다조직 내 고충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도 보강하고 그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증진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 교수는 사내고충 처리기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외부에도 호소할 수 있는 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부기구에는 신속한 개입과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도 외부기구들이 일부 노동위나 고노부, 인권위에 설치돼있지만 새로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 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장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차별과 관련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권위가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조치가 권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지만 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수용률은 80~90%를 상회한다권고자체가 무조건 무력화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직장내 괴롭힘 법제화는 시기상조...“기업이 각자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법제1팀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없어져야하는 사회악이라는 기본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로써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직장내 괴롭힘의 사전적 해석은 언어, 신체폭력, 성적관심, 왕따 등을 말하지만 정확한 개념이나 규제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는 직장내 괴롭힘의 발생원인과 양태가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별사안마다 괴롭힘의 원인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범주화할 수 없고, 더욱이 괴롭힘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 객관적인 잣대를 대고 보호대상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똑같은 행동에 어떤 사람은 왕따를 당한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선을 긋는 소위 스따’(스스로 따돌림)의 경우도 있다모든 사람의 가치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괴롭힘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굳이 법제화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미 남녀고평법 등 여럿 관련 법률에서 성희롱 금지나 예방교육이 법제화 돼있지만 과연 성희롱을 감소시키는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최근 알려지고 있는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검사가 법조문을 몰라서, 준법정신이 약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성희롱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는 괴롭힘을 개념 정의해 법률로 문구화 하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 형식적이나마 법제화 한다 해도 성희롱 관련된 법규와 그 실태를 봤을 때 괴롭힘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얼마나 실효적인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물론 법률에 규정될 경우 사용자는 예방교육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강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겠으나 이 또한 기업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태를 봤을 때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조치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직장내 괴롭힘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다만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괴롭힘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안이하고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 이로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막연한 희망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팀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직장내 괴롭힘은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노사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우선돼야할 것이라며 업종, 근로제공 방식, 근로자구성, 고용형태, 노사관계 등 기업마다 상이한 특성을 고려해 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특성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거나 캠페인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차후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통해 강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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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뉴스] 직장괴롭힘...방지 법제화 필요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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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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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 직업별 규율 문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최근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은 간호사가 있었죠. 그 동료를 만났다고요?

 

[답변] , 숨진 간호사 박 씨와 동료였던 a씨는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어 했다며 막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A/ 전 서울 OO병원 간호사]

"프리셉터(선배 간호사)가 알려주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떡하냐고(숨진 간호사가 대학 시절에는)책임감도 강하고 정말 공부도 너무 잘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A씨 자신도 박 씨와 마찬가지로 태움,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으로 우울증까지 겪었고 간호사 일까지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A/ 전 서울 OO병원 간호사]

"그 상황 자체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아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데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질문 ] 문제는 제2. 3의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태움은 간호사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현재 입사 6개월째인 신입 간호사 이모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모 씨 / C 병원 신입 간호사]

"수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실수로 잘못 봤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잘못된 수액을 바닥으로 던진다거나 처치대에 던진다거나"

 

전문가와 함께 이 씨의 정신 건강이 어떤지 살펴봤는데,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질문] 태움을 하는 선배 간호사들의 입장도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 취재 과정에서 만난 10년 차 간호사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입 교육까지 맡기는 현재 병원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자기 일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가욋일처럼 후배 교육을 맡다 보니 차근하게 교육하기보다 윽박지르고 재촉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씨 / 10년 차 간호사]

"가르치는 데만 힘써야 하는데 나는 업무도 보면서 이 애도 보면서 이 애도 돌봐야 하고. 교육하느라 업무가 계속 지연돼요. 그럼 나머지가 이걸 충당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들도 짜증 나요."

 

[질문] 이런 괴롭힘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항공사 승무원들도 시달린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간호사에게 '태움'이 있다면 승무원들 사이에는 '시니어리티'가 있습니다.

 

서열 잡기 문화인데요, '갑질'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폭행까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모 씨 / 전직 국내 항공사 승무원]

"커튼 치라고 그러고 안에서 말로 (욕을 하거나)뺨을 맞았다거나. 비행 내내 혼을 내고도 (해외에 가서) 호텔 방을 쓰면서 치킨 같은 거 시켜놓고 네가 내라는 식으로."

 

[질문] 심각한데요, 우리나라만의 일인가요?

 

이런 시니어리티 문화는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싫어 외국 항공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진 / 전직 외항사 승무원]

"(국내는) 시니어를 떠받들어줘야 한다는 마인드가 강해요. 너무 선배들이 힘들게 하니까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질문5] 직장 내 괴롭힘, 참 심각한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문제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프랑스를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지게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관련한 처벌 규정 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2016년에 법안을 내긴 했는데요.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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