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법 즉각 처리"를 위한 피켓팅이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정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 판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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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국회에 내 집 마련한 지 1년 여

국회 고양이들의 안부를 물었다

길 위의 삶, 입법자들에게 알리는

이땅 길고양이들의 대변인


국회에는 내 집 마련한 고양이들이 있다. 이들이 집들이를 한 지도 어느새 1년 여가 지났다. 20171월 국회 내부 네 곳에 집을 설치하고 두번째 봄을 맞는 올해, 국회 고양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애니멀피플28, 국회 고양이들의 안부를 물으러 다녀왔다. ‘국회 캣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양이들을 대신해 애피와 만나 이 곳 고양이들의 소식을 전했다. 혹독했던 겨울을 어찌 보냈는지, 다가오는 봄에 대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들에게 물은 이유는 국회 고양이들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국회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다.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고양이를 돌보고 이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셩명 모두를 위한 국가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를 하게 한다. 그래서 국회 고양이 돌보미들은 이 곳 고양이들이 잘 살아야 길 위의 다른 고양이들도 할 말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이 북적이지 않고, 괴롭히는 사람 또한 없지만 국회에는 넓은 면적 대비 고양이들이 많이 살지는 않는다. 대략 15마리의 길고양이들이 국회 당직자, 의원 보좌진,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캣맘·캣대디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비교적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작은 숲과 건물 그늘 등 지낼 곳이 많지만 이 곳에 고양이가 많지 않은 이유는 국회가 강과 대로로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양이들 사이에 밥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란 소문이 났는지, 1년 사이에 종종 산 넘고 물 건너 이주하는 새 얼굴들이 보이기도 한단다. ”영등포 쪽과는 대로로 단절돼 있고 한쪽은 한강인데, 영등포 지역과 연결되는 아주 조그만 길이 있거든요. 좀 위험한 편인데 거길 통해서 넘어오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정애 의원이 말했다.


급식소는 네 개 구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고양이들이 지내기 좋은 곳을 중심으로 하되, 큰 길을 포함하지 않도록 구획을 나눴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다니지 않는 국회 내부에서도 깊은 밤이나 새벽에 로드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 캣맘·캣대디들은 구역을 정해두고 돌아가면서 밥과 물을 챙기고, 전염병이 도는 계절에는 구충제와 영양제 등을 챙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해프닝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지난 가을에는 국회를 찾은 어느 시민이 고양이 밥에 곰팡이가 피었으니 관리 좀 잘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온 적도 있다. 곰팡이처럼 보인 것은 밥 위에 뿌려둔 영양제였다.


요즘 돌보미들은 봄을 앞두고 티앤알(TNR,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준비로 마음이 바쁘다. 4~6월은 아깽이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고양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마리는 수술을 완료했고, 올해는 나머지 고양이들과 새로 유입된 고양이들 중성화 수술을 할 예정이다. 겨우내 구내염을 알았던 삼색 고양이 한 마리도 올봄에는 어떻게든 포획해 치료를 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국회서 밥 먹던 아인데, 얼마나 영리하고 빠른지 몇번을 포획하려다 실패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밥 먹고 겨울을 무사히 났죠.” 한 의원이 휴대폰을 들어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 얼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 급식소를 차린지 1년이 갓 넘었지만 1년 내내 얼굴을 보이는 아이들은 열 마리도 되지 않는다. 국회 고양이들의 사정도 이럴진대, 더 험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의 삶은 어떨까. 한 의원은 이에 이렇게 말했다. ”국회에서 잘해야 돼요. 국회의 고양이 급식소가 의미있는 이유는 이런 곳이 있어야 일선에서 활동하는 캣맘들도 할 말이 생길 거거든요. 국회에서도 고양이 집 짓고 밥 준다는데, 우리도 좀 맘 놓고 길고양이 챙겨주자, 이렇게요.”


이날 국회 고양이들에게 가장 인기많은 장소인 국회의사당 옆 급식소에서 한참 고양이들을 기다렸는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캣맘 한정애 의원은 “1년 여 밥을 주는데도 곁을 주는 고양이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살기 위해 사람을 경계하고, 또한 살기 위해 사람 곁을 벗어날 수 없는 길고양이들에게도 언젠가 봄날이 올까.


·사진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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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봄날의 국회 고양이들 잘 지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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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정애 /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위원장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3월 중에는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늑장 법안심사도 문제지만,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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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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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하지만 어제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적인 예방조치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 아는데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데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해선 4월 내 관련 법 처리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을 특별법으로 할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할 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조치를 포함하자는 정부·여당의 의견과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경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추진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특별법에는 승용차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과 같은 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리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금지와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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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03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Posted by 정희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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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6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04.09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한정애의원 발의 이후 타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첨부해드린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D8G0V3H1C6A1G0V4N7W2R8C0G2G0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