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는 최장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2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시간 특례(52시간에서 예외) 업종을 유지하되 10개 수준으로 축소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하되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해 합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각 50%씩 중복할증된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2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견 조율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안 등 기존 합의안의 보완책을 찾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5~19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를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계 요구사항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국회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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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목) 한정애의원은 청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ROLECAKE>가 주관한 '2017년 베스트 웹사이트 소통왕'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수여받고,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 


<ROLECAKE>라는 이름에 입맛을 다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ROLECAKE>라는 단체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베스트 웹사이트 소통왕 선정에는 국회의원들의 온라인 공간을 직접 평가한 '테이스팅 클럽 2017'이라는 시민평가단이 함께 수고해주셨다고 하네요 ^^ 맛있는 쿠키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한정애의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날은 ROLECAKE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와 에디터분들이 방문해주셔서 인터뷰를 진행해주셨는데요. 향긋한 홍차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통해 열정적인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인터뷰를 마치고 상패와 함께 인증샷! ^^



평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작은 하트~♡ 오늘 인터뷰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온라인 소통왕의 명성에 걸맞는 왕성한 소통활동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상패 이미지가 잘 안보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미지도 공개합니다 :)

열정의 사과를 들고 있는 한정애의원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상패랍니다.



오늘 인터뷰의 함께한 멋진 청년들의 프로젝트 확인은 ROLECAKE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링크를 꾸욱 클릭해주세요~^^ (▷ROLECAKE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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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 2018.01.12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구의 수명의 국회의원의 웹페이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되는 사이트가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2017년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금요일에 열리면서 '불금(불타는 금요일)국회'가 성사됐다.

 

진통 끝에 열린 본회의였던 만큼 이날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새해 인사와 덕담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마친 뒤 의원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다. 의원들도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라며 화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정 의장은 산회에 앞서 "2017년 국민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2018년엔 국회가 앞장서 세기를 개척해야 한다""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는 헌법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산회가 선포되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세균 의장님"이라 외치곤 정 의장을 향해 머리 위로 크게 하트를 그렸다.

 

이날 본회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총 49건의 법안을 처리하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다. 회의시간이 길어지자 중간에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의원들도 속속 나타났다. 첫 안건에 246인이었던 재적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즈음 180인 안팎을 오가기도 했다.

 

마지막 안건인 사개특위를 투표하기 직전엔 속히 자리를 뜨려는 의원들로 인해 회의장이 웅성대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이 자리를 지킨 끝에 2017년 마지막 본회의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라며 크게 외쳤다.

 

201712월 임시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등과 관련한 여야 사이 이견으로 수차례 파행을 겪었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국정원법, 공수처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으며 '빈손국회'로 불렸다. 하지만 정 의장과 여야 3(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속적인 회동을 통해 이날 오전 극적인 합의를 이루며 빈손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49건을 처리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2017년 마지막 '불금국회'새해엔 '활짝국회'?

 

▽ 관련 기사보기

[뉴시스] 한정애 '정세균 의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겨레] [포토에세이] 사랑해요 / 강창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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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1228()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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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새 대통령을 선출한 2017. 올해의 인물 1위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전문가를 대상으로 17년째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것부터 파격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 인사들을 두 차례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달 21일 노사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는 정부를 믿어 달라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 정부 행보에 주목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인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2위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랐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5,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인물 선정 결과는 10대 노동뉴스 순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해의 사건 1~10위 사이 문재인 정부 행보와 관련한 사건이 70%를 차지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파리바게뜨·만도헬라 등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과 공동 3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최저임금 최대금액 인상’, 그리고 5위로 꼽힌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일자리위 설치’, 6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양대 지침 폐기까지 노동관련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 가운데 여당 인사 두 명도 앞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 환노위 간사가 각각 6위와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근기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나란히 3·4

 

지난 2015~2016년 조사에서 연속 1위를 선점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해엔 3위를 차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512월 구속돼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요구하며 이달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 위원장 특사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위엔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주영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선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성사시키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양대 지침 폐기에도 앞장섰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지난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노동 4.0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도 기억된 노동자의 죽음

 

올해도 어김없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기억됐다. 8위는 지난달 음료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다. 노동계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김군이 순위에 포함됐다.

 

MBC 해직 PD에서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씨가 9위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올해 94일 파업을 시작해 70여일 만에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올해 방한한 가이라이더 ILO사무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경영계 인사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가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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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7년 올해의 인물] 정부 인사 상위권 대거 포진, 문재인 대통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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