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부당노동 사례들이 이슈가 됐다. 고용노동부의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실제 사례에 집중됐다. 최근 고용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문제도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야당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임 의원은 외국계 양주회사인 페르노리카의 노동조합 탄압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외국인 대표를 국감장에 직접 불러 노조탄압 문제를 지적했다. 골프장 캐디에 대한 성희롱과 민주노총의 지방노동청 점거도 꼬집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현직 한국타이어 직원의 사망문제를 지적했다. 10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다시 세상에 내보인 것. 전체 직원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망자수, 제대로 되지 않은 실태조사 등을 지적하며 지방노동청의 빠른 조치를 주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디테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염전노예 문제,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향을제공 문제 등을 세세한 자료로 비판했다. 꼼꼼한 자료준비가 돋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돕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가 악용, 국내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필요인력과 직무교육간 미스매칭 문제도 꼬집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고되고 힘든 일을 비정규직이 맡아서 하게 되는 관행을 지적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2007년 시행된 한국타이어 실태조사가 정치적 상황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옥시 문제 등을 언급했다. 다방면에 걸친 관심이 빛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지역 영화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단 점을 꼬집었다. 전현희 의원은 대한항공의 노조탄압과 드라마 조명감독 등의 근로자성 문제를 환기했다. 저유소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여성정리해고가 발생한 신영프레시젼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기업은 남녀고용평등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열악한 택배현장 문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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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부 비리 외에 유치원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공립 유치원만 해도 스프링클러가 8.4%밖에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인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 중 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밝혀낸 것"이라며 "예산 400조원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사노위가 이달 안에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민주당과 정부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민주노총도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 수석부의장도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정말 안타깝다""대화의 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각 주체가 같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라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8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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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기상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잦은 오보와 리베이트 비리, 비리은폐 의혹, 황당 연구용역 등이 비판의 이유였다. 내년 종료되는 한국형수치모델과 2020년 부터 시작 예정인 후속사업에 대한 질의도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기상청 내부에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악습이 있다고 꼬집었다. 직원들의 반대에도 폐쇄된 익명게시판,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제보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제보자가 직장 내 '왕따'로 경찰 증언을 포기한 사실을 제시하며 내부고발자를 지켜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단 사실을 강조했다.

 

환노위로 복귀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날카로움을 보여줬다. 길지 않은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주목할만한 분석이었다. 신 의원은 내년 종료되는 한국형수치모델 개발사업 후속사업인 기상재해대응 단중기 수치예보기술 사업의 허점을 지적했다. 잦은 오보와 폭염 등을 숫자로 보여주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폭염 중장기 예보 도입해 대한 정책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국제기구를 표방한 APEC기후센터(APCC)가 사실상 국내기구에 머무르고 있다고 꼼꼼히 지적했다. 최근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의 일정 비율을 외국인으로 채워야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을 지적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판하는 등 국제기구로서의 허상을 밝혔다. 한국형수치모델 개발과 후속사업의 맹점을 지적키도 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풍 솔릭에 대한 반복된 예측실패를 언급하며 원거리 관측망의 부재를 지적했다. 해양관측망 부족으로 반복된 예측실패가 발생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 날씨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 국감을 이끌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꽃가루 위험지수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생활 밀접 국감이란 평가를 받았다. 스쳐 지나가기 쉬운 것이지만 놓치지 않고 기상청이 해야할 일을 제시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남북 기상협력 대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큰 그림을 그렸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경협에 필수적인 기상협력을 대비하도록 주문했다. 백두산 폭발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남북 공동연구소를 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문가 못지 않은 전문성을 보여줬다. 공항 기상과 전문 기상캐스터 육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피감기관을 쩔쩔매게 만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상청 비리와 오보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연구용역의 문제점, 임이자 의원은 선행시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각각 열섬현상의 심각성과 기상정보 전달 문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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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오보청·비리청, 날선비판 이어진 기상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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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23개 기관 중 21비리 솜방망이 처벌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불투명 지적

국감 소나기 질타, 기상청장 "책임감 느껴" 진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들은 무려 13"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순위 역시 2017년 기준 23개 기관 중 21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인사 기준도 겨냥해 "본청과 지방청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도 있다.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있는 직원들을 다 내보낼 각오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날 의원들의 거듭된 질책에 "일반적으로 지방청보다는 본청 근무자들이 업무량이 많아 평가도 높아지는 듯하다. 인사 문제를 거듭 재검토하겠다""조직을 진단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예보 정확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영국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한반도 지형과 기상특성을 반영한 예보모델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201912월 종료될 경우 성능 개선을 위한 후속사업이 진행돼야 기술개발 경험이 축적된다.

 

그러나 후속으로 예정돼 있는 '국가 기상재해대응 단·중기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난 뒤 후속사업을 부랴부랴 만들겠다고 했다. 금액도 1000억원이 넘어간다""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은 현재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게 없다. 검증되지 않은 데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염·태풍의 미흡한 예보에 대한 질타는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까지도 이어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염은 터무니없이 전혀 예측을 못했고, 19호 태풍 솔릭은 과잉예측을 했다""기상청 예보를 근거로 교육당국이 12개 시도의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렸다. 하지만 태풍 영향은 미미했고 아까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만 박탈했다.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냐"고 거듭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다가 강 의원이 "미래형으로 말하지 말고 지난 일에 책임감을 갖냐고 물은 것"라고 재차 묻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다시 대답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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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렴도 바닥예보 모델 비효율"기상청장, 국감 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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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7일(목) <2018 황금개의 해 꽃개 전시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정애의원이 이상돈·표창원 의원님과 함께 주관하고,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황금개의 해를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는 한정애·이상돈·표창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기원하는 전시라 한정애의원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알록달록한 꽃개들과 함께한 현장~ 함께 보실까요~ ^^



두 의원님과 함께 자리에 나란히~ ㅎㅎ 행강 대부님을 포함해 여러 분이 행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전시회의 시작을 알리는 알록달록한 리본 컷팅식에도 함께했습니다 ^^



깔끔한 컷팅에 함박웃음 ^0^



전시회를 주관해주신 의원님들의 인사말 타임~ 이상돈의원님 먼저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꽃개들의 뒷모습과 함께 다들 경청해봅니다 ^^




그 다음으로는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축하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애 의원 차례! 최근 습식사료처리 시설에 다녀온지라 그 소회에 덧붙여 '생명 존중'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생각하는 행사라고 말씀드리며, 꽃개 프로젝트가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 꽃개 프로젝트는 물론 여러분 모두 결실을 많이 맺으시는 그런 풍성한 시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행사를 주최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께서도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전시장을 둘러보며 전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전시물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 바로 요런 것들입니다~

꽃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세 법안에 대한 소개, 개농장 현황 등 다양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은 황금개의 해를 상징하는 '황금이'를 풀어주는 포퍼먼스와 기념촬영 시간이 있었습니다 :)

많은 분들이 게시물을 보면서 궁금해하셨던 꽃개들~ 드디어 소개드립니다!



요 녀석이 바로 '황금이' 입니다~ 오늘의 퍼포먼스는 이 녀석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하네요 ㅎㅎ



그리고 듬직한 7마리의 꽃개들입니다~ 

각각 흰둥/샘/황금/강철/태극/불꽃/산들/푸름 이라는 멋진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8마리의 꽃개들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미 전시된 적이 있는 베테랑 꽃개들이라 오늘은 좀더 늠름해 보이기도 합니다~ (코쓱)



이제 황금이를 풀어주는 퍼포먼스에 함께합니다~



요렇게 개농장을 상징하는 철장을 벗겨내주면~♬




★위풍당당한 황금이 등장-★



깨알같이 코를 만져보고 "코가 촉촉하니 건강한 것 같네요~ ^^"라고 센스있게 한마디 던져보는 한정애의원~



마지막으로 꽃개 조형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개농장의 목마른 친구들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주러온다는 의미를 가진 '샘'이와 함께 ㅎㅎ





오프닝 행사는 요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그간 프로젝트를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과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2일(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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