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한 법안이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와 예방교육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직 피해자에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언급한 대목조차 나오지 않는다.

 

기존 민법을 통한 구제는 직장 괴롭힘의 예방과 금지를 기업에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장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원은 직장 괴롭힘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고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단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뿐이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직장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해고·징계 등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함께 놓고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 말고는 거의 다투지 못하고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직장 괴롭힘을 놓고 다툰다 해도 인정받는 경우는 희소하다증거가 모두 회사에게 있고, 법령 자체가 없어 회사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정도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주 초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예방 위주의 법안이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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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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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느덧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 이후, 한정애의원과 강병원의원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 여러 괴롭힘의 유형이 있습니다. 조직문화 안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들은 조직이라는 논리 안에 다 녹아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노위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가서 폭력적인 형태의 조직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롭힘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어긋나있는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강병원의원님도 최근 우리 사회의 미투 열풍을 언급하며, 직장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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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인권위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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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마무리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83%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한 응답한 여성종사자들의 경우 60% 정도가 감정표출의 노력 및 다양성,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 및 손상 등 전체 영역에서 상당한 위험군이 나타났다. 남성은 25~28% 가량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2(17.2%)이나 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은 거의 없는(해소프로그램 없는 경우 96.6%)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5607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등 입법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 등 명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보완)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등을 권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2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감정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욕설·폭언·성희롱 등을 당했을 경우 악성 고객에 대한 사용자(사측)의 수사 기관 고발을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감정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 근로자 감정지원 프로그램(EAP)도입·확대와 감정치유 상담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핵심은 처벌규정 법제화

 

현행법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실제 처벌사례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네 건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계류돼있다. 김삼화(국민의당), 이인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안과 이인영 의원안은 각각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에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감정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 업무수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작업중지권리 조항을 서비스업에도 적용하기 위해 문구를 조정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안은 유일한 제정법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해 권익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실장은 “201412월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단계까지 갔었다. 19대 마지막 회의할 때도 노동부가 모든 의원실에 전달했는데 노동시장 개혁법안 때문에 논의를 못한채 11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20대 국회에서 전범위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최근 동향과 관련,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환노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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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갑질 피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대선 이후 급물살 탈 듯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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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6월 8일(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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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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