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 4개다.

 

··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으로 핵심협약 비준 탄력

 

이번 가이 라이더 총장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다. 라이더 총장은 국내 노사정 및 국회 인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였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라이더 총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초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정민오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노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ILO가 노사정 기구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비준하기는 어렵기에 국내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73)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60)을 가진다. ILO 핵심협약도 조약에 해당하고 입법사항이 수반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준안을 마련하면 노사 각 2인과 정부 4인으로 구성되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한다. 법제처는 협약과 국내법 합치 여부를 검토해 합치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비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하게 된다.

 

노동·시민단체 국회 동의 빌미로 비준 미루면 안 돼

 

문제는 국내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다. ILO 핵심협약과 불일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노사정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역할은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청이 협의해 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시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2019년 이전에라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당··청이 노력해 간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하다올해 정기국회는 노동시간단축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쉽지 않고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국회 동의를 빌미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가 선비준을 통해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를 반드시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내법이 바뀌지 않으면 비준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반복했다핵심협약부터 선비준을 하거나 비준과 동시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울산시당은 8일 오후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회사와 인사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시청, 국정과제 브리핑,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국정과제 설명회를 듣고 느낀 점을 울산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원들의 몫"이라며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많은 책임감을 건네준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브리핑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지역 공약, 재원·입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piho@newsis.com



▽ 기사 원문보기

[뉴시스] "모든 국민이 국정과제 이해해야" 민주당, 울산서 설명회 개최


▽ 관련 기사보기

[뉴시스] 민주당 울산시당,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울산제일일보] 민주당, 울산TP서 오늘 정부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

[뉴시스] "모든 국민이 국정과제 이해해야"

[국민일보] “모든 국민이 국정과제 이해해야

[울산제일일보] 민주당 울산시당, 정부 국정과제 실현방안 모색

[울산매일]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국정과제전국 순회 설명회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형태이고, DC형은 사용자 부담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금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되는 지급수준이 달라지는 형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하던 퇴직금 관련 규율을 2005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독립시켜, 새롭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 이에 따라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29근로계약 등 1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한 기형적인 쪼개기근로계약이 발생했다. 특히 이직이 잦고 단기간 근무가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집중돼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방침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 최소 근속기간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를 3개월로 공약했었다.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돼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7526)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의안번호 2324)‘1년 미만인 경우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 했다. 따라서 여야간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견이 없는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퇴직연금의 공적 자산 운용서비스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200512월 이래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돼 현재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4.4%)이 적용되고 있으나,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도입률이 15% 남짓(2016915.5%)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자 적립금의 10%, 기금 운용수수료의 5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기금규모가 확대돼 수익률 상승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저작권자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중기이코노미] ‘쪼개기계약 방지1근속자도 퇴직연금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8월 21일(월)부터 10월 18일(수)까지 총 19회에 걸쳐 <민주당·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한정애의원은 이중 9월 8일(금)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울산시당 설명회에 연사로 나설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상세 내역은 포스터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는 21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101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민주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서 당원과 당직자,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연사로는 윤호중, 김경수, 김태년, 박광온, 박범계, 한정애 의원과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장 등이 초빙됐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사들이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더민주 정치대학'을 개설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닷새에 걸쳐 강연하는 일정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등이 강연한다. 성남시를 현장 견학하고 이재명 시장을 만나는 순서도 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7 19:11 송고




▽ 기사 원문보기 

[연합뉴스] 싱크탱크, 전국 돌며 문재인 정부 비전 알린다


▽ 관련 기사보기

[브릿지경제신문] 민주연구원, 21일부터 19차례 설명회문재인 정부 비전 알린다

[국회뉴스] 싱크탱크, 전국 돌며 문재인 정부 비전 알린다

[일간대한뉴스]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개최

[뉴스1] 민주연구원, 전국 순회하며 정부 비전·국정과제 설명

[뉴시스] 민주연구원, 21일부터 전국 순회··· 정부 비전 홍보

[한강타임즈] 민주연구원, ‘정부 비전 홍보전국 순회

[시사위크] 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 비전 설명회로 국민과 '접점' 찾는다

[경인투데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개최

[한국일보] “문재인정부 국정비전 바이블 배우자

[이데일리] 민주당, 오늘부터 '정부 비전·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

[시사저널] "문재인 정부, 가장 많이 '듣는' 정부 될 것

[중부일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전국 돌며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알린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