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지난 8일(금) 국회방송 <TV, 도서관에 가다 (134회)>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책은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라는 책인데요. 노동자와 직업병, 안전한 일터 등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을 보신 후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방송 내용은 하단부에 링크해드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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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 4개다.

 

··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으로 핵심협약 비준 탄력

 

이번 가이 라이더 총장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다. 라이더 총장은 국내 노사정 및 국회 인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였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라이더 총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초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정민오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노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ILO가 노사정 기구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비준하기는 어렵기에 국내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73)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60)을 가진다. ILO 핵심협약도 조약에 해당하고 입법사항이 수반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준안을 마련하면 노사 각 2인과 정부 4인으로 구성되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한다. 법제처는 협약과 국내법 합치 여부를 검토해 합치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비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하게 된다.

 

노동·시민단체 국회 동의 빌미로 비준 미루면 안 돼

 

문제는 국내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다. ILO 핵심협약과 불일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노사정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역할은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청이 협의해 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시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2019년 이전에라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당··청이 노력해 간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하다올해 정기국회는 노동시간단축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쉽지 않고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국회 동의를 빌미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가 선비준을 통해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를 반드시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내법이 바뀌지 않으면 비준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반복했다핵심협약부터 선비준을 하거나 비준과 동시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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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일(목) 국회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심상정의원님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 기본권 실현 모색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과 학계 전문가 분들도 뜻을 함께 하시고, 포럼에도 합류해주셨습니다. ^^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과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님 등 노동계의 많은 고문님들께서 자리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남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후문입니다 ^^




한분 한분 소개가 이어질때마다 모두가 큰 박수로 응답하구요 ^^




잠시 포토타임도 가져봅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모두 파이팅! ^^



이어 포럼의 소개와 의미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상정 의원님은 축사를 통해 헌법 제32, 33조의 의미를 계속 묻고,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포럼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대노총에서도 자리에 참석해 축사를 한 마디씩 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도 포럼 창립을 축하하며, 포럼의 위원이자 환노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핫한 창립식을 가진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의 앞날이 더욱 핫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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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화큐셀코리아(대표 조현수)31일 기후변화 대응 입법?정책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 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쏠라트리(Solar Tree) 를 기증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쏠라트리는 국회시계탑 연못 앞에 설치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인식증진과 함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제작됐다.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매커니즘이 결합된 이 쏠라트리는 세로 4.8미터, 가로 4.1미터의 규모로 만들었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및 축적이 이루어지며 밤에는 저장된 전기를 이용한 LED 조명으로 활용된다.

 

한화큐셀의 퀀텀(Q.ANTUM)태양전지 가 활용된 본 쏠라트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취지를 반영해 한화그룹이 작년 7월에 개소한 서산솔라벤처단지 입주 업체인 스마트기술연구소와 함께 제작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홍일표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과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조현수 한화큐셀 코리아 대표이사 등의 관계자 120명이 참석했다.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이사는 쏠라트리 기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한국 에너지시스템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한화큐셀은 글로벌 태양광 대표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한화큐셀코리아, 국회기후변화포럼에 '쏠라트리'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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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화) 강서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지역 사무실이 젊음의 혈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젊음의 기운 느껴지시나요?
 

  

 

개인 소개 시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잠시 후 화기애애한 시간으로 이어졌답니다 ㅎㅎ

 

 

취업, 진로, 등록금,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대학생들의 고민 사항에 대해서 귀기울여 듣고, 늦은 시간까지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 좋은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고민을 가까이서 듣고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와 의원님의 조언을 귀기울여 듣는 대학생 친구들~ 엄지 척 ^^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강서의 대학생 친구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처럼 주변 사람들과 걱정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의견 공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오늘 나눈 고민들을 상기하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무실에도 언제든 방문해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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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장희정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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