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Posted by Ambe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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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으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평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항목이 포함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대표로 김영진, 강병원, 신창현, 송옥주, 이학영, 윤관석, 민홍철, 이찬열, 윤호중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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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활동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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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입법예고] 한정애 의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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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으로 몰수·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가칭)'가 건립된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내에 이 같은 보호센터가 세워진다.

 

센터 부지는 8250, 601000여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다. 동물사육실, 진료실, 소독실, 전시실 등 23개실이 갖춰지고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센터 건립에는 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 증가로 멸종위기동물이 많이 몰수·압수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설의 부재로 상당수가 폐사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차원의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아시아권에서 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3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했음에도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고, 나아가 밀수동물에 의한 전염병 예방과 다양한 생물자원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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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립생태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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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일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통해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70602_보도자료_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 건립된다.hwp

Posted by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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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간 급여의 40%에 불과한 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낙동강생물자원관 비정직 연간 급여도 정규직의 36.5%에 불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정 취지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수년간 2년마다 파견직을 해고한 것은 선의의 사업주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에 잘못된 고용관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일시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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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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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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