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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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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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지적했다.

 

매립지공사는 환경부의 업무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화된 자체적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매립지 공사에 출입한 폐기물반입 차량 122000대 중 900여 대가 위반을 했다. 이는 1.5%로 위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이기에 정확한 위반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불법차고지를 이용한 차량 바꿔치기 수법, 폐기물 혼합 반입 등의 수법으로 불법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운반차량 운전자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지적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됐으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서주언 사장은 "현장 하역검사 강화와 낮은 반입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불법반입을 줄이도록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와 합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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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57000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3000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단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피고)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공단이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비용은 약 57000만 원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고로 운영되는 환경공단이 누가 봐도 위험한 계약 대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받지 않고 부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부실계약으로 인해 결국 국고 5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생겼는데도 공단은 이를 회수하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고 망실분 57000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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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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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

[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 염전노예가 자원봉사자냐, 가족노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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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 취소로 이어지게 법을 개정했는데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증 대여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건축기사 보험료를 5년 동안 대신 내주고 남의 자격증을 빌려 썼습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수사까지 받았지만, 벌금 수백만 원만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오래돼서요. (사실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

 

지난 2014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때도 불법 자격증 대여가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체육관 시공을 맡았던 업체는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더 약하게 이뤄집니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고, 신고나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자격증을 빌려줬다 취소된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행처럼 불법 대여가 이어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벌금) 2백만 원, 많아야 3백만 원 정도. (적발돼도) 금전적 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 대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을 좀 충실하게 지켜서 지금 정해져 있는 최대치 벌금이라도 구형될 수 있도록.]

 

부실시공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자격증 대여가 솜방망이 처벌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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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불법 자격증 대여 여전..."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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