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동물시험이 축소되고, 동물대체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180330_동물대체시험 활성화된다(화평법 통과).hwp


Posted by 정희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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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03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Posted by 정희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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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6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04.09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한정애의원 발의 이후 타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첨부해드린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D8G0V3H1C6A1G0V4N7W2R8C0G2G0

      좋은 하루 되세요~



지난해 3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의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국민 뜻을 받든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the300(300)이 탄핵 1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에게 탄핵의 '시작''완성'을 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관철시킨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도 국민들의 함성이 들린다"고 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탄핵이 시작된 계기는 '국민분노', 탄핵의 완성은 '국민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힘으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교체까진 됐는데 새 정책들이 전환돼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도 전쟁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바꿨고 노동존중사회를 화두로 끌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로서의 적폐청산이 이어져야 한다""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과제를 실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년전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새 대한민국의 조건은 개헌과 개혁, 적폐청산"이라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종식으로 탄핵이 시작됐다""민주주의 개헌으로 탄핵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의 시작과 완성 모두 '시민'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최순실의) 태블릿을 발견해 연결시켜준 게 한 분의 시민"이라며 "그것을 완성해나가는 것도 시민(촛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과정에서 비성장을 정상화하는데 어떤 뛰어난 누군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큰 흐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탄핵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까지 촛불혁명과 헌법재판소 판결 등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한 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청문회 청문위원을 맡았던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탄핵의 시작은 광화문 광장 찬바람 속 촛불"이라며 "탄핵의 완성은 서울구치소 감방 503호에 갇힌 박근혜"라고 말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시민에 의한 국가 대개조, 사회 개조로 탄핵이 완성될 것"이라며 "적폐청산이 높은 지지도 속에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이 열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투(#Metoo) 운동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시민들의 아우성, 외침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민들의 '이게 나라냐'는 분노에서 시작됐다""법과 제도, 기구 등이 다 개혁되는 '개혁입법의 완성'이 탄핵의 완성"이라고 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의 불통으로 탄핵이 시작됐다""탄핵의 완성은 '국가시스템 개조'"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박(진실한박)으로 탄핵이 시작됐다""자유한국당 소멸로 탄핵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국정농단촛불'로 시작된 탄핵완성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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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하루 18~20시간,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가 단 한 자도 달라지지 않고 살아 있다. 정치공방과 졸속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와 엮여 국회 논의가 표류되면서 노동자·시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부·정치권은 언제까지 죽음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 제도적인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첫째, 1961년 도입 이래 사업주 이익만을 앞세운 규제완화로 '공익요건, 정부 승인, 노동시간 상한' 모두가 삭제되면서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노동자 이용권으로 전락했다. 둘째, 대상 업종이 5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아 26개 업종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20만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셋째, 대상 업종 선정기준 근거가 없어 시민안전과 직결돼 있는 버스·택시·항공·공항 지상조업·화물 등 75만명의 운송 및 운송서비스업과 의료사고 원인이 되는 87만 보건업이 통째로 적용된다. 공익·시민안전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방송·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과 영화관 운영에도 적용된다. 2015년 기준으로 노동자 820만명이 적용대상인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정부 통계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487명이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버스와 택시 육상운송업은 다른 업종보다 세 배 많았다.

 

과로사·과로자살 실태는 참혹하다. 지난해 집배노동자 과로사·과로자살이 연달아 발생했으나,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통계에서 제외된다. 수많은 과로자살은 대부분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현행 산재보상이 자살에 엄격하므로 아예 신청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1년에 590여명의 노동자가 업무로 인한 자살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과로사·과로자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기가 방치되면서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고 이한빛 PD의 죽음 이후에도 방송업 장시간 노동은 여전하다. 설 연휴 직전인 212일에는 33세 드라마 스태프가 과로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던 한국공항 노동자 이기하씨가 과로사했다. 집배노동자 죽음도 이어졌다. 일터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하루 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다. 심지어 지난해 서울의료원은 법의 감독·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간 특례 서면합의를 했다. 감독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편법 서면합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되면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오산 버스 교통사고 이후에도 두 달 뒤 택시사고로 시민 2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1월 김포에서도 시민 1명이 숨졌다. 모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이틀 연속 18시간 일하고,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던 버스기사 노동자는 해고와 3년형을 구형받았다. 배상금 마련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그럼에도 특례 적용 버스·택시의 장시간 노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올해 1월 밀양 화재참사로 50명이 사망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에도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법제화 논의에서 보수정당 반대로 전체 병원으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유지는 논리적 근거도, 현실적 타당성도 없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회사 근무시간표대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의료사고로 살인자가 돼 버리는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명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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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 특례 폐기 표류, 죽어 가는 노동자와 방치되는 시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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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주당 근로시간 단축한다지만병원 노동자는 '무제한 노동' 그대로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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